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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차단 지시" 707단장 증언..12·3 국회 봉쇄 '실체 드러나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정국을 뒤흔들 폭탄 발언이 터져 나왔다. 

 

6일 12·3 비상계엄 당일 국회에 투입된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을 현장 지휘했던 김현태 당시 단장이 헌법재판소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당시 상부로부터 국회의원 수 통제 및 국회 단전 지시를 받았다고 폭로한 것이다.

 

이날 김 전 단장은 윤 대통령 측 송진호 변호사의 질문에 "12월 4일 0시 50분경, 곽종근 당시 특전사령관과 통화했다"며 "당시 국회 본관 2층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상황을 보고하자 곽 전 사령관이 '전기라도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냐'고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이어 "(곽 전 사령관이) '국회의원이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 들어갈 수 없겠냐'는 질문도 했다"고 밝혔다. 국회의원 수를 통제하려는 의도가 명백히 드러나는 발언이다. 

 


김 전 단장은 당시 곽 전 사령관의 발언이 "명령이라기보다는 다급하게 사정하는 듯한 어조였다"고 회상하면서도 "150명이 왜 안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안 된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당시 국회에 투입된 707부대원은 16명에 불과했다.

 

김 전 단장은 상부의 국회 봉쇄 명령에 대해 "의원 체포 등이 아니라 테러리스트 등 적대적 위험 세력으로부터 국회의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곽 전 사령관으로부터 국회의원 수 통제 및 단전 지시를 받은 사실은 부인하지 못했다.

 

김 전 단장은 지난해 12월 기자회견을 열고 "707부대원들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정치적 야욕에 이용당한 피해자"라고 주장한 바 있다. 그의 이번 폭로는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군부가 국회를 불법적으로 장악하려 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로 해석된다.

 

김 전 단장의 폭탄 발언으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됐다. 헌법재판소가 김 전 단장의 증언을 얼마나 신빙성 있게 판단할지, 또 이를 토대로 어떤 결정을 내릴지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33개국 중 32위 추락한 '불행 지수'의 실체, 65세 이상 '빈곤 강요' 현장

 대한민국의 삶의 질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 OECD 회원국 중 최하위권을 기록하고 있는 한국인의 삶의 만족도는 국제사회에서도 우려의 대상이 되고 있다. OECD가 2004년부터 실시한 삶의 만족도 조사에서 한국은 2020년 기준 33개국 중 32위를 기록했으며, 2024년 유엔 세계행복지수에서도 54위에 그쳤다. 이는 UAE, 대만, 일본, 브라질보다도 낮은 수준이다.이러한 불행의 근원을 파헤치면 경제적 요인이 두드러진다. 2022년과 2023년 연속으로 월평균 임금이 감소했고, 근로시간은 오히려 증가해 2023년 월평균 157.6시간을 기록했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상대적 빈곤율이 14.9%로 고착화되는 현상이다.표면적으로는 양호해 보이는 고용지표 역시 실상을 들여다보면 심각한 문제점들이 드러난다. 2024년 62.7%를 기록한 전체 고용률의 상승세 뒤에는 두 가지 중대한 맹점이 숨어있다.첫째는 성별 고용률의 불균형이다. 여성 고용률이 2020년 50.7%에서 2024년 54.7%로 상승한 반면, 가계 소득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남성 고용률은 2022년 71.5%에서 2024년 70.9%로 2년 연속 하락했다. 호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자녀가 있는 가구에서 여성이 주소득자일 때 빈곤층(하위 20%)에 속할 확률이 27.0%로, 남성 주소득자 가구(13.0%)의 두 배를 넘는다.둘째는 65세 이상 고령층의 비정상적인 고용률 상승이다. 2012년 30.1%에서 2023년 37.3%로 급증했지만, 이는 결코 긍정적인 신호가 아니다. 고령층의 월평균 임금은 연령대별로 큰 격차를 보이는데, 6569세는 103만원, 7074세는 37만원, 80세 이상은 23만원에 불과하다. 더구나 고령층 내에서도 성별 임금 격차가 존재해, 65세 이상 여성 주소득자 가구의 44.0%가 소득 하위 20%에 속하는 반면, 남성은 36.0%를 기록했다.이러한 복합적인 요인들이 한국인의 삶의 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