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최상목 ‘선택적’ 결정에 정치권 폭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는지 여부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3일 결론을 내린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김정환 변호사와 우원식 국회의장이 각각 제기한 ‘임명권 불행사 부작위 위헌확인’ 헌법소원과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선고를 진행한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중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헌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여부다. 국회는 지난해 정계선, 마은혁, 조한창 후보자를 선출했으나, 최 권한대행은 12월 31일 정계선·조한창 후보자만 임명하고 마 후보자의 임명은 보류했다. 그는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이에 우 의장은 국회의 헌재 구성권과 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했다며 국회를 청구인으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김 변호사 또한 헌재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가 최 대행의 조치를 위헌으로 판단하더라도 즉각적인 후속 조치는 어려울 전망이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헌재는 권한 침해 여부만 판단할 뿐,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안은 정치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현재 8인 체제에서도 탄핵 심판은 가능하지만, 3명이 반대하면 정족수 부족으로 결론을 내릴 수 없다.

 

반면 9인 체제에서는 6명이 찬성할 경우 탄핵안이 인용될 수 있다. 또한 문형배 헌재소장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오는 4월 18일 종료된다. 

 

이 시점까지 탄핵 심판이 길어지면 6명 전원의 만장일치가 필요해지고, 정당성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 

 

이에 국민의힘은 헌재 9인 체제 복원을 최대한 늦추는 것이 유리하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주진우 의원은 “헌재가 직접적인 이해관계자인 만큼 신중해야 하며, 권한쟁의 심판 청구 자체도 국회 의결 없이 진행된 점에서 무효”라고 주장했다. 

 

반면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은 “헌재는 헌법 절차를 준수하는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헌재의 이번 결정이 향후 정치 지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정신적으로 쉽지 않았다' 이정후, MLB 첫 슬럼프에서 털어놓은 속마음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이정후가 마침내 부진의 터널에서 빛을 발견했다. 지난 3일(한국시간) 애리조나주 피닉스 체이스필드에서 열린 2025 메이저리그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벡스와의 경기에서 이정후는 5번 타자 중견수로 선발 출전해 3루타와 2루타를 포함한 5타수 3안타 1타점 2득점의 맹활약을 펼쳤다. 홈런 하나만 있었다면 사이클링히트를 완성할 수 있었던 인상적인 경기였다.MLB닷컴은 이정후의 KBO 시절을 언급하며 "2017년부터 2023년까지 KBO리그에서 7시즌 연속 3할 타율을 넘겼던 선수가 최근에는 프로 커리어에서 겪었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전했다.이날 경기 후 이정후는 자신의 심정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정신적으로 쉽지 않았다"면서도 "하지만 알다시피 우리는 매일 경기를 한다. 경기가 안 좋더라도 내일 또 경기를 하러 들어가야 한다. 정신적으로 강해야만 했다"고 말했다.이정후의 시즌 초반은 화려했다. 4월을 마쳤을 때 시즌 타율 0.324로 펄펄 날았고, 최고 타율은 0.360까지 올라 외야수 올스타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다. 그러나 5월부터 급격한 하락세를 보였다. 5월 한 달 타율은 0.231에 그쳤고, 6월에는 더욱 악화되어 0.143까지 떨어졌다.특히 최근 4경기에서는 14타수 무안타로 극심한 부진을 겪었고, 범위를 더 넓히면 26타수 2안타라는 처참한 성적을 기록했다. 이날 경기 전까지 시즌 타율은 0.240까지 하락한 상태였다.MLB닷컴에 따르면 이정후는 강한 타구가 평소처럼 안타로 연결되지 않으면서 슬럼프가 시작됐다고 느꼈다. 이러한 불운의 연속이 정신적인 싸움으로 이어졌고, 지난 몇 주 동안 이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한다.디애슬래틱은 이정후의 슬럼프 극복 과정을 자세히 보도했다. "이정후는 최근 자신의 타석 영상을 반복 분석하며 문제점을 찾는 데 집중하고 있다. 특히 커브, 체인지업과 같은 변화구에 대한 대처 방식을 개선하고자 수차례 훈련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 구단 관계자의 설명이다. 또 타석에 들어가기 전 루틴을 간결하고 일관되게 유지하며 심리적 안정감을 되찾는 데도 집중하고 있다"며 "안심해도 된다. 곧 이정후에게 안타가 쏟아질 것"이라고 확신했다.이번 3안타 경기를 통해 이정후의 시즌 타율은 0.240에서 0.246으로 소폭 상승했다. 이정후는 "오늘 경기를 시작으로 7, 8, 9월이 나에게 좋은 달이 되기를 바랄 뿐"이라며 "이제부터는 팀을 도와 보답하고 싶다"고 밝혔다.밥 멜빈 샌프란시스코 감독 역시 "오늘 경기가 이정후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한국인 외야수의 반등을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