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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 점퍼男, 구속될까?… 서부지법 난동 주범 구속 갈림길

 '윤석열 대통령 구속' 가짜 뉴스에 선동돼 서울서부지법에 난입, 폭력을 행사한 이들이 무더기로 법의 심판대에 오른다.

 

지난달 19일 새벽 벌어진 이 사건은  가짜 뉴스의 심각성과 함께, 사법 질서를 유린하는 집단 폭력에 대한 경종을 울렸다. 특히 난동 현장에서 녹색 점퍼를 입고 주도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남성 A씨는 온라인상에서 '녹색 점퍼남'으로 불리며 공분을 샀다.

 

4일 서울서부지법은 공동건조물침입·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A씨는 당시 유튜브에 공개된 영상에서 법원 당직실 유리창을 깨고 경찰관들에게 소화기를 난사하는 등 폭력의 선봉에 선 모습이 포착됐다. 특히 소화기를 이용해 법원 내부 유리문을 파손하려 하거나 보안장치를 훼손하는 등 공공기물 파손 혐의도 무겁다.

 

경찰은 사건 발생 직후 CCTV 분석 등을 통해 A씨를 특정하고 추적해왔으며, 지난 2일 도주 중이던 A씨를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A씨의 범행 가담 정도와 도주 우려, 증거 인멸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구속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날 서부지법에서는 A씨 외에도 또 다른 난동 가담자 B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도 함께 열린다. B씨는 같은 날 법원에 침입해 방송사 기자를 폭행하고 촬영기기를 빼앗은 혐의(강도상해·공동건조물침입)를 받는다. B씨는 당초 법원 침입 혐의만 인정하고 경찰에 자수했으나, 수사 과정에서 기자를 폭행하고 촬영 장비를 강취한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B씨는 훔친 촬영기기를 아직 돌려주지 않고 있으며, 범행 동기와 경위 등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경찰은 B씨 역시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번 사건은 가짜 뉴스가 개인의 분노를 넘어 집단적인 폭력 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 특히 사법기관을 대상으로 한 조직적인 폭력 사태는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법원이 두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엄정한 법의 심판을 내릴지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박지원 폭탄 발언 "北 김주애는 가짜, 진짜 후계자는 서방 유학 중인 아들"

 최근 중국 전승절 80주년 기념행사에 모습을 드러내며 또다시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김주애. 국내외 언론이 앞다투어 그녀의 후계자 가능성을 비중 있게 다루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 시절 대한민국 정보기관의 수장이었던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 모든 흐름에 정면으로 반박하는 파격적인 주장을 내놓아 파문이 일고 있다.박 의원은 8일 YTN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에 출연하여, 서방 세계와 국내에서 기정사실처럼 번지는 '김주애 후계자설'에 대해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그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핵심 근거로 북한 사회의 뿌리 깊은 가부장적 체제를 지목했다. "사회주의 국가, 특히 봉건적 잔재가 강한 사회에서 딸이, 여성이 후계자나 국가 원수가 된 전례가 없다"는 것이 그의 분석이다.그렇다면 왜 김정은 위원장은 이토록 자주 김주애를 공개 석상에 대동하는 것일까? 박 의원은 여기서 더욱 충격적인 가설을 제시했다. 바로 김주애가 진짜 후계자를 숨기기 위한 '연막'이자 '위장술'이라는 것이다. 그는 "제가 볼 때는 (김정은의) 아들은 지금 서방 세계 어딘가에서 유학을 하고 있을 것"이라며, "이것을 은폐하기 위해 김주애를 내세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과거 김정은 위원장과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역시 김주애와 비슷한 나이에 스위스에서 비밀리에 유학했지만 그 누구도 알지 못했던 전례를 상기시키며, 북한 최고지도부의 후계자 양성 방식이 여전히 베일에 싸여 있음을 강조했다.박 의원은 김주애가 이번 중국 방문에서 보여준 행보 역시 후계자가 아님을 방증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김주애가 중국까지 온 건 사실이지만, 열병식이나 만찬 등 공식 행사에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는 그녀에게 공식적인 직책이 없기 때문에 중국 측의 초청 대상 자체가 아니었음을 의미하며, 후계자 수업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다. 물론 "우리 아빠들이 딸을 예뻐하지 않나"라며 김 위원장의 부성애 자체는 인정했지만, 그것이 정치적 후계 구도와 직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명확히 구분했다.한편, 박 의원은 이번 방중 기간 동안 김정은 위원장과 조우했던 순간의 뒷이야기도 생생하게 전했다. 그는 인민대회당 행사에서 서너 발자국 떨어진 거리에서 "김정은 위원장님, 저 박지원입니다"라고 두 번이나 불렀지만, 김 위원장이 돌아보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호원들의 강한 제지에 더는 다가가지 못하고 돌아섰다는 것이다. 또한 최선희 외무상을 향해서도 "상동지! 오랜만입니다!"라고 외쳤지만 역시 외면당했다고 털어놓았다.그러나 박 의원은 이 '외면'이 결코 부정적인 신호가 아니라고 역설했다. 그는 자신이 무시당한 것과 별개로, 우원식 국회의장이 7년 만에 북측 최고위급 인사인 김정은 위원장과 "반갑습니다"라며 악수를 나눈 사실 자체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제가 불렀던 것, 최선희 외무상과 눈이 마주친 것, 그리고 우 의장의 악수 이 모든 것이 상당히 좋은 신호"라며, 경색된 남북 관계에 미세한 균열을 낸 "성공적인 조우였다"고 자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