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최상목 ‘선택적’ 결정에 정치권 폭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는지 여부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3일 결론을 내린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김정환 변호사와 우원식 국회의장이 각각 제기한 ‘임명권 불행사 부작위 위헌확인’ 헌법소원과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선고를 진행한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중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헌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여부다. 국회는 지난해 정계선, 마은혁, 조한창 후보자를 선출했으나, 최 권한대행은 12월 31일 정계선·조한창 후보자만 임명하고 마 후보자의 임명은 보류했다. 그는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이에 우 의장은 국회의 헌재 구성권과 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했다며 국회를 청구인으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김 변호사 또한 헌재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가 최 대행의 조치를 위헌으로 판단하더라도 즉각적인 후속 조치는 어려울 전망이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헌재는 권한 침해 여부만 판단할 뿐,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안은 정치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현재 8인 체제에서도 탄핵 심판은 가능하지만, 3명이 반대하면 정족수 부족으로 결론을 내릴 수 없다.

 

반면 9인 체제에서는 6명이 찬성할 경우 탄핵안이 인용될 수 있다. 또한 문형배 헌재소장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오는 4월 18일 종료된다. 

 

이 시점까지 탄핵 심판이 길어지면 6명 전원의 만장일치가 필요해지고, 정당성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 

 

이에 국민의힘은 헌재 9인 체제 복원을 최대한 늦추는 것이 유리하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주진우 의원은 “헌재가 직접적인 이해관계자인 만큼 신중해야 하며, 권한쟁의 심판 청구 자체도 국회 의결 없이 진행된 점에서 무효”라고 주장했다. 

 

반면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은 “헌재는 헌법 절차를 준수하는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헌재의 이번 결정이 향후 정치 지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연락 두절→자택서 숨진 채 발견…'게임계 큰형님' 대도서관의 비극적 마지막

 '게임 방송계의 큰형님', 대한민국 1세대 인터넷 방송의 역사를 써 내려간 거목(巨木)이 끝내 쓰러졌다. 구독자 144만 명을 웃고 울렸던 유튜버 대도서관(본명 나동현)이 향년 46세의 너무도 이른 나이로 세상을 떠나, 오늘(9일) 영면에 든다. 그의 갑작스러운 비보는 수많은 팬들과 동료 크리에이터들에게 씻을 수 없는 슬픔과 충격을 안겼다.비극이 알려진 것은 지난 6일, 약속 장소에 나타나지 않고 연락마저 두절됐다는 지인의 애타는 신고가 119에 접수되면서부터였다. 경찰과 소방 당국이 서울 광진구의 자택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갔을 때, 그는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다. 현장에서는 외부 침입의 흔적이나 유서가 발견되지 않아, 그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둘러싼 의문은 더욱 커져만 갔다.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그리고 지난 8일, "타살 등 범죄 혐의점은 없다"는 1차 구두 소견이 나오면서, 그의 죽음은 극단적 선택이나 외부 요인이 아닌 '지병으로 인한 사망'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게 되었다. 평소 지병을 앓고 있었음에도, 마지막까지 팬들에게 밝은 모습을 보여주려 했던 그의 숨은 고통이 비로소 알려지며 주위를 더욱 안타깝게 했다.서울 건국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그의 빈소에는 슬픔 속에서도 유독 많은 이들의 시선이 쏠리는 장면이 있었다. 상주 명단에 그의 여동생과 함께, 지난해 합의 이혼한 전처 유튜버 윰댕(본명 이채원)의 이름이 나란히 오른 것이다. 법적인 부부 관계는 끝났지만, 인간적인 연대와 의리는 끝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애틋한 장면이었다. 윰댕은 아들과 함께 묵묵히 빈소를 지키며, 고인의 마지막 길을 찾아온 조문객들을 맞이했다. 이는 두 사람이 비록 각자의 길을 걷게 되었지만, 함께 쌓아온 세월의 무게와 서로에 대한 존중이 얼마나 깊었는지를 증명하는 마지막 의리였다.대도서관은 단순한 인기 유튜버가 아니었다. 그는 2000년대 초반, 인터넷 방송이라는 개념조차 생소했던 시절부터 활동을 시작해 자신만의 독보적인 영역을 구축한 1세대 개척자였다. 특유의 재치 있는 입담과 안정적인 진행 능력으로 게임 방송을 하나의 독립된 콘텐츠 장르로 격상시켰으며, 수많은 후배 크리에이터들에게는 '교과서'이자 '등대'와도 같은 존재였다. '큰형님'이라는 별명처럼 그는 언제나 든든하게 후배들을 이끌고 팬들과 소통하며 인터넷 방송계의 구심점 역할을 해왔다.오늘(9일) 오전 8시, 발인을 끝으로 그는 한 줌의 재가 되어 서울시립승화원에 잠든다. 비록 그의 방송은 이제 멈췄지만, 그가 남긴 수많은 영상과 그를 통해 위로와 즐거움을 얻었던 수백만 팬들의 기억 속에서 그는 '대도서관'이라는 이름으로 영원히 살아 숨 쉴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