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최상목 ‘선택적’ 결정에 정치권 폭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는지 여부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3일 결론을 내린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김정환 변호사와 우원식 국회의장이 각각 제기한 ‘임명권 불행사 부작위 위헌확인’ 헌법소원과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선고를 진행한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중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헌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여부다. 국회는 지난해 정계선, 마은혁, 조한창 후보자를 선출했으나, 최 권한대행은 12월 31일 정계선·조한창 후보자만 임명하고 마 후보자의 임명은 보류했다. 그는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이에 우 의장은 국회의 헌재 구성권과 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했다며 국회를 청구인으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김 변호사 또한 헌재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가 최 대행의 조치를 위헌으로 판단하더라도 즉각적인 후속 조치는 어려울 전망이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헌재는 권한 침해 여부만 판단할 뿐,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안은 정치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현재 8인 체제에서도 탄핵 심판은 가능하지만, 3명이 반대하면 정족수 부족으로 결론을 내릴 수 없다.

 

반면 9인 체제에서는 6명이 찬성할 경우 탄핵안이 인용될 수 있다. 또한 문형배 헌재소장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오는 4월 18일 종료된다. 

 

이 시점까지 탄핵 심판이 길어지면 6명 전원의 만장일치가 필요해지고, 정당성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 

 

이에 국민의힘은 헌재 9인 체제 복원을 최대한 늦추는 것이 유리하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주진우 의원은 “헌재가 직접적인 이해관계자인 만큼 신중해야 하며, 권한쟁의 심판 청구 자체도 국회 의결 없이 진행된 점에서 무효”라고 주장했다. 

 

반면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은 “헌재는 헌법 절차를 준수하는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헌재의 이번 결정이 향후 정치 지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은퇴했는데 끝나지 않은 부상 투혼…박지성, 팬들 위해 다시 한번 무릎을 던졌다

 '영원한 주장' 박지성의 무릎은 그의 축구 인생 내내 성한 날이 없었다. 선수 시절 내내 고질적인 무릎 부상을 안고도 한국 축구를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부었던 그가 지난 14일, 오직 팬들을 위해 다시 한번 그라운드에 자신의 몸을 내던졌다. 지난해 아이콘매치에서 팬들의 폭발적인 환호를 경험한 그는, 1년이라는 시간 동안 경기에 나설 수 있는 몸을 만들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 그 결과 지난 14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2025 아이콘매치'에서 선발로 출전해 55분이라는 기적 같은 시간을 소화했다. 그의 무릎 상태를 아는 이들에게는 선발 출전은 물론, 45분 이상을 뛰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믿기 힘든 일이었다.박지성의 축구 인생은 무릎과의 싸움 그 자체였다. 2003년 무릎 연골판 제거 수술을 시작으로 2007년에는 연골 재생 수술까지 받으며 선수 생활 내내 온전한 무릎으로 뛰어본 기억이 드물다. PSV 에인트호번 시절에는 주말 경기에 나서기 위해 사흘 내내 침대에서 꼼짝 않고 쉬어야만 했다는 네덜란드 현지 보도가 나왔을 정도였다. 국가대표팀의 부름에 응하기 위한 장거리 비행과 쉴 틈 없는 일정은 그의 무릎을 더욱 악화시켰다. 그는 축구화를 벗는 마지막 순간까지 주사기로 무릎에 가득 찬 물을 빼내가며 버텼다. 그 결과 한국 축구사에 길이 남을 레전드가 되었지만, 그의 두 다리에는 평생 관리해야 할 상처가 남았다. 박지성 스스로도 지난해 "나는 경기를 뛸 수 없는 상태다. 무리가 가면 무릎이 붓고 물이 찬다"며 더 이상 선수로서 뛸 수 없음을 인정하기도 했다.그랬던 그가 다시 그라운드에 선 것은 순전히 팬들 때문이었다. 지난해 아이콘매치에서 단 5분을 뛰기 위해 교체 투입되었을 때, 한 팬이 눈물을 흘리는 모습과 경기장을 가득 채운 '위송빠레' 함성은 그의 마음을 움직였다. 팬들에게 받은 사랑에 보답하고자 그는 1년간의 재활과 몸 관리를 통해 올해 아이콘매치 선발 출전이라는 선물을 준비했다. 팬들은 20여 년 전 태극마크를 달고 그라운드를 종횡무진 누비던 그의 모습을 보며 짙은 향수에 젖었다. 하지만 기적 뒤에는 어김없이 고통의 대가가 따랐다. 하프타임에 그는 다리를 절뚝이며 라커룸으로 향했고, 교체 아웃된 직후에는 벤치에 앉아 퉁퉁 부어오른 무릎에 얼음팩을 올려놓았다. 무릎 상태를 묻는 말에 "붓겠지? 아마 2주 동안 또 절뚝절뚝 다녀야지"라며 덤덤하게 내뱉은 그의 한마디는, 자신을 사랑해준 팬들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몸을 희생한 '영원한 주장'의 진심을 보여주며 주위를 더욱 안타깝게 만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