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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여행, '최대 10만원' 숙박세 시대 온다?

 일본 지자체들이 관광객 급증에 따른 '오버투어리즘' 해결책으로 숙박세 카드를 꺼내들었다.  

 

일부 지자체는 1박에 최대 10만원에 달하는 숙박세 부과 계획을 발표하면서, 일본 여행객들의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올해 일본에서 숙박세를 부과하는 지자체는 작년 대비 5곳 늘어난 14곳에 달한다. 오키나와, 지바, 구마모토 등 43개 지자체도 도입을 검토 중이어서 숙박세 부과는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교토시는 숙박세 상한액을 기존 1000엔(약 9400원)에서 1만엔(약 9만 4000원)으로 무려 10배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1박 숙박료가 10만엔을 넘으면 1만엔의 숙박세를 내야 하는 것이다. 

 

 

 

이는 일본 내 최고 수준으로, 실현될 경우 여행객들의 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지자체들이 숙박세 도입에 적극적인 이유는 급증하는 관광객으로 인한 오버투어리즘 문제 해결과 관광 시설 확충 자금 마련 때문이다. 

 

지난해 일본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은 역대 최고치인 3687만 명을 기록했고, 그 중 한국인은 882만 명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하지만 숙박세 인상이 자칫 관광객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실제로 미야기현은 숙박업계 반발로 숙박세 도입을 보류한 상태다.

 

전문가들은 숙박세가 관광객들에게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지자체들이 징수된 세금의 투명한 사용과 효과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초등생 살해 교사, 신상 공개되나?..얼굴·이름 공개 논란

지난달 10일,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살해 사건의 피의자인 40대 여교사 A씨가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시인했다. 사건 발생 25일 만인 7일, 경찰은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본격적인 대면조사에 착수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범행 당일 전부터 살인 도구를 인터넷을 통해 검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녀가 검색한 흉기는 실제 사건에 사용된 것과 동일한 종류로 밝혀져, 범행이 계획적이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또한 A씨는 과거의 살인 사건 기사들을 찾아보는 등 범행을 미리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 컴퓨터, 블랙박스를 분석하고,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범행 동기를 조사했다. 사건 직후 A씨는 자해를 시도해 병원에 이송되었고,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의료진은 정상적인 대화가 어렵다고 판단해 경찰 조사는 미뤄졌다.A씨는 경찰 조사에서 "복직 후 수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것에 짜증이 나서,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같이 죽겠다는 생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특정 피해 아동을 목표로 삼았는지 여부와 범행이 계획적이었는지 추가 조사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수사팀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하고, 프로파일러 대면 조사를 통해 심층 분석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의 신상 공개 여부를 논의할 방침이다. 경찰은 조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지만, A씨의 건강 상태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현재 A씨는 거동이 불가능한 상태로, 구속영장 실질 심사에 출석하지 못하면 절차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수사팀 관계자는 "조사에 속도가 붙으면 오늘 중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한편, 피해 아동이 다니던 초등학교는 사건 발생 후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학부모들에게 ‘귀가 후 안전사고 책임을 학교에 묻지 않겠다’는 내용을 담은 가정통신문을 보냈다. 통신문에는 "귀가 시각 이후 모든 안전사고는 학부모의 책임"이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어, 학부모들의 반발을 샀다. 이에 대전시교육청은 학교에 대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학교가 사건 이후 부담을 느낀 것은 이해하지만, 이런 방식으로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A씨에 대한 수사가 계속 진행되면서, 경찰은 피의자의 신상 공개 여부를 두고 신중히 논의하고 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공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전담수사팀 관계자는 "현재 피의자는 비교적 담담한 태도로 질문에 답하고 있으며, 범행 동기 및 계획 범죄 여부를 계속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이번 사건에 대한 경찰의 최종 수사 결과와 사법부의 판단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