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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 점퍼男, 구속될까?… 서부지법 난동 주범 구속 갈림길

 '윤석열 대통령 구속' 가짜 뉴스에 선동돼 서울서부지법에 난입, 폭력을 행사한 이들이 무더기로 법의 심판대에 오른다.

 

지난달 19일 새벽 벌어진 이 사건은  가짜 뉴스의 심각성과 함께, 사법 질서를 유린하는 집단 폭력에 대한 경종을 울렸다. 특히 난동 현장에서 녹색 점퍼를 입고 주도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남성 A씨는 온라인상에서 '녹색 점퍼남'으로 불리며 공분을 샀다.

 

4일 서울서부지법은 공동건조물침입·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A씨는 당시 유튜브에 공개된 영상에서 법원 당직실 유리창을 깨고 경찰관들에게 소화기를 난사하는 등 폭력의 선봉에 선 모습이 포착됐다. 특히 소화기를 이용해 법원 내부 유리문을 파손하려 하거나 보안장치를 훼손하는 등 공공기물 파손 혐의도 무겁다.

 

경찰은 사건 발생 직후 CCTV 분석 등을 통해 A씨를 특정하고 추적해왔으며, 지난 2일 도주 중이던 A씨를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A씨의 범행 가담 정도와 도주 우려, 증거 인멸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구속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날 서부지법에서는 A씨 외에도 또 다른 난동 가담자 B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도 함께 열린다. B씨는 같은 날 법원에 침입해 방송사 기자를 폭행하고 촬영기기를 빼앗은 혐의(강도상해·공동건조물침입)를 받는다. B씨는 당초 법원 침입 혐의만 인정하고 경찰에 자수했으나, 수사 과정에서 기자를 폭행하고 촬영 장비를 강취한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B씨는 훔친 촬영기기를 아직 돌려주지 않고 있으며, 범행 동기와 경위 등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경찰은 B씨 역시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번 사건은 가짜 뉴스가 개인의 분노를 넘어 집단적인 폭력 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 특히 사법기관을 대상으로 한 조직적인 폭력 사태는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법원이 두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엄정한 법의 심판을 내릴지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명태균 측, 홍준표·오세훈 정조준..빼박 증거 제출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핵심 인물로 지목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측이 홍준표 대구시장과 최소 네 차례 만났다고 주장하며 관련 증거를 검찰에 제출했다. 차기 대권 도전을 준비 중인 홍 시장이 명 씨와의 관계를 부인한 가운데, 명 씨의 주장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정치권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2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명 씨의 법률대리인 남상권 변호사는 "홍 시장이 2021년 6월을 포함해 총 네 차례 명 씨를 만났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앞서 지난 18일 본인의 SNS를 통해 "2021년 6월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시 명 씨가 이준석 전 대표와 함께 대구 사무실을 방문했으나, 명 씨는 돌려보내고 이 전 대표와 10분간 단독 면담한 것이 전부"라며 명 씨와의 관계를 전면 부인한 바 있다.그러나 남 변호사는 이보다 훨씬 이전부터 명 씨와 홍 시장이 관계를 맺고 있었다고 반박했다. 남 변호사는 "2020년 5월 명 씨가 홍 시장과 갈등 관계였던 조해진 전 국민의힘 의원을 화해시키기 위해 만남을 주선한 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당시 홍 시장은 조 전 의원과 경남 지역구에서 경쟁하는 처지였으며, 세 사람은 동대구역에서 만나 홍 시장의 대구 수성을 사무실로 이동했다고 설명했다.또한, 남 변호사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홍 시장이 명 씨를 두 차례 만났다고 밝혔다. 그는 "2021년 11월 17일,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에서 패배한 홍 시장이 칩거에 들어가자 명 씨가 경주에 있던 이준석 대표를 찾아가 홍 시장의 선거대책위원회 참여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에 명 씨는 이 전 대표와 함께 서울 송파구 홍 시장의 자택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세 번째 만남은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한 자리였다는 주장도 나왔다. 남 변호사는 "2022년 1월 19일, 명 씨는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홍 시장의 만남을 주선했다"며 "서울 강남의 모처에서 이루어진 회동에 명 씨도 배석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홍 시장이 윤 후보에게 서울 종로 국회의원 후보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대구 중남구 국회의원 후보로 이진훈 전 대구 수성구청장을 전략공천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남 변호사는 명 씨와 홍 시장의 관계가 일회성 만남이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명 씨의 주장과 관련한 물적 증거를 검찰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는 "홍 시장이 직접 명 씨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포렌식 과정에서 확인됐다"며 "명 씨의 휴대전화, 이른바 '황금폰'에 모든 증거가 담겨 있다"고 주장했다.한편, 명 씨 측은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관계에 대한 추가 폭로도 이어갔다. 남 변호사는 "오 시장이 명 씨와 두 차례 만났다는 기존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최소 세 번 이상의 만남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2021년 1월 20일, 오 시장이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명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을 만났다"며 "당시 오 시장이 김 전 의원에게 '도와주시면 SH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자리를 주겠다'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후 다른 인물이 해당 자리에 내정되면서 김 전 의원이 강한 배신감을 느꼈다고 전했다.이에 대해 오 시장 측은 24일 입장문을 내고 "절대 자리를 약속하지 않는 것이 오 시장의 정치 철학"이라며 해당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오 시장 측은 명 씨 측의 주장에 대해 추가 고소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또한, 명 씨 측은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남 변호사는 "명 씨와 이 전 대표는 매우 끈끈한 관계였다"며 "명 씨는 이 전 대표를 '준석아'라고 부를 정도로 친밀했다"고 전했다. 그는 "명 씨가 2021년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당시 이 전 대표를 적극적으로 도왔다"고 주장하며, 이 전 대표와 명 씨가 정치적 목표를 공유하는 관계였음을 강조했다.이번 폭로로 인해 정치권에서는 파장이 일고 있다. 명 씨 측이 주장한 증거들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홍 시장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내부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대권 구도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