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이재명 암살단' 등장?··· 민주당, 경호 강화 초비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암살단" 존재 의혹이 제기되면서 정치권에 파장이 일고 있다. 민주당은 즉각 "심각한 신변 위협"이라며 경호 강화 등 안전 조치 마련에 착수했다.

 

4일 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는 국회에서 열린 '민주 파출소' 일일 브리핑에서 "‘이재명 암살단’이라는 이름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이 운영되고 있다는 제보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단순한 해프닝으로 치부하기 어려운 심각한 사안"이라며 "표현의 자유를 넘어선 명백한 범죄 행위"라고 강력히 규탄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국민의힘 중앙회'라는 네이버 밴드에 올라온 "이재명 체포조를 만들자"는 글 역시 정치적 폭력을 선동하는 심각한 사안으로 보고 있다. 위원회는 "정치적 반대를 넘어 혐오와 증오를 부추기는 행위는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며 "온·오프라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폭력 행위에 대해서는 당 차원에서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이번 사안을 계기로 이 대표에 대한 신변 보호 조치를 강화할 방침이다. 위원회는 "당 대표에 대한 신변 위협 가능성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경찰에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한편, 당 차원에서도 경호 인력 보강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표는 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재판에서 해당 법률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이 대표 측 변호인단은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죄 처벌 조항(공직선거법 250조 1항)이 명확성 원칙에 어긋나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위헌 심판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 대표 측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으로 2월 26일로 예정된 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 공판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연기될 가능성이 커졌다. 재판부는 이 대표 측 신청을 검토한 후 위헌법률심판 제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야권, 탄핵 전쟁 선포..윤석열 풀어준 검찰에 분노 폭발해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의 주모자로 지목된 가운데,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과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로 인해 지난 8일 석방됐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과 시민사회는 강하게 반발하며 비상 공동대응을 선언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9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원내 야당 대표들과 원탁회의를 열고 "내란수괴가 법 해석의 허점을 이용해 구속을 면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그는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다"며 "야당과 시민들이 연대해 반드시 이 상황을 극복하겠다"고 강조했다. 야당 지도부는 이날 저녁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는 등 윤 대통령 탄핵이 결정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집회에 참여할 방침을 밝혔다.이 대표는 특히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 결정에 대해 "검찰이 내란 사태의 주요 공범 중 하나임을 스스로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즉시항고를 포기한 검찰의 책임을 물어 심우정 검찰총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불응 시 탄핵을 포함한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야5당 역시 원탁회의를 통해 검찰총장 고발 및 탄핵 추진에 동참하기로 합의했다. 검찰 책임론의 핵심은 현행 형사소송법상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포기했다는 점이다. 형사소송법 97조 4항에 따르면, 검사는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며, 즉시항고가 제기되면 최장 7일간 구속이 연장될 수 있다. 그러나 검찰은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않았고, 법조계에서도 검찰의 이례적인 결정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윤 대통령 변호인단과 국민의힘 측은 형사소송법 101조 3항이 2012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아 삭제된 점을 들어, 구속취소에 대해서도 즉시항고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검찰 또한 같은 논리로 즉시항고를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보통항고조차 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이 구속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새로운 해석을 기반으로 한 만큼, 상급심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다.한편,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석방된 이후의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윤석열은 구치소에서 나온 직후 무장한 경호원들을 노출하며 계엄 성공을 연출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대변인단은 윤 대통령이 석방 후 "구치소에서 잠을 많이 자서 건강이 좋아졌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국민들은 내란 트라우마로 잠을 못 이루는데, 뻔뻔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강하게 비난했다.이러한 상황 속에서 민주당 내에서 불거졌던 친명·비명계 갈등은 윤 대통령 석방이라는 사태 앞에서 일단 가라앉는 모양새다. 김경수, 김부겸, 김동연 등 비명계 대선주자들도 "시민의 단결된 힘으로 탄핵을 지켜내자"며 윤 대통령 탄핵에 한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직접 안국역 집회에 참석하며 "내란 단죄를 위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자"고 강조했다.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변론을 마친 지 13일이 지난 가운데, 민주당은 신속한 선고를 촉구하고 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쟁점이 명확하고 증거도 충분한 만큼 헌재가 조속히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윤 대통령 석방을 둘러싼 논란과 탄핵 요구가 거세지는 가운데, 민주당과 시민사회가 결집하며 정국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