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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여행, '최대 10만원' 숙박세 시대 온다?

 일본 지자체들이 관광객 급증에 따른 '오버투어리즘' 해결책으로 숙박세 카드를 꺼내들었다.  

 

일부 지자체는 1박에 최대 10만원에 달하는 숙박세 부과 계획을 발표하면서, 일본 여행객들의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올해 일본에서 숙박세를 부과하는 지자체는 작년 대비 5곳 늘어난 14곳에 달한다. 오키나와, 지바, 구마모토 등 43개 지자체도 도입을 검토 중이어서 숙박세 부과는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교토시는 숙박세 상한액을 기존 1000엔(약 9400원)에서 1만엔(약 9만 4000원)으로 무려 10배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1박 숙박료가 10만엔을 넘으면 1만엔의 숙박세를 내야 하는 것이다. 

 

 

 

이는 일본 내 최고 수준으로, 실현될 경우 여행객들의 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지자체들이 숙박세 도입에 적극적인 이유는 급증하는 관광객으로 인한 오버투어리즘 문제 해결과 관광 시설 확충 자금 마련 때문이다. 

 

지난해 일본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은 역대 최고치인 3687만 명을 기록했고, 그 중 한국인은 882만 명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하지만 숙박세 인상이 자칫 관광객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실제로 미야기현은 숙박업계 반발로 숙박세 도입을 보류한 상태다.

 

전문가들은 숙박세가 관광객들에게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지자체들이 징수된 세금의 투명한 사용과 효과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야권, 탄핵 전쟁 선포..윤석열 풀어준 검찰에 분노 폭발해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의 주모자로 지목된 가운데,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과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로 인해 지난 8일 석방됐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과 시민사회는 강하게 반발하며 비상 공동대응을 선언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9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원내 야당 대표들과 원탁회의를 열고 "내란수괴가 법 해석의 허점을 이용해 구속을 면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그는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다"며 "야당과 시민들이 연대해 반드시 이 상황을 극복하겠다"고 강조했다. 야당 지도부는 이날 저녁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는 등 윤 대통령 탄핵이 결정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집회에 참여할 방침을 밝혔다.이 대표는 특히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 결정에 대해 "검찰이 내란 사태의 주요 공범 중 하나임을 스스로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즉시항고를 포기한 검찰의 책임을 물어 심우정 검찰총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불응 시 탄핵을 포함한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야5당 역시 원탁회의를 통해 검찰총장 고발 및 탄핵 추진에 동참하기로 합의했다. 검찰 책임론의 핵심은 현행 형사소송법상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포기했다는 점이다. 형사소송법 97조 4항에 따르면, 검사는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며, 즉시항고가 제기되면 최장 7일간 구속이 연장될 수 있다. 그러나 검찰은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않았고, 법조계에서도 검찰의 이례적인 결정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윤 대통령 변호인단과 국민의힘 측은 형사소송법 101조 3항이 2012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아 삭제된 점을 들어, 구속취소에 대해서도 즉시항고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검찰 또한 같은 논리로 즉시항고를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보통항고조차 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이 구속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새로운 해석을 기반으로 한 만큼, 상급심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다.한편,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석방된 이후의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윤석열은 구치소에서 나온 직후 무장한 경호원들을 노출하며 계엄 성공을 연출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대변인단은 윤 대통령이 석방 후 "구치소에서 잠을 많이 자서 건강이 좋아졌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국민들은 내란 트라우마로 잠을 못 이루는데, 뻔뻔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강하게 비난했다.이러한 상황 속에서 민주당 내에서 불거졌던 친명·비명계 갈등은 윤 대통령 석방이라는 사태 앞에서 일단 가라앉는 모양새다. 김경수, 김부겸, 김동연 등 비명계 대선주자들도 "시민의 단결된 힘으로 탄핵을 지켜내자"며 윤 대통령 탄핵에 한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직접 안국역 집회에 참석하며 "내란 단죄를 위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자"고 강조했다.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변론을 마친 지 13일이 지난 가운데, 민주당은 신속한 선고를 촉구하고 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쟁점이 명확하고 증거도 충분한 만큼 헌재가 조속히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윤 대통령 석방을 둘러싼 논란과 탄핵 요구가 거세지는 가운데, 민주당과 시민사회가 결집하며 정국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