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녹색 점퍼男, 구속될까?… 서부지법 난동 주범 구속 갈림길

 '윤석열 대통령 구속' 가짜 뉴스에 선동돼 서울서부지법에 난입, 폭력을 행사한 이들이 무더기로 법의 심판대에 오른다.

 

지난달 19일 새벽 벌어진 이 사건은  가짜 뉴스의 심각성과 함께, 사법 질서를 유린하는 집단 폭력에 대한 경종을 울렸다. 특히 난동 현장에서 녹색 점퍼를 입고 주도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남성 A씨는 온라인상에서 '녹색 점퍼남'으로 불리며 공분을 샀다.

 

4일 서울서부지법은 공동건조물침입·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A씨는 당시 유튜브에 공개된 영상에서 법원 당직실 유리창을 깨고 경찰관들에게 소화기를 난사하는 등 폭력의 선봉에 선 모습이 포착됐다. 특히 소화기를 이용해 법원 내부 유리문을 파손하려 하거나 보안장치를 훼손하는 등 공공기물 파손 혐의도 무겁다.

 

경찰은 사건 발생 직후 CCTV 분석 등을 통해 A씨를 특정하고 추적해왔으며, 지난 2일 도주 중이던 A씨를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A씨의 범행 가담 정도와 도주 우려, 증거 인멸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구속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날 서부지법에서는 A씨 외에도 또 다른 난동 가담자 B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도 함께 열린다. B씨는 같은 날 법원에 침입해 방송사 기자를 폭행하고 촬영기기를 빼앗은 혐의(강도상해·공동건조물침입)를 받는다. B씨는 당초 법원 침입 혐의만 인정하고 경찰에 자수했으나, 수사 과정에서 기자를 폭행하고 촬영 장비를 강취한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B씨는 훔친 촬영기기를 아직 돌려주지 않고 있으며, 범행 동기와 경위 등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경찰은 B씨 역시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번 사건은 가짜 뉴스가 개인의 분노를 넘어 집단적인 폭력 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 특히 사법기관을 대상으로 한 조직적인 폭력 사태는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법원이 두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엄정한 법의 심판을 내릴지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韓 축구 조롱하더니…" 日, 무득점 2연전에도 "문제없다" 궤변…과거 발언 재조명

 '아시아 최강'을 자부하던 일본 축구계가 충격에 빠졌다. 9월 북중미 원정 A매치 2연전에서 1무 1패, 단 한 골도 넣지 못하는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 들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팬들과 언론의 비판 여론이 들끓는 와중에도, 일본축구협회(JFA)의 기술위원장은 "전혀 문제 될 것이 없다"는 현실과 동떨어진 아전인수식 해석을 내놓아 더 큰 논란을 지피고 있다. 특히 과거 라이벌 한국 축구를 향해 수준 이하라고 조롱했던 인물의 입에서 나온 발언이기에 '내로남불'의 극치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논란의 중심에 선 인물은 가게야마 마사나가 JFA 기술위원장이다. 그는 최근 기자회견에서 멕시코전 0-0 무승부와 미국전 0-2 완패라는 결과에 대해 기술위원들 사이에서 긍정적인 의견이 주를 이뤘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은 여러 시도를 하는 단계이며, 여기서 과제가 드러나더라도 전혀 문제 될 게 없다"면서 "월드컵으로 가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은 반드시 팀에 플러스가 될 것"이라는 궤변에 가까운 주장을 펼쳤다.하지만 이는 불과 몇 달 전 그의 태도와는 180도 다른 모습이다. 가게야마 위원장은 지난 4월, U-17 아시안컵에서 한국이 인도네시아에 패하자 "지금까지 라이벌로 경쟁하던 한국의 수준이 너무 떨어지는 것을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며 공개적으로 한국 축구를 깎아내렸다. 그러나 그의 조롱이 무색하게 한국은 해당 대회 4강에 올랐고, 정작 일본은 8강에서 탈락하며 국제적인 망신을 당한 바 있다. 이처럼 라이벌의 일시적인 부진을 침소봉대하며 비난했던 그가, 자국 대표팀의 명백한 졸전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한 이중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것이다.이번 일본의 북중미 원정은 똑같은 상대를 만난 한국과 극명한 대조를 이뤘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한국 대표팀은 같은 기간 멕시코와 미국을 상대로 1승 1무라는 호성적을 거두며 귀국했다. 반면 FIFA 랭킹 17위 일본은 두 경기 내내 무기력한 공격력으로 일관하며 단 한 골도 기록하지 못했다. 카타르 월드컵에서 보여줬던 저력은 온데간데없었다.결과뿐 아니라 내용 면에서도 완패였다. 일본 언론과 팬들은 그야말로 벌집을 쑤신 듯 들끓었다. "득점 없이 2연전을 마치고 월드컵에서 좋은 성적을 논할 자격이 있나", "1군이 아니었다는 건 핑계일 뿐"이라는 날 선 비판이 쏟아졌다. 모리야스 하지메 감독 역시 미국전 패배 후 "팬들께 승리를 가져오지 못하고, 득점조차 하지 못해 너무나 아쉽고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여 참담한 분위기를 대변했다.그러나 현장의 감독과 여론의 분위기와는 달리, JFA 수뇌부의 생각은 딴 세상에 있는 듯하다. JFA는 이번 원정이 장거리 이동, 시차, 현지 환경 적응 등 '월드컵 시뮬레이션' 측면에서 의미 있는 경험이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가게야마 위원장 역시 "모리야스 감독의 요청을 반영해 협회에서 주선한 경기이며, 결과가 나빴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건 아니다"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발언으로 비판 여론에 기름을 부었다. 결국 현장의 절박함과 팬들의 분노를 외면한 채, '정신 승리'에 가까운 변명으로 일관하는 JFA의 안일한 현실 인식이 일본 축구의 위기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