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최상목 ‘선택적’ 결정에 정치권 폭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는지 여부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3일 결론을 내린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김정환 변호사와 우원식 국회의장이 각각 제기한 ‘임명권 불행사 부작위 위헌확인’ 헌법소원과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선고를 진행한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중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헌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여부다. 국회는 지난해 정계선, 마은혁, 조한창 후보자를 선출했으나, 최 권한대행은 12월 31일 정계선·조한창 후보자만 임명하고 마 후보자의 임명은 보류했다. 그는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이에 우 의장은 국회의 헌재 구성권과 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했다며 국회를 청구인으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김 변호사 또한 헌재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가 최 대행의 조치를 위헌으로 판단하더라도 즉각적인 후속 조치는 어려울 전망이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헌재는 권한 침해 여부만 판단할 뿐,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안은 정치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현재 8인 체제에서도 탄핵 심판은 가능하지만, 3명이 반대하면 정족수 부족으로 결론을 내릴 수 없다.

 

반면 9인 체제에서는 6명이 찬성할 경우 탄핵안이 인용될 수 있다. 또한 문형배 헌재소장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오는 4월 18일 종료된다. 

 

이 시점까지 탄핵 심판이 길어지면 6명 전원의 만장일치가 필요해지고, 정당성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 

 

이에 국민의힘은 헌재 9인 체제 복원을 최대한 늦추는 것이 유리하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주진우 의원은 “헌재가 직접적인 이해관계자인 만큼 신중해야 하며, 권한쟁의 심판 청구 자체도 국회 의결 없이 진행된 점에서 무효”라고 주장했다. 

 

반면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은 “헌재는 헌법 절차를 준수하는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헌재의 이번 결정이 향후 정치 지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떡볶이 먹고 빙수까지 무한리필?! 두끼의 충격적인 여름 프로모션

 글로벌 떡볶이 프랜차이즈 두끼가 여름 시즌을 맞아 특별한 디저트 프로모션을 선보이며 디저트 시장 공략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번에 출시된 '달콤팡팡 빙수'는 두끼의 대표적인 무한리필 콘셉트를 디저트에도 적용한 '두끼 썸머 콤보' 시리즈의 첫 번째 프로모션이다.'달콤팡팡 빙수'는 부드러운 샤베트 우유 빙수를 베이스로 다양한 과일 토핑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고객들은 달콤한 허니 멜론청, 새콤달콤한 딸기청, 상큼한 복숭아청, 그리고 쫄깃한 식감의 나타드코코 등 총 4종의 과일 토핑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여기에 시원하고 상큼한 요거트 아이스크림도 함께 제공되어 더욱 풍성한 맛을 즐길 수 있다.이번 프로모션에서는 빙수뿐만 아니라 떡볶이와 궁합이 좋은 튀김류도 함께 선보인다. 바삭한 식감이 일품인 '못난이 미니 핫도그'와 달콤하고 고소한 맛이 특징인 '콘스프맛 한 입 츄러스 튀김' 2종이 준비되어 있어, 매콤한 떡볶이와 함께 다양한 맛의 조화를 경험할 수 있다.두끼 관계자는 "작년에 진행했던 팥빙수 프로모션이 고객들로부터 높은 만족도를 얻었고, 재출시 요청도 많았다"며 "올해는 고객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더욱 산뜻하게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과일 토핑으로 업그레이드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매콤한 떡볶이 후에 즐기는 시원한 디저트로 '두끼가 아닌 세끼'를 두끼에서 완성하시길 바란다"는 메시지도 전했다.이번 '달콤팡팡 빙수' 프로모션은 7월 3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두끼 전국 모든 매장에서 진행된다. 8월부터는 새로운 디저트로 구성된 '두끼 썸머 콤보 시즌2'가 공개될 예정이어서, 여름 내내 두끼의 특별한 디저트를 경험할 수 있을 전망이다.두끼는 이번 프로모션을 통해 기존의 떡볶이 브랜드 이미지를 넘어 디저트 시장까지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특히 매콤한 떡볶이와 시원한 빙수의 조합이라는 차별화된 전략으로 여름철 고객들의 입맛을 사로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떡볶이를 먹은 후 입안의 매운맛을 달래주는 시원한 빙수는 여름철 완벽한 식사 조합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인다.프로모션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두끼 공식 홈페이지와 SNS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매장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방문 전 확인이 권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