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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 점퍼男, 구속될까?… 서부지법 난동 주범 구속 갈림길

 '윤석열 대통령 구속' 가짜 뉴스에 선동돼 서울서부지법에 난입, 폭력을 행사한 이들이 무더기로 법의 심판대에 오른다.

 

지난달 19일 새벽 벌어진 이 사건은  가짜 뉴스의 심각성과 함께, 사법 질서를 유린하는 집단 폭력에 대한 경종을 울렸다. 특히 난동 현장에서 녹색 점퍼를 입고 주도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남성 A씨는 온라인상에서 '녹색 점퍼남'으로 불리며 공분을 샀다.

 

4일 서울서부지법은 공동건조물침입·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A씨는 당시 유튜브에 공개된 영상에서 법원 당직실 유리창을 깨고 경찰관들에게 소화기를 난사하는 등 폭력의 선봉에 선 모습이 포착됐다. 특히 소화기를 이용해 법원 내부 유리문을 파손하려 하거나 보안장치를 훼손하는 등 공공기물 파손 혐의도 무겁다.

 

경찰은 사건 발생 직후 CCTV 분석 등을 통해 A씨를 특정하고 추적해왔으며, 지난 2일 도주 중이던 A씨를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A씨의 범행 가담 정도와 도주 우려, 증거 인멸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구속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날 서부지법에서는 A씨 외에도 또 다른 난동 가담자 B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도 함께 열린다. B씨는 같은 날 법원에 침입해 방송사 기자를 폭행하고 촬영기기를 빼앗은 혐의(강도상해·공동건조물침입)를 받는다. B씨는 당초 법원 침입 혐의만 인정하고 경찰에 자수했으나, 수사 과정에서 기자를 폭행하고 촬영 장비를 강취한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B씨는 훔친 촬영기기를 아직 돌려주지 않고 있으며, 범행 동기와 경위 등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경찰은 B씨 역시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번 사건은 가짜 뉴스가 개인의 분노를 넘어 집단적인 폭력 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 특히 사법기관을 대상으로 한 조직적인 폭력 사태는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법원이 두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엄정한 법의 심판을 내릴지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덕수 출마설에 국힘 후보들 '이판사판'

국민의힘 대선 경선이 치열한 접전을 이어가는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출마 여부를 둘러싼 정치권의 셈법이 복잡하게 얽히고 있다. 여권 대선주자들은 한 대행의 결단이 임박했다는 관측 속에서 ‘반(反)이재명’ 전선을 구축하기 위한 빅텐트 구상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이 과정에서 후보 간의 입장 차이와 전략 변화가 노골적으로 드러나며, 정국은 더욱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가장 먼저 반응을 보인 인물은 홍준표 후보다. 그는 지난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 대행이 사퇴하고 출마한다면, 제가 후보가 되더라도 반이재명 빅텐트 단일화 협상의 길은 열어놓겠다"고 밝혔다. 이어 “중범죄자가 우리나라를 통치하는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겠다”며 단일화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이 발언은 홍 후보가 기존에 한 대행과의 단일화에 소극적이었던 태도에서 선제적으로 입장을 전환한 것으로 해석된다.홍 후보 캠프의 김대식 비서실장은 24일 SBS 라디오에 출연해, “한 대행이 출마하면 우리가 반이재명을 위해 승리해야 한다. 그래서 빅텐트를 구성하자는 것이고, 선수를 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빅텐트라는 용어를 제일 먼저 쓴 건 홍 후보였다. 반이재명 세력은 모두 빅텐트 안으로 들어오라는 자신감을 보여주는 행보”라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김문수 후보 측은 홍 후보의 전략적 변화를 비판하며 진정성을 문제 삼았다. 김 후보는 그동안 보수진영 전체를 아우르는 빅텐트 구상을 주장해왔으며, 한 대행과의 단일화 가능성 역시 열어둔 입장이었다. 실제로 ‘한덕수 출마론’을 당내에서 주도해온 박수영 의원은 김 후보 캠프에 합류해 활동 중이다.김 후보 캠프의 박민식 전략기획본부장은 "유력 대선주자가 조변석개하는 모습은 정치적 레토릭일 뿐 진심이 아니다"라며 홍 후보의 단일화 발언에 대해 “구체성이 없고 눈속임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전날 홍 후보의 게시물이 올라온 직후에도 SNS를 통해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빅텐트의 위치를 바꾸면 국민은 이합집산으로만 본다”며 거세게 비판한 바 있다.한편, 안철수와 한동훈 후보는 한 대행의 출마에 대해서는 뚜렷한 온도 차를 보이고 있다. 안 후보는 같은 날 페이스북을 통해 "한 대행 본인의 출마는 책임을 저버리는 일"이라며, 출마를 자제해달라고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그는 “한 대행은 탄핵당한 윤석열 정부의 국무총리로서 국정 실패와 계엄, 탄핵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는 한 대행이 현 정국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점을 부각시키며, 출마 자체가 국민 여론에 반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반면 한동훈 후보는 보다 유연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페이스북에서 "경선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한 후 본선 승리를 위해 모든 사람과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한 대행과는 초유의 계엄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 머리를 맞댄 경험이 있다”며 정치적 연대 가능성을 열어두는 발언을 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이제는 우리 당의 치열한 경선에 집중하겠다”며 당 내 경쟁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그는 “기득권보다 국민의 승리가 우선”이라며 “당선 시 임기 3년 단축을 약속하고 헌신하겠다”고 강조했다.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한 대행의 출마 결심이 조만간 내려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당 핵심 관계자는 “이제는 결단할 시점이고, 시간이 많지 않다. 당의 향후 전략 수립을 위해서라도 한 대행이 선택을 내려야 한다”고 전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모든 것은 한 대행의 의지에 달려 있다. 지도부가 빅텐트나 경선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을 아꼈다.현재 국민의힘 대선 경선은 홍준표, 김문수, 안철수, 한동훈 네 명의 후보가 각축을 벌이고 있으며, 한덕수 대행의 출마 여부에 따라 판세가 급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권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동시에 한 대행이 실제로 출마를 감행할 경우, 반이재명 단일화 또는 빅텐트 구상이 실현될지 여부가 국민의힘 대선 전략의 핵심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