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최상목 ‘선택적’ 결정에 정치권 폭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는지 여부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3일 결론을 내린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김정환 변호사와 우원식 국회의장이 각각 제기한 ‘임명권 불행사 부작위 위헌확인’ 헌법소원과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선고를 진행한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중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헌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여부다. 국회는 지난해 정계선, 마은혁, 조한창 후보자를 선출했으나, 최 권한대행은 12월 31일 정계선·조한창 후보자만 임명하고 마 후보자의 임명은 보류했다. 그는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이에 우 의장은 국회의 헌재 구성권과 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했다며 국회를 청구인으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김 변호사 또한 헌재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가 최 대행의 조치를 위헌으로 판단하더라도 즉각적인 후속 조치는 어려울 전망이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헌재는 권한 침해 여부만 판단할 뿐,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안은 정치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현재 8인 체제에서도 탄핵 심판은 가능하지만, 3명이 반대하면 정족수 부족으로 결론을 내릴 수 없다.

 

반면 9인 체제에서는 6명이 찬성할 경우 탄핵안이 인용될 수 있다. 또한 문형배 헌재소장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오는 4월 18일 종료된다. 

 

이 시점까지 탄핵 심판이 길어지면 6명 전원의 만장일치가 필요해지고, 정당성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 

 

이에 국민의힘은 헌재 9인 체제 복원을 최대한 늦추는 것이 유리하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주진우 의원은 “헌재가 직접적인 이해관계자인 만큼 신중해야 하며, 권한쟁의 심판 청구 자체도 국회 의결 없이 진행된 점에서 무효”라고 주장했다. 

 

반면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은 “헌재는 헌법 절차를 준수하는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헌재의 이번 결정이 향후 정치 지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손흥민 MLS 데뷔골에 토트넘 '8년의 우둔함' 드러나다

 손흥민이 미국 메이저리그사커(MLS)에서 첫 골을 기록하며 화려한 활약을 펼치자 영국 언론이 과거 토트넘 감독들의 전술적 판단에 의문을 제기했다.영국 스퍼스웹은 25일(한국시각) '손흥민이 토트넘을 떠난 후 첫 골을 기록했다'는 기사를 통해 손흥민의 프리킥 능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토트넘 감독들을 비판했다.손흥민은 24일 FC댈러스와의 MLS 정규리그 원정경기에서 선발 출전해 전반 6분 만에 프리킥 득점을 기록했다. 드니 부앙가가 얻어낸 프리킥 상황에서 키커로 나선 손흥민은 강력한 오른발 슈팅으로 수비벽을 넘겨 골망을 흔들었다. 댈러스의 골키퍼 마이클 콜로디가 몸을 날렸지만, 구석을 정확히 노린 손흥민의 날카로운 슈팅을 막지 못했다.이 득점에 MLS 사무국은 "손흥민이 월드클래스 수준의 MLS 데뷔골을 터트렸다. 그는 MLS에서 자신의 실력을 보여주는 데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다"고 극찬했다. LA FC 수비수 코시 타파리도 "전날 프리킥 연습을 했는데, 공이 마법처럼 골대 상단 코너로 날아갔다"며 "손흥민의 첫 세 경기는 루브르박물관에 걸어둬야 할 수준이다. 페널티킥을 얻고, 도움을 기록하고, 골을 넣었다"고 칭찬했다.스퍼스웹은 "토트넘 레전드는 골문 상단으로 날아가는 뛰어난 프리킥을 선보였다. 이러한 공격적인 모습은 그가 토트넘에서 늘 해오던 것"이라며 "앞으로 몇 년 동안 LA에서 그런 공격을 더 많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특히 이 매체는 토트넘 시절 손흥민에게 프리킥 기회를 충분히 주지 않은 감독들의 판단을 강하게 비판했다. "손흥민은 양발을 활용한 슈팅 능력이 세계 최고 수준이었지만, 토트넘에서 그는 데드볼 스페셜리스트로 평가받지 못했다"며 "토트넘에서 거의 프리킥을 차지 못했고, 득점한 173골 중 프리킥 득점은 단 한 골뿐이다. 하지만 손흥민은 확실한 기술을 보여줬다. 역대 토트넘 감독들이 그에게 프리킥을 맡기지 않은 것은 실수였을 것"이라고 지적했다.실제로 손흥민은 토트넘 시절 해리 케인, 제임스 매디슨, 페드로 포로 등에 밀려 프리킥 키커로는 거의 나서지 못했다. 코너킥은 자주 담당했지만, 프리킥은 다른 선수들의 몫이었다. 심지어 토트넘 선수들끼리 프리킥 키커를 두고 언쟁을 벌이는 경우도 있었지만, 손흥민은 이런 다툼에 참여하지 않았다. 그러나 케인, 포로 등 전담 키커들의 프리킥 성공률은 그리 높지 않았다.반면 손흥민은 꾸준히 프리킥에서도 능력을 보여왔다. 토트넘 소속으로 프리미어리그 200경기를 소화할 당시 첫 프리킥 득점을 기록했고, 한국 대표팀에서는 정기적으로 프리킥 키커로 나서 여러 차례 성공시켰다. 토트넘으로서는 뛰어난 득점 루트가 될 수 있었던 중요한 옵션을 놓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