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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승계 의혹' 굴레 벗다… 항소심도 무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된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3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도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번 항소심 판결은 1심 무죄 판결이 나온 지 1년 만이다. 이로써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서 불거진 경영권 승계 의혹은 5년 넘는 법정 공방 끝에 이 회장의 승리로 일단락됐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비율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여부 ▲삼성물산 합병 보고서 조작 의혹 등 검찰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가치를 고의로 부풀려 회계 기준을 위반했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가능성이 공시돼야 할 중요 정보였던 것은 맞지만, 이를 은폐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부당하게 이뤄졌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당시 제일모직 주가는 지배구조 개편 기대감으로 상승 추세였고, 삼성물산 주가가 억눌려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합병 비율이 부당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회장 측 변호인단은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피고인들이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별다른 언급 없이 법원을 떠났다.

 

이번 판결로 이 회장은 경영 활동에 대한 부담을 덜고 삼성 경영 정상화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다만 검찰이 상고할 가능성이 남아있어 법적 분쟁이 완전히 마무리된 것은 아니다.

 

한동훈, 팬덤덕 제대로..10시간 만에 29억 달성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국민의힘 6·3 조기 대선 경선 예비후보로서 본격적인 정치 행보에 나서자마자, 정치자금 후원금 모집에서 신기록을 세우며 그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시켰다. 4월 21일 오전 9시에 시작된 후원금 모금은 불과 10시간 55분 만인 오후 7시 55분에 법정한도인 29억4264만4213원을 모두 채웠다. 이는 기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세운 23시간 기록을 절반 이하로 단축한 결과로, 정치권 안팎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한동훈 후보의 '국민먼저캠프'는 이날 저녁 모금 마감 소식을 전하며 총 3만5038명이 후원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평균 후원액은 약 8만3984원이며, 10만원 이하의 소액 후원자가 전체의 93.9%에 달했다. 이는 한 후보가 평소 강조해 온 '국민 중심' 정치 행보가 일정 부분 유권자들에게 신뢰를 주고 있다는 분석으로 이어진다. 특히 한 후보의 대표 공약인 ‘AI 3대 강국’, ‘국민소득 4만불’, ‘중산층 70%’ 등의 상징적 숫자 3, 4, 7을 후원금에 담아 전달한 후원자들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후원금 모금 속도 또한 경이적이었다. 캠프 측에 따르면 모금 시작 40분 만에 10억5000만원을 돌파했고, 5시간여 만에 20억원을 넘어섰다. 후원을 공개한 전날(20일) SNS 예고 이후 단 하루 만에 이루어진 결과로, 한 후보의 대중적 관심도와 지지 열기를 엿볼 수 있다.이번 후원회는 제2연평해전에서 전사한 고(故) 한상국 상사의 부인 김한나 씨가 회장으로 위촉됐다. 김 씨는 지난해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한 후보가 당대표 경선에 나섰을 당시에도 후원회장을 맡은 바 있다. 이번에도 국민적 상징과 정서적 연대를 함께 담은 인물 선택이 정치적 시너지를 더한 것으로 분석된다.한동훈 후보 측 김종혁 특보단장은 “제왕적 후보로 불리며 정치적 영향력이 큰 이재명 전 대표조차 후원금 모집에 23시간이 걸렸는데, 우리는 절반도 안 되는 시간 안에 마감했다”며 “국민들이 갈망했던 새로운 정치의 모습에 대한 반응이 얼마나 뜨거운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청년들과 소액 후원자들의 기대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향후 행보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한 후보의 급속한 후원금 모집은 단순히 수치상의 경쟁에서 앞섰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정치권에서는 이를 통해 한 후보의 지지 기반이 단단할 뿐 아니라, 기존 보수 진영의 한계를 넘어 MZ세대와 중도층까지 포섭할 수 있는 외연 확장성이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법조인 출신으로서의 이미지와 검찰개혁 이슈에서 보여준 강단 있는 태도, 정치권의 '기존 문법'을 비껴간 대중 친화적 언행이 결합되며 한동훈만의 독자적인 정치 브랜드를 형성하고 있다는 분석이다.실제로 한 후보는 지난해 당권 도전 당시에도 후원계좌 공개 8분 50초 만에 1억5000만원의 한도를 채우며 큰 주목을 받았다. 이와 비슷하게 이재명 전 대표도 민주당 전당대회 출마 시 후원모금에서 빠르게 한도를 채운 바 있으나, 최근 대선 예비후보로서의 모금 속도와 참여율 면에서는 한 후보에게 뒤처지는 모습을 보였다. 이재명 전 대표의 경우 지난 15일 오전 10시에 모금을 시작해 하루 만에 6만3000여명의 후원으로 한도를 채웠다. 후원자의 99%가 10만원 미만 소액후원자였으며, 모금이 종료된 시점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23시간 만에 32억원이 몰렸다”는 평가가 나왔다. 특히 “소액다수의 자발적 참여”라는 점에서 정치적 의미가 크다고 강조됐지만, 이번 한동훈 후보의 사례는 ‘속도’와 ‘전략적 구성’ 면에서 한발 더 나아간 모습을 보인 것이다.후원회법상 대선 예비후보에게 개인이 후원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은 1000만원이며, 10만원까지는 연말정산에서 전액 세액공제, 10만원 초과 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이를 감안하면 한 후보의 소액 다수 후원은 단지 지지층의 자금적 응원이 아니라, 세금 혜택을 넘어선 정치적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이번 기록은 단순한 숫자 이상의 상징성을 띤다. 정치인에게 후원금은 단지 선거자금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지지자의 열정, 정치적 신뢰, 그리고 사회적 분위기를 가장 직관적으로 드러내는 지표이기 때문이다. 한 후보가 보여준 초고속 모금은 국민의힘 내부뿐 아니라 여야 전체 대선 구도에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한편,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번 모금 결과가 단기적인 흥행을 넘어 실질적인 조직력과 대중성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한동훈 후보가 향후 정책 비전과 리더십, 정치적 내공을 어떻게 보여줄지가 다음 단계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후원금 기록 경신이 단순한 이벤트에 그치지 않고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에서 유의미한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국민과 정치권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