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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 점퍼男, 구속될까?… 서부지법 난동 주범 구속 갈림길

 '윤석열 대통령 구속' 가짜 뉴스에 선동돼 서울서부지법에 난입, 폭력을 행사한 이들이 무더기로 법의 심판대에 오른다.

 

지난달 19일 새벽 벌어진 이 사건은  가짜 뉴스의 심각성과 함께, 사법 질서를 유린하는 집단 폭력에 대한 경종을 울렸다. 특히 난동 현장에서 녹색 점퍼를 입고 주도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남성 A씨는 온라인상에서 '녹색 점퍼남'으로 불리며 공분을 샀다.

 

4일 서울서부지법은 공동건조물침입·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A씨는 당시 유튜브에 공개된 영상에서 법원 당직실 유리창을 깨고 경찰관들에게 소화기를 난사하는 등 폭력의 선봉에 선 모습이 포착됐다. 특히 소화기를 이용해 법원 내부 유리문을 파손하려 하거나 보안장치를 훼손하는 등 공공기물 파손 혐의도 무겁다.

 

경찰은 사건 발생 직후 CCTV 분석 등을 통해 A씨를 특정하고 추적해왔으며, 지난 2일 도주 중이던 A씨를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A씨의 범행 가담 정도와 도주 우려, 증거 인멸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구속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날 서부지법에서는 A씨 외에도 또 다른 난동 가담자 B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도 함께 열린다. B씨는 같은 날 법원에 침입해 방송사 기자를 폭행하고 촬영기기를 빼앗은 혐의(강도상해·공동건조물침입)를 받는다. B씨는 당초 법원 침입 혐의만 인정하고 경찰에 자수했으나, 수사 과정에서 기자를 폭행하고 촬영 장비를 강취한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B씨는 훔친 촬영기기를 아직 돌려주지 않고 있으며, 범행 동기와 경위 등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경찰은 B씨 역시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번 사건은 가짜 뉴스가 개인의 분노를 넘어 집단적인 폭력 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 특히 사법기관을 대상으로 한 조직적인 폭력 사태는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법원이 두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엄정한 법의 심판을 내릴지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주일 만에 수갑 찬 '피자가게 살인범'…드러날 '참극의 동기'는?

 서울 관악구의 한 평범한 피자가게가 하루아침에 핏빛 참극의 현장으로 변한 지 일주일. 가게에서 흉기를 휘둘러 3명을 살해한 가맹점주 A(41) 씨가 마침내 병원 치료를 마치고 경찰에 체포되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10일, 범행 직후 자해를 시도해 병원에 입원 중이던 A씨가 퇴원함에 따라 즉시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경찰서로 신병을 인치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병상에서 잠시 멈춰있던 비극의 시계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으며, 경찰은 그를 상대로 '핏빛 복수극'의 전말을 파헤치기 위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사건은 지난 3일, A씨가 운영하던 관악구 조원동의 피자가게에서 발생했다. A씨는 자신의 가게를 찾아온 프랜차이즈 본사 임원 1명과 인테리어 공사를 담당했던 업자 2명을 주방에 있던 흉기로 무참히 공격해 모두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직후 A씨는 스스로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으나,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소방 당국에 발견되어 병원으로 옮겨져 목숨을 건졌다.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은 A씨가 수술 후 어느 정도 회복하여 조사를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는 의학적 판단에 따른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병원 치료를 마치고 퇴원한 피의자를 즉시 체포하여 경찰서로 데려왔다"며, "이제부터 범행에 이르게 된 정확한 동기와 경위, 사전에 범행을 계획했는지 여부 등을 면밀하게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여 신병을 확보하고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현재까지 범행의 직접적인 동기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경찰은 피해자들의 신원에 주목하고 있다. 사망한 이들이 각각 프랜차이즈 본사 소속 임원과 가게의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한 업자들이라는 점에서, A씨와 이들 사이에 심각한 사업적 갈등이 있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가맹점 운영 과정에서의 불공정 계약 문제, 혹은 인테리어 비용 및 공사 결과와 관련된 금전적 분쟁 등이 A씨를 극단적인 선택으로 내몬 기폭제가 되었을 것이라는 추측이 지배적이다.결국 이번 사건은 자영업의 꿈을 안고 가게를 열었을 한 개인이 시스템의 벽 앞에서 좌절하고, 그 분노가 파멸적인 방식으로 폭발한 비극으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 경찰의 조사를 통해 한 자영업자의 꿈이 어째서 세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는 끔찍한 악몽으로 변질되었는지, 그 구체적인 이유가 드러날 전망이다. 지역 사회는 평범한 동네 가게에서 벌어진 상상조차 하기 힘든 참극에 큰 충격을 받은 채, 수사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