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최상목 ‘선택적’ 결정에 정치권 폭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는지 여부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3일 결론을 내린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김정환 변호사와 우원식 국회의장이 각각 제기한 ‘임명권 불행사 부작위 위헌확인’ 헌법소원과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선고를 진행한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중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헌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여부다. 국회는 지난해 정계선, 마은혁, 조한창 후보자를 선출했으나, 최 권한대행은 12월 31일 정계선·조한창 후보자만 임명하고 마 후보자의 임명은 보류했다. 그는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이에 우 의장은 국회의 헌재 구성권과 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했다며 국회를 청구인으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김 변호사 또한 헌재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가 최 대행의 조치를 위헌으로 판단하더라도 즉각적인 후속 조치는 어려울 전망이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헌재는 권한 침해 여부만 판단할 뿐,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안은 정치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현재 8인 체제에서도 탄핵 심판은 가능하지만, 3명이 반대하면 정족수 부족으로 결론을 내릴 수 없다.

 

반면 9인 체제에서는 6명이 찬성할 경우 탄핵안이 인용될 수 있다. 또한 문형배 헌재소장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오는 4월 18일 종료된다. 

 

이 시점까지 탄핵 심판이 길어지면 6명 전원의 만장일치가 필요해지고, 정당성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 

 

이에 국민의힘은 헌재 9인 체제 복원을 최대한 늦추는 것이 유리하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주진우 의원은 “헌재가 직접적인 이해관계자인 만큼 신중해야 하며, 권한쟁의 심판 청구 자체도 국회 의결 없이 진행된 점에서 무효”라고 주장했다. 

 

반면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은 “헌재는 헌법 절차를 준수하는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헌재의 이번 결정이 향후 정치 지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류현진도 못 받은 사이영상, 야마모토는 꿈도 꾸지 마라...

 LA 다저스의 야마모토 요시노부가 추가 휴식에도 불구하고 메이저리그 데뷔 후 최악의 투구를 기록했다. 야마모토는 12일(한국시각) 에인절스타디움에서 열린 LA 에인절스와의 경기에 선발 등판해 4⅔이닝 동안 6안타(1홈런)와 5볼넷을 허용하며 6실점이라는 부진한 성적을 기록했다. 이는 그의 메이저리그 커리어 한 경기 최다 실점이었다.이날 패전으로 야마모토는 시즌 10승 8패를 기록하게 됐고, 다저스는 4-7로 패하며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1위 자리가 위태로워졌다. 2위 샌디에이고 파드리스가 단 1경기 차이로 추격하고 있는 상황이다.특히 이번 등판은 야마모토에게 충분한 휴식이 주어진 상황이었기에 더욱 실망스러운 결과였다. 지난 4일 탬파베이 레이스전 이후 무려 7일을 쉬고 마운드에 올랐지만, 기대와 달리 최악의 투구를 선보였다.다저스가 야마모토에게 추가 휴식을 준 이유는 명확했다. 그는 5일 휴식 후 등판 시 평균자책점 3.16을 기록한 반면, 6일 이상 휴식 후에는 평균자책점 1.40으로 훨씬 나은 성적을 보여왔기 때문이다. 이는 일본프로야구(NPB)에서 6일 휴식 로테이션에 익숙했던 야마모토가 메이저리그의 5일 휴식 체제에 완전히 적응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야마모토는 2023년 12월 다저스와 12년 총액 3억2500만 달러(약 4519억원)의 초대형 계약을 맺으며 메이저리그에 입성했다. 당시 메이저리그 투수 FA 역대 최고액과 최장 기록을 갱신했지만, 미국 언론은 그의 스태미나에 대한 의구심을 표현했다. 162경기 체제인 메이저리그에서 5일 휴식 로테이션을 소화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있었고, 그 우려가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올 시즌 초반 야마모토는 눈부신 활약을 펼쳤다. 5월에는 MLB닷컴의 사이영상 모의 투표에서 내셔널리그 1위에 오르며 평균자책점 1.80, WHIP 0.98, 피안타율 0.188의 뛰어난 성적을 기록했다. 아시아 투수 역대 최초 사이영상 수상 가능성까지 점쳐졌다.그러나 최근 성적이 하락하며 8일 발표된 사이영상 투표에서는 내셔널리그 4위로 밀려났다. 현재 야마모토는 23경기에서 10승 8패, 126⅔이닝, 145탈삼진, 평균자책점 2.84를 기록 중이다. 내셔널리그 사이영상 투표 1위인 폴 스킨스(피츠버그)의 평균자책점 1.94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이런 상황에서 한화 이글스로 복귀한 류현진의 2019년 업적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류현진은 당시 다저스 소속으로 29경기 182⅔이닝을 소화하며 평균자책점 2.32로 메이저리그 전체 1위를 차지했다. 아시아 투수 최초의 대기록이었다. 비록 사이영상은 제이콥 디그롬(당시 뉴욕 메츠)에게 내주었지만, 총점 88점으로 내셔널리그 2위에 오르는 쾌거를 이뤘다.야마모토는 최악의 투구 후 "초구에 홈런을 맞았고, 이후 추가 실점을 했다. 그러면서 투구 리듬이 무너졌던 것 같다. 경기를 치르면서 약간 조정해 보려고 했지만, 불행하게도 성공하지 못했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이제 그에게는 스킨스를 추격하는 것보다 다저스의 지구 우승을 위해 안정적인 투구를 보여주는 것이 더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