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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승계 의혹' 굴레 벗다… 항소심도 무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된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3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도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번 항소심 판결은 1심 무죄 판결이 나온 지 1년 만이다. 이로써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서 불거진 경영권 승계 의혹은 5년 넘는 법정 공방 끝에 이 회장의 승리로 일단락됐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비율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여부 ▲삼성물산 합병 보고서 조작 의혹 등 검찰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가치를 고의로 부풀려 회계 기준을 위반했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가능성이 공시돼야 할 중요 정보였던 것은 맞지만, 이를 은폐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부당하게 이뤄졌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당시 제일모직 주가는 지배구조 개편 기대감으로 상승 추세였고, 삼성물산 주가가 억눌려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합병 비율이 부당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회장 측 변호인단은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피고인들이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별다른 언급 없이 법원을 떠났다.

 

이번 판결로 이 회장은 경영 활동에 대한 부담을 덜고 삼성 경영 정상화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다만 검찰이 상고할 가능성이 남아있어 법적 분쟁이 완전히 마무리된 것은 아니다.

 

한덕수 출마설에 국힘 후보들 '이판사판'

국민의힘 대선 경선이 치열한 접전을 이어가는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출마 여부를 둘러싼 정치권의 셈법이 복잡하게 얽히고 있다. 여권 대선주자들은 한 대행의 결단이 임박했다는 관측 속에서 ‘반(反)이재명’ 전선을 구축하기 위한 빅텐트 구상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이 과정에서 후보 간의 입장 차이와 전략 변화가 노골적으로 드러나며, 정국은 더욱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가장 먼저 반응을 보인 인물은 홍준표 후보다. 그는 지난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 대행이 사퇴하고 출마한다면, 제가 후보가 되더라도 반이재명 빅텐트 단일화 협상의 길은 열어놓겠다"고 밝혔다. 이어 “중범죄자가 우리나라를 통치하는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겠다”며 단일화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이 발언은 홍 후보가 기존에 한 대행과의 단일화에 소극적이었던 태도에서 선제적으로 입장을 전환한 것으로 해석된다.홍 후보 캠프의 김대식 비서실장은 24일 SBS 라디오에 출연해, “한 대행이 출마하면 우리가 반이재명을 위해 승리해야 한다. 그래서 빅텐트를 구성하자는 것이고, 선수를 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빅텐트라는 용어를 제일 먼저 쓴 건 홍 후보였다. 반이재명 세력은 모두 빅텐트 안으로 들어오라는 자신감을 보여주는 행보”라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김문수 후보 측은 홍 후보의 전략적 변화를 비판하며 진정성을 문제 삼았다. 김 후보는 그동안 보수진영 전체를 아우르는 빅텐트 구상을 주장해왔으며, 한 대행과의 단일화 가능성 역시 열어둔 입장이었다. 실제로 ‘한덕수 출마론’을 당내에서 주도해온 박수영 의원은 김 후보 캠프에 합류해 활동 중이다.김 후보 캠프의 박민식 전략기획본부장은 "유력 대선주자가 조변석개하는 모습은 정치적 레토릭일 뿐 진심이 아니다"라며 홍 후보의 단일화 발언에 대해 “구체성이 없고 눈속임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전날 홍 후보의 게시물이 올라온 직후에도 SNS를 통해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빅텐트의 위치를 바꾸면 국민은 이합집산으로만 본다”며 거세게 비판한 바 있다.한편, 안철수와 한동훈 후보는 한 대행의 출마에 대해서는 뚜렷한 온도 차를 보이고 있다. 안 후보는 같은 날 페이스북을 통해 "한 대행 본인의 출마는 책임을 저버리는 일"이라며, 출마를 자제해달라고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그는 “한 대행은 탄핵당한 윤석열 정부의 국무총리로서 국정 실패와 계엄, 탄핵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는 한 대행이 현 정국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점을 부각시키며, 출마 자체가 국민 여론에 반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반면 한동훈 후보는 보다 유연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페이스북에서 "경선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한 후 본선 승리를 위해 모든 사람과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한 대행과는 초유의 계엄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 머리를 맞댄 경험이 있다”며 정치적 연대 가능성을 열어두는 발언을 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이제는 우리 당의 치열한 경선에 집중하겠다”며 당 내 경쟁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그는 “기득권보다 국민의 승리가 우선”이라며 “당선 시 임기 3년 단축을 약속하고 헌신하겠다”고 강조했다.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한 대행의 출마 결심이 조만간 내려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당 핵심 관계자는 “이제는 결단할 시점이고, 시간이 많지 않다. 당의 향후 전략 수립을 위해서라도 한 대행이 선택을 내려야 한다”고 전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모든 것은 한 대행의 의지에 달려 있다. 지도부가 빅텐트나 경선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을 아꼈다.현재 국민의힘 대선 경선은 홍준표, 김문수, 안철수, 한동훈 네 명의 후보가 각축을 벌이고 있으며, 한덕수 대행의 출마 여부에 따라 판세가 급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권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동시에 한 대행이 실제로 출마를 감행할 경우, 반이재명 단일화 또는 빅텐트 구상이 실현될지 여부가 국민의힘 대선 전략의 핵심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