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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여행, '최대 10만원' 숙박세 시대 온다?

 일본 지자체들이 관광객 급증에 따른 '오버투어리즘' 해결책으로 숙박세 카드를 꺼내들었다.  

 

일부 지자체는 1박에 최대 10만원에 달하는 숙박세 부과 계획을 발표하면서, 일본 여행객들의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올해 일본에서 숙박세를 부과하는 지자체는 작년 대비 5곳 늘어난 14곳에 달한다. 오키나와, 지바, 구마모토 등 43개 지자체도 도입을 검토 중이어서 숙박세 부과는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교토시는 숙박세 상한액을 기존 1000엔(약 9400원)에서 1만엔(약 9만 4000원)으로 무려 10배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1박 숙박료가 10만엔을 넘으면 1만엔의 숙박세를 내야 하는 것이다. 

 

 

 

이는 일본 내 최고 수준으로, 실현될 경우 여행객들의 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지자체들이 숙박세 도입에 적극적인 이유는 급증하는 관광객으로 인한 오버투어리즘 문제 해결과 관광 시설 확충 자금 마련 때문이다. 

 

지난해 일본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은 역대 최고치인 3687만 명을 기록했고, 그 중 한국인은 882만 명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하지만 숙박세 인상이 자칫 관광객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실제로 미야기현은 숙박업계 반발로 숙박세 도입을 보류한 상태다.

 

전문가들은 숙박세가 관광객들에게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지자체들이 징수된 세금의 투명한 사용과 효과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재인의 뼈아픈 후회..‘윤석열 발탁, 내 정치 인생 최악의 실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임명과 정권 이양 과정에 대한 깊은 후회를 표했다. 문 전 대통령은 10일 공개된 한겨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정부 탄생에 문재인 정부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그중에서도 내가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그는 "이런 사람에게 정권을 넘겨줬다는 자괴감이 크다"며 "최근 계엄, 탄핵 사태가 발생하면서 밤에 잠을 이루기 어려울 정도로 국민께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특히 2019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후보자 지명 당시를 돌아보며, "임명을 지지하는 의견이 다수였지만 반대 의견도 상당한 설득력이 있었다"고 회고했다.문 전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의 성향에 대해 "욱하는 성격이 강하고 자기 제어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검찰 내에서 ‘윤석열 사단’이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측근을 챙기는 스타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검찰총장 후보 4명 중 유일하게 윤석열 후보만 검찰개혁에 찬성했다"며 "검찰개혁 의지가 강했던 윤석열을 선택한 것이 지금 생각하면 실수였을 수 있다"고 밝혔다.문 전 대통령은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임명된 후 신뢰가 깨진 순간에 대해 "조국 수석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을 때"라고 말했다. 그는 "조국 일가에 대한 수사는 검찰개혁에 대한 보복이자 방해였다"며 "그때 처음으로 기대가 어긋났다고 느꼈다"고 했다. 또한 "윤 총장이 조국 수석 관련 수사에서 ‘사모펀드는 사기’라고 했지만 실제로 법적으로 무죄가 났다"며 인사 판단의 실책을 인정했다.문 전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의 정치적 수준에 대한 실망감을 드러내며 "너무나 수준 낮은 정부이고, 계엄 사태 이전에도 형편없는 정치를 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런 사람들에게 정권을 넘겨줬다는 사실이 너무나 참담하며, 국민께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윤석열 총장 징계 과정이 매끄럽지 못했던 점을 지적하며 "징계 과정이 엉성하게 진행되면서 오히려 윤석열을 정치적으로 키워주는 결과를 낳았다"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와 대척점에 서 있는 인물로 만들어지면서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까지 올라가게 된 것"이라며 후회의 뜻을 내비쳤다.윤 전 대통령을 해임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대통령에게 검찰총장을 해임할 인사권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치적으로 압박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랬다면 검찰 조직 전체가 반발하고 보수 언론이 들고일어나 엄청난 역풍이 생겼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윤 총장을 해임할 유일한 방법은 법무부 장관이 징계를 건의하는 것이었으나, "징계가 원활히 처리되지 않아 해임도 못 하고 오히려 윤석열을 정치적으로 성장시키는 결과를 낳았다"고 회고했다.문 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윤석열 대통령의 집권 과정과 현 정부 운영에 대한 강한 비판과 후회가 담겨 있어 정치권에서 큰 반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