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최상목 ‘선택적’ 결정에 정치권 폭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는지 여부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3일 결론을 내린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김정환 변호사와 우원식 국회의장이 각각 제기한 ‘임명권 불행사 부작위 위헌확인’ 헌법소원과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선고를 진행한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중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헌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여부다. 국회는 지난해 정계선, 마은혁, 조한창 후보자를 선출했으나, 최 권한대행은 12월 31일 정계선·조한창 후보자만 임명하고 마 후보자의 임명은 보류했다. 그는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이에 우 의장은 국회의 헌재 구성권과 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했다며 국회를 청구인으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김 변호사 또한 헌재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가 최 대행의 조치를 위헌으로 판단하더라도 즉각적인 후속 조치는 어려울 전망이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헌재는 권한 침해 여부만 판단할 뿐,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안은 정치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현재 8인 체제에서도 탄핵 심판은 가능하지만, 3명이 반대하면 정족수 부족으로 결론을 내릴 수 없다.

 

반면 9인 체제에서는 6명이 찬성할 경우 탄핵안이 인용될 수 있다. 또한 문형배 헌재소장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오는 4월 18일 종료된다. 

 

이 시점까지 탄핵 심판이 길어지면 6명 전원의 만장일치가 필요해지고, 정당성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 

 

이에 국민의힘은 헌재 9인 체제 복원을 최대한 늦추는 것이 유리하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주진우 의원은 “헌재가 직접적인 이해관계자인 만큼 신중해야 하며, 권한쟁의 심판 청구 자체도 국회 의결 없이 진행된 점에서 무효”라고 주장했다. 

 

반면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은 “헌재는 헌법 절차를 준수하는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헌재의 이번 결정이 향후 정치 지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이탈리아 레전드도 인정, "죽어가던 LAFC 살린 '구세주'는 손흥민"

 이탈리아 수비의 전설이자 현재 로스앤젤레스 FC(LAFC)의 구단주 그룹 일원인 조르조 키엘리니가 손흥민을 향한 찬사를 쏟아냈다. 그는 손흥민이 단순히 뛰어난 기량을 가진 선수를 넘어, 침체되어 있던 팀에 '기쁨과 웃음'을 되찾아준 존재라며, 경기장 안팎에서 구단의 문화를 송두리째 바꾸고 있다고 극찬했다. 키엘리니는 MLS 공식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손흥민 영입 비화부터 현재 팀에 미치는 막대한 영향력까지 상세히 설명하며, 그의 영입이 기대 이상의 '신의 한 수'였음을 인정했다.키엘리니는 지난 6월, 구단 관계자들을 통해 손흥민의 영입 가능성을 처음 접했다고 밝혔다. 유벤투스에서 전성기를 보내고 LAFC에서 선수 생활을 마감한 그는 누구보다 팀의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인물. 당시 그는 "할 수만 있다면 무조건 추진하라"고 구단에 강력히 추천했다고 한다. 그는 "분명 좋은 영입이 될 것이라 생각했지만, 지금 손흥민이 만들어내고 있는 파급력은 그때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다"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키엘리니가 특히 주목한 것은 손흥민이 가져온 긍정적인 에너지와 분위기의 변화였다. 그는 "시즌 초반 LAFC는 롤러코스터 같은 기복으로 일관성을 잃었고, 그 과정에서 팀의 가장 중요한 가치인 기쁨과 즐거움마저 사라진 상태였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손흥민이 합류하면서 모든 것이 바뀌었다. "손흥민이 바로 그 사라졌던 기쁨을 되찾아줬다. 팬들뿐만 아니라 라커룸의 동료 선수들 모두가 그의 에너지를 느끼고 있다. 우리가 지금 보는 활기찬 세리머니의 대부분은 손흥민이 가져온 것"이라며 팀의 분위기를 180도 바꾼 핵심 인물로 손흥민을 지목했다.경기력 측면에서의 시너지 효과도 폭발적이다. 특히 팀의 간판 공격수 드니 부앙가와의 호흡은 리그를 위협할 수준으로 발전했다. 키엘리니는 "최근 두 선수가 엄청난 자신감과 완벽한 호흡을 바탕으로 특별한 듀오가 되고 있다"며, "미드필드와 수비의 균형만 더해진다면 리그 전체를 뒤흔들 '괴물 듀오'가 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실제로 손흥민은 MLS 데뷔 후 7경기에서 6골 3도움을 기록하는 동안, 부앙가는 9골 1도움을 몰아치며 득점왕 경쟁에 불을 지폈다.손흥민의 영향력은 경기장 밖에서 더욱 빛을 발한다. 키엘리니는 "손흥민은 경기장 밖에서도 기쁨을 퍼뜨리는 사람"이라며, "팬들과 함께 웃고, 동료들과 스스럼없이 어울리며 구단 전체의 문화를 긍정적으로 변화시켰다. 이것이야말로 구단주와 감독 모두가 간절히 바라던 모습"이라고 강조했다. 현지 언론 'LA 타임즈' 역시 "손흥민은 득점 그 이상을 보여준다. 그의 친화력과 긍정적인 태도가 팀 문화를 바꿨고, 팬들은 그를 보기 위해 훈련장 밖에서 몇 시간을 기다린다"고 보도하며 키엘리니의 평가에 힘을 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