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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 점퍼男, 구속될까?… 서부지법 난동 주범 구속 갈림길

 '윤석열 대통령 구속' 가짜 뉴스에 선동돼 서울서부지법에 난입, 폭력을 행사한 이들이 무더기로 법의 심판대에 오른다.

 

지난달 19일 새벽 벌어진 이 사건은  가짜 뉴스의 심각성과 함께, 사법 질서를 유린하는 집단 폭력에 대한 경종을 울렸다. 특히 난동 현장에서 녹색 점퍼를 입고 주도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남성 A씨는 온라인상에서 '녹색 점퍼남'으로 불리며 공분을 샀다.

 

4일 서울서부지법은 공동건조물침입·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A씨는 당시 유튜브에 공개된 영상에서 법원 당직실 유리창을 깨고 경찰관들에게 소화기를 난사하는 등 폭력의 선봉에 선 모습이 포착됐다. 특히 소화기를 이용해 법원 내부 유리문을 파손하려 하거나 보안장치를 훼손하는 등 공공기물 파손 혐의도 무겁다.

 

경찰은 사건 발생 직후 CCTV 분석 등을 통해 A씨를 특정하고 추적해왔으며, 지난 2일 도주 중이던 A씨를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A씨의 범행 가담 정도와 도주 우려, 증거 인멸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구속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날 서부지법에서는 A씨 외에도 또 다른 난동 가담자 B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도 함께 열린다. B씨는 같은 날 법원에 침입해 방송사 기자를 폭행하고 촬영기기를 빼앗은 혐의(강도상해·공동건조물침입)를 받는다. B씨는 당초 법원 침입 혐의만 인정하고 경찰에 자수했으나, 수사 과정에서 기자를 폭행하고 촬영 장비를 강취한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B씨는 훔친 촬영기기를 아직 돌려주지 않고 있으며, 범행 동기와 경위 등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경찰은 B씨 역시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번 사건은 가짜 뉴스가 개인의 분노를 넘어 집단적인 폭력 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 특히 사법기관을 대상으로 한 조직적인 폭력 사태는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법원이 두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엄정한 법의 심판을 내릴지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조기대선 전쟁 개막..한동훈·홍준표·김동연 출격

 6월 3일 치러지는 조기대선을 앞두고 보수와 진보 진영의 주요 후보들이 속속 출마를 선언하며 대선 정국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번 조기대선은 예기치 않은 정치적 상황 속에서 치러지는 만큼 각 후보들은 각자의 차별화된 비전과 전략을 내세우며 국민의 선택을 받기 위한 경쟁에 돌입했다.보수 진영에서는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가장 먼저 출마를 공식화했다. 김 전 장관은 8일 오전 국무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국가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해결할 책임감을 느낀다"며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경제가 어렵고 국민들이 힘든 상황에서 정치권과 국민이 단결해 국난을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오후 퇴임식을 갖고 장관직에서 물러난 그는 그동안 보수 진영에서 여론조사 1위를 기록해왔던 만큼 국민의힘 입당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전 장관은 "상의를 해보겠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국민의힘의 또 다른 주자인 안철수 의원도 같은 날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출마 선언식을 열고 대권 도전을 공식화했다. 그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후보"라고 자신감을 드러내며 "경제와 일상을 복구하고 잘못된 과거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윤석열 정부와의 차별성을 강조하며 "국민 통합을 위해 혁신과 반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오는 10일 국회 본관 앞에서 대선 출마를 공식화할 예정이다. 법무부 장관과 국민의힘 대표를 역임한 그는 젊은 유권자층을 겨냥한 개혁 공약과 대통령 임기 단축을 골자로 한 개헌 구상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전 대표는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줄여 다음 대선과 총선을 동시에 치르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이를 통해 국정 운영의 연속성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홍준표 대구시장도 대선 출마를 공식화했다. 그는 7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번 대선은 마지막 꿈을 향한 도전"이라며 출마 의지를 밝혔다. 11일 시장직을 내려놓은 뒤 14일 서울 여의도에서 출정식을 가질 예정이다. 홍 시장은 "53년 전 동대구역에서 서울로 올라왔던 그 시절처럼 다시 한 번 도전하겠다"며 정치 인생의 마지막 승부를 걸겠다는 각오를 내비쳤다.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9일 용산에서 국민의힘 탈당과 함께 대선 출마를 선언할 계획이다. 황 전 총리는 "제가 당 대표까지 역임했던 국민의힘을 떠나는 이유는 부정선거 척결을 위해서"라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최근 선거 부정 의혹을 강하게 제기해온 만큼 이번 대선에서도 이를 주요 의제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 같은 날 유정복 인천시장도 인천 자유공원에서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보수 진영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진보 진영에서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오는 9일 인천국제공항에서 대선 출마를 공식화할 예정이다. 김 지사는 출마 선언 직후 미국 출장을 떠나 경제 외교 행보를 이어간다. 이는 그가 경제 전문가로서의 강점을 내세우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특히 글로벌 경제 위기 속에서 대한민국의 경제를 안정적으로 이끌어나갈 수 있는 적임자라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반면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기대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중심으로 당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며 "이 대표가 시대 정신을 대표한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주당 내에서는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대선 후보 단일화가 진행될 가능성이 커졌다.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같은 날 경기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21대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그는 기자들을 만나 "이번 조기대선에서는 미래지향적이고 글로벌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후보가 주목받을 것"이라며 젊은 세대와 과학기술 혁신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던졌다.이처럼 조기대선을 앞두고 보수와 진보 진영의 유력 후보들이 대거 출마를 선언하면서 선거전이 본격화되고 있다. 각 후보들은 자신만의 차별화된 전략을 내세우며 국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앞으로 정책 대결과 정치적 공방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