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최상목 ‘선택적’ 결정에 정치권 폭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는지 여부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3일 결론을 내린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김정환 변호사와 우원식 국회의장이 각각 제기한 ‘임명권 불행사 부작위 위헌확인’ 헌법소원과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선고를 진행한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중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헌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여부다. 국회는 지난해 정계선, 마은혁, 조한창 후보자를 선출했으나, 최 권한대행은 12월 31일 정계선·조한창 후보자만 임명하고 마 후보자의 임명은 보류했다. 그는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이에 우 의장은 국회의 헌재 구성권과 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했다며 국회를 청구인으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김 변호사 또한 헌재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가 최 대행의 조치를 위헌으로 판단하더라도 즉각적인 후속 조치는 어려울 전망이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헌재는 권한 침해 여부만 판단할 뿐,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안은 정치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현재 8인 체제에서도 탄핵 심판은 가능하지만, 3명이 반대하면 정족수 부족으로 결론을 내릴 수 없다.

 

반면 9인 체제에서는 6명이 찬성할 경우 탄핵안이 인용될 수 있다. 또한 문형배 헌재소장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오는 4월 18일 종료된다. 

 

이 시점까지 탄핵 심판이 길어지면 6명 전원의 만장일치가 필요해지고, 정당성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 

 

이에 국민의힘은 헌재 9인 체제 복원을 최대한 늦추는 것이 유리하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주진우 의원은 “헌재가 직접적인 이해관계자인 만큼 신중해야 하며, 권한쟁의 심판 청구 자체도 국회 의결 없이 진행된 점에서 무효”라고 주장했다. 

 

반면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은 “헌재는 헌법 절차를 준수하는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헌재의 이번 결정이 향후 정치 지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못 사면 손해!" 고물가 지옥, 마트 '오픈런'은 필수가 됐다!

 고물가 시대의 씁쓸한 풍경, 대형마트 '오픈런'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지난 4일 오전, 서울 이마트 용산점은 개점 전부터 특가 상품을 구매하려는 인파로 북새통을 이뤘다. 30대 김모씨는 "식재료가 떨어지면 정가에 사던 시절은 지났다. 이제는 세일 기간이 아니면 장 보기가 부담스럽다"며 씁쓸한 현실을 토로했다.이날 대규모 할인 행사 '고래잇페스타'가 열린 용산점은 문이 열리기도 전에 100여 명의 고객이 줄을 서는 '오픈런'이 벌어졌다. 가장 먼저 동난 것은 평소보다 60% 저렴한 삼겹살 코너였다. 100g당 1190원에 판매된 국내산 삼겹살은 개점 5분 만에 품절됐고, 미처 구매하지 못한 고객들은 아쉬움에 탄식을 쏟아냈다. 60대 김모씨는 "평일 오전에 이렇게까지 사람이 몰릴 줄 몰랐다"며 "삼겹살은 놓쳤지만 애호박이라도 건져 다행"이라고 말했다.'어메이징 완벽치킨' 코너 역시 인산인해를 이뤘다. 3480원에 국산 닭 한 마리를 8조각으로 제공하는 이 치킨은 번호표를 받아야 할 정도로 인기가 폭발적이었다. 40대 박모씨는 "시켜 먹으면 2만원이 넘는데, 이 정도 불편은 감수할 수 있다"며 30분 넘게 줄을 서서 번호표를 기다렸다. 이마트 관계자는 삼겹살, 물회, 복숭아 등 여름 시즌 수요 품목 위주로 행사를 진행한 것이 주효했다고 설명하며, 행사 기간 매출이 평상시 대비 최대 80%까지 증가했다고 밝혔다. 반면, 할인율이 낮은 주류, 화장품 등은 한산한 모습을 보였다.같은 날 롯데마트 서울역점도 초복을 앞두고 통닭 수요가 몰렸다. 60대 김모씨는 "시장보다 마트 통닭이 포장이 깔끔해 자주 찾는다"고 전했다. 롯데마트는 '통큰세일' 기간 동안 전체 매출이 전년 대비 약 15% 증가했으며, 특히 15년 전 가격 그대로 판매한 '통큰치킨' 등 초저가 상품이 매출 상승을 견인했다고 밝혔다.장기화된 고물가 상황은 소비자들의 소비 패턴을 변화시키고 있다. 대형마트의 할인 기간에 맞춰 대량 구매를 하는 '쟁여두기'가 일반화되었으며, 이는 개점 전부터 사람들이 몰려드는 '오픈런'이라는 현상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모습은 현재 소비 심리가 얼마나 위축되어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준다. 실제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2.2% 상승하여 올 들어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서민들의 장바구니 물가를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생활물가지수는 2.5% 상승하며 더욱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업계 전문가들은 고물가와 경기 둔화가 이어지는 한, 대형 할인 행사에 대한 소비자들의 의존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한다. 이에 따라 정부의 소비 진작책, 예를 들어 소비쿠폰 지급과 같은 민생 회복 정책이 침체된 내수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치솟는 물가로 서민들의 장바구니는 더욱 무거워지고 있으며, 이제 대형마트의 할인 행사는 단순한 소비 활동을 넘어 가계 경제를 지탱하는 필수적인 수단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