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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 점퍼男, 구속될까?… 서부지법 난동 주범 구속 갈림길

 '윤석열 대통령 구속' 가짜 뉴스에 선동돼 서울서부지법에 난입, 폭력을 행사한 이들이 무더기로 법의 심판대에 오른다.

 

지난달 19일 새벽 벌어진 이 사건은  가짜 뉴스의 심각성과 함께, 사법 질서를 유린하는 집단 폭력에 대한 경종을 울렸다. 특히 난동 현장에서 녹색 점퍼를 입고 주도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남성 A씨는 온라인상에서 '녹색 점퍼남'으로 불리며 공분을 샀다.

 

4일 서울서부지법은 공동건조물침입·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A씨는 당시 유튜브에 공개된 영상에서 법원 당직실 유리창을 깨고 경찰관들에게 소화기를 난사하는 등 폭력의 선봉에 선 모습이 포착됐다. 특히 소화기를 이용해 법원 내부 유리문을 파손하려 하거나 보안장치를 훼손하는 등 공공기물 파손 혐의도 무겁다.

 

경찰은 사건 발생 직후 CCTV 분석 등을 통해 A씨를 특정하고 추적해왔으며, 지난 2일 도주 중이던 A씨를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A씨의 범행 가담 정도와 도주 우려, 증거 인멸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구속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날 서부지법에서는 A씨 외에도 또 다른 난동 가담자 B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도 함께 열린다. B씨는 같은 날 법원에 침입해 방송사 기자를 폭행하고 촬영기기를 빼앗은 혐의(강도상해·공동건조물침입)를 받는다. B씨는 당초 법원 침입 혐의만 인정하고 경찰에 자수했으나, 수사 과정에서 기자를 폭행하고 촬영 장비를 강취한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B씨는 훔친 촬영기기를 아직 돌려주지 않고 있으며, 범행 동기와 경위 등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경찰은 B씨 역시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번 사건은 가짜 뉴스가 개인의 분노를 넘어 집단적인 폭력 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 특히 사법기관을 대상으로 한 조직적인 폭력 사태는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법원이 두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엄정한 법의 심판을 내릴지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야권, 탄핵 전쟁 선포..윤석열 풀어준 검찰에 분노 폭발해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의 주모자로 지목된 가운데,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과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로 인해 지난 8일 석방됐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과 시민사회는 강하게 반발하며 비상 공동대응을 선언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9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원내 야당 대표들과 원탁회의를 열고 "내란수괴가 법 해석의 허점을 이용해 구속을 면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그는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다"며 "야당과 시민들이 연대해 반드시 이 상황을 극복하겠다"고 강조했다. 야당 지도부는 이날 저녁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는 등 윤 대통령 탄핵이 결정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집회에 참여할 방침을 밝혔다.이 대표는 특히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 결정에 대해 "검찰이 내란 사태의 주요 공범 중 하나임을 스스로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즉시항고를 포기한 검찰의 책임을 물어 심우정 검찰총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불응 시 탄핵을 포함한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야5당 역시 원탁회의를 통해 검찰총장 고발 및 탄핵 추진에 동참하기로 합의했다. 검찰 책임론의 핵심은 현행 형사소송법상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포기했다는 점이다. 형사소송법 97조 4항에 따르면, 검사는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며, 즉시항고가 제기되면 최장 7일간 구속이 연장될 수 있다. 그러나 검찰은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않았고, 법조계에서도 검찰의 이례적인 결정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윤 대통령 변호인단과 국민의힘 측은 형사소송법 101조 3항이 2012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아 삭제된 점을 들어, 구속취소에 대해서도 즉시항고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검찰 또한 같은 논리로 즉시항고를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보통항고조차 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이 구속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새로운 해석을 기반으로 한 만큼, 상급심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다.한편,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석방된 이후의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윤석열은 구치소에서 나온 직후 무장한 경호원들을 노출하며 계엄 성공을 연출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대변인단은 윤 대통령이 석방 후 "구치소에서 잠을 많이 자서 건강이 좋아졌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국민들은 내란 트라우마로 잠을 못 이루는데, 뻔뻔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강하게 비난했다.이러한 상황 속에서 민주당 내에서 불거졌던 친명·비명계 갈등은 윤 대통령 석방이라는 사태 앞에서 일단 가라앉는 모양새다. 김경수, 김부겸, 김동연 등 비명계 대선주자들도 "시민의 단결된 힘으로 탄핵을 지켜내자"며 윤 대통령 탄핵에 한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직접 안국역 집회에 참석하며 "내란 단죄를 위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자"고 강조했다.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변론을 마친 지 13일이 지난 가운데, 민주당은 신속한 선고를 촉구하고 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쟁점이 명확하고 증거도 충분한 만큼 헌재가 조속히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윤 대통령 석방을 둘러싼 논란과 탄핵 요구가 거세지는 가운데, 민주당과 시민사회가 결집하며 정국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