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최상목 ‘선택적’ 결정에 정치권 폭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는지 여부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3일 결론을 내린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김정환 변호사와 우원식 국회의장이 각각 제기한 ‘임명권 불행사 부작위 위헌확인’ 헌법소원과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선고를 진행한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중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헌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여부다. 국회는 지난해 정계선, 마은혁, 조한창 후보자를 선출했으나, 최 권한대행은 12월 31일 정계선·조한창 후보자만 임명하고 마 후보자의 임명은 보류했다. 그는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이에 우 의장은 국회의 헌재 구성권과 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했다며 국회를 청구인으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김 변호사 또한 헌재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가 최 대행의 조치를 위헌으로 판단하더라도 즉각적인 후속 조치는 어려울 전망이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헌재는 권한 침해 여부만 판단할 뿐,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안은 정치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현재 8인 체제에서도 탄핵 심판은 가능하지만, 3명이 반대하면 정족수 부족으로 결론을 내릴 수 없다.

 

반면 9인 체제에서는 6명이 찬성할 경우 탄핵안이 인용될 수 있다. 또한 문형배 헌재소장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오는 4월 18일 종료된다. 

 

이 시점까지 탄핵 심판이 길어지면 6명 전원의 만장일치가 필요해지고, 정당성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 

 

이에 국민의힘은 헌재 9인 체제 복원을 최대한 늦추는 것이 유리하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주진우 의원은 “헌재가 직접적인 이해관계자인 만큼 신중해야 하며, 권한쟁의 심판 청구 자체도 국회 의결 없이 진행된 점에서 무효”라고 주장했다. 

 

반면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은 “헌재는 헌법 절차를 준수하는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헌재의 이번 결정이 향후 정치 지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8연승 마감... 한화, 류현진 등판 경기서 롯데에 덜미

 뜨거웠던 한화 이글스의 연승 행진이 9부 능선에서 멈춰 섰다. 한화는 24일 부산 사직구장에서 열린 롯데 자이언츠와의 원정 경기에서 경기 중반 리드를 지키지 못하고 3-5로 역전패하며 파죽의 8연승에 마침표를 찍었다. 구단 역대 최다 선발승 신기록을 세우며 기세를 올리던 한화로서는 9연승이라는 또 다른 대기록 달성 문턱에서 아쉽게 발걸음을 돌려야 했다.이날 한화는 '코리안 몬스터' 류현진을 앞세워 9연승이자 선발 9연승이라는 역사적인 기록에 도전했다. 류현진은 롯데 선발 박세웅을 상대로 명불허전의 피칭을 선보이며 경기를 지배했다. 타선 역시 2회초 심우준의 천금 같은 내야 안타와 안치홍의 2타점 적시타로 3점을 선취하며 에이스의 어깨를 가볍게 했다. 3-0의 리드를 잡은 한화는 순조롭게 9연승을 향해 나아가는 듯 보였다.하지만 야구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었다. 류현진은 4회 솔로 홈런을 허용했지만 여전히 위력적인 구위를 자랑했다. 문제는 추가 득점이 나오지 않는 사이, 6회말 롯데에게 결정적인 기회를 내준 것이었다. 류현진은 선두타자 황성빈과 윤동희에게 연속 안타를 맞으며 1사 2, 3루의 위기에 몰렸다.여기서 한화 벤치는 고심 끝에 다음 타자 레이예스를 고의4구로 거르는 작전을 선택했다. 류현진에게 유독 강했던 레이예스의 상대 전적(11타수 6안타, 타율 0.545)을 고려한, 데이터에 기반한 타당한 선택이었다. 만루가 되며 부담은 커졌지만, 다음 타자 나승엽은 이날 류현진에게 타이밍을 전혀 맞추지 못하고 있었기에 승산이 있다고 판단했다.그러나 승부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갈렸다. 류현진의 초구 체인지업을 받아친 나승엽의 타구가 1루수 채은성 앞쪽으로 느리게 굴러갔다. 1루수 채은성이 몸을 날려 타구를 잡으려 했지만, 아쉽게도 글러브 위를 맞고 뒤로 흘렀다. 그 사이 3루 주자와 2루 주자가 모두 홈을 파고들며 경기는 순식간에 3-3 원점이 됐다.결정적인 수비 미스가 동점을 허용한 후, 류현진은 계속된 1사 1, 3루 위기에서 전준우에게 유격수 땅볼을 유도했지만 3루 주자의 득점을 막지 못하며 결국 3-4 역전을 허용했다. 류현진은 6이닝 4실점(자책)으로 패전 투수가 되며 아쉬움을 삼켰다.류현진의 호투와 벤치의 전략적인 판단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순간 나온 수비 실책 하나가 9연승 대기록 달성의 꿈을 날려버린 뼈아픈 패배였다. 충분히 잡을 수 있었던 경기를 놓치며 한화 선수단과 팬들은 큰 아쉬움을 곱씹어야 했다.아쉬운 패배로 연승을 마감한 한화는 이제 대전 홈으로 돌아와 KT 위즈와 3연전을 치르며 분위기 반전을 노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