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멕시코, 25% 관세에 '회전식 보복' 카드로 맞불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25%의 추가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멕시코가 대응책을 공식 발표할 준비를 하고 있다. 3일(현지시간) 멕시코는 트럼프 대통령의 공격적인 경제 정책에 대해 '플랜 B'라는 보복 조치를 시행할 계획을 밝혔다. 이로 인해 멕시코와 미국 간 무역 갈등은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2일 대국민 연설에서 미국의 관세 부과로 인해 양국 경제가 심각한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특히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제품의 가격 상승은 결국 미국 소비자에게 부담을 안길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미국 내 소비자에게도 피해를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또한 미국이 제기한 '불법 마약 밀매'와 '불법 이민' 문제에 대해 멕시코는 협력을 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관세 부과는 해결책이 아니며, 대화와 협력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멕시코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미국과의 협력을 촉구하고 있지만, 경제적 보복을 준비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멕시코 경제부 장관인 마르셀로 에브라르드에게 '플랜 B'를 시행할 것을 지시했다. 플랜 B는 미국산 제품에 대해 보복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이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떤 품목이 영향을 받을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외신들은 멕시코가 '회전식 보복 관세'를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는 미국에서 수입되는 제품 품목을 주기적으로 교체하는 방식으로, 보복 관세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미국 내 정치적 압박을 가할 수 있는 방법으로 평가된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멕시코가 대결을 원하지 않으며, 경제적 협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멕시코는 미국과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지만, 관세 부과는 양국 모두에게 피해를 줄 뿐"이라고 주장했다. 멕시코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협상과 대화의 여지를 열어두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을 기다리고 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철회할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는 "미국에서 제품을 생산하면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며 자국의 일자리를 보호하고 산업을 강화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해 "미국에 수천 억 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한다"며 "미국을 위한 경제적 기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멕시코는 미국의 경제적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 '플랜 B'를 발동하면서도 여전히 협상을 통한 해결을 원하고 있다. 멕시코가 미국의 관세 폭탄에 어떻게 반응할지, 그리고 그 대응책이 국제 무역 질서에 미칠 영향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편, 캐나다와 중국 역시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에 강력히 반발하며 대응하고 있다. 캐나다는 미국의 조치가 양국 간 무역협정을 위반하는 것이라 주장하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국 또한 "미국의 잘못된 처사"라며 WTO에 제소할 계획을 발표하며, 상응하는 반격을 예고하고 있다. 멕시코 역시 이러한 상황에서 자신들의 경제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이다.

 

트럼프의 관세 부과는 단순히 멕시코와 미국 간의 문제를 넘어, 세계 경제와 국제 무역 질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멕시코와 같은 국가들은 미국의 압박에 대처하기 위해 다양한 보복 조치를 준비하며, 그 결과로 물가 상승과 같은 경제적 부담을 야기할 수 있다. 이로 인해 미국의 내수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추구하는 경제 정책이 효과를 볼지 여부는 불확실하다.

 

미국의 강경한 경제 정책에 대해 멕시코는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향후 국제 무역 질서에 미칠 영향에 대해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야권, 탄핵 전쟁 선포..윤석열 풀어준 검찰에 분노 폭발해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의 주모자로 지목된 가운데,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과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로 인해 지난 8일 석방됐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과 시민사회는 강하게 반발하며 비상 공동대응을 선언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9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원내 야당 대표들과 원탁회의를 열고 "내란수괴가 법 해석의 허점을 이용해 구속을 면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그는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다"며 "야당과 시민들이 연대해 반드시 이 상황을 극복하겠다"고 강조했다. 야당 지도부는 이날 저녁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는 등 윤 대통령 탄핵이 결정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집회에 참여할 방침을 밝혔다.이 대표는 특히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 결정에 대해 "검찰이 내란 사태의 주요 공범 중 하나임을 스스로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즉시항고를 포기한 검찰의 책임을 물어 심우정 검찰총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불응 시 탄핵을 포함한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야5당 역시 원탁회의를 통해 검찰총장 고발 및 탄핵 추진에 동참하기로 합의했다. 검찰 책임론의 핵심은 현행 형사소송법상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포기했다는 점이다. 형사소송법 97조 4항에 따르면, 검사는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며, 즉시항고가 제기되면 최장 7일간 구속이 연장될 수 있다. 그러나 검찰은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않았고, 법조계에서도 검찰의 이례적인 결정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윤 대통령 변호인단과 국민의힘 측은 형사소송법 101조 3항이 2012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아 삭제된 점을 들어, 구속취소에 대해서도 즉시항고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검찰 또한 같은 논리로 즉시항고를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보통항고조차 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이 구속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새로운 해석을 기반으로 한 만큼, 상급심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다.한편,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석방된 이후의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윤석열은 구치소에서 나온 직후 무장한 경호원들을 노출하며 계엄 성공을 연출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대변인단은 윤 대통령이 석방 후 "구치소에서 잠을 많이 자서 건강이 좋아졌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국민들은 내란 트라우마로 잠을 못 이루는데, 뻔뻔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강하게 비난했다.이러한 상황 속에서 민주당 내에서 불거졌던 친명·비명계 갈등은 윤 대통령 석방이라는 사태 앞에서 일단 가라앉는 모양새다. 김경수, 김부겸, 김동연 등 비명계 대선주자들도 "시민의 단결된 힘으로 탄핵을 지켜내자"며 윤 대통령 탄핵에 한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직접 안국역 집회에 참석하며 "내란 단죄를 위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자"고 강조했다.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변론을 마친 지 13일이 지난 가운데, 민주당은 신속한 선고를 촉구하고 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쟁점이 명확하고 증거도 충분한 만큼 헌재가 조속히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윤 대통령 석방을 둘러싼 논란과 탄핵 요구가 거세지는 가운데, 민주당과 시민사회가 결집하며 정국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