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최상목 ‘선택적’ 결정에 정치권 폭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는지 여부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3일 결론을 내린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김정환 변호사와 우원식 국회의장이 각각 제기한 ‘임명권 불행사 부작위 위헌확인’ 헌법소원과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선고를 진행한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중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헌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여부다. 국회는 지난해 정계선, 마은혁, 조한창 후보자를 선출했으나, 최 권한대행은 12월 31일 정계선·조한창 후보자만 임명하고 마 후보자의 임명은 보류했다. 그는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이에 우 의장은 국회의 헌재 구성권과 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했다며 국회를 청구인으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김 변호사 또한 헌재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가 최 대행의 조치를 위헌으로 판단하더라도 즉각적인 후속 조치는 어려울 전망이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헌재는 권한 침해 여부만 판단할 뿐,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안은 정치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현재 8인 체제에서도 탄핵 심판은 가능하지만, 3명이 반대하면 정족수 부족으로 결론을 내릴 수 없다.

 

반면 9인 체제에서는 6명이 찬성할 경우 탄핵안이 인용될 수 있다. 또한 문형배 헌재소장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오는 4월 18일 종료된다. 

 

이 시점까지 탄핵 심판이 길어지면 6명 전원의 만장일치가 필요해지고, 정당성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 

 

이에 국민의힘은 헌재 9인 체제 복원을 최대한 늦추는 것이 유리하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주진우 의원은 “헌재가 직접적인 이해관계자인 만큼 신중해야 하며, 권한쟁의 심판 청구 자체도 국회 의결 없이 진행된 점에서 무효”라고 주장했다. 

 

반면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은 “헌재는 헌법 절차를 준수하는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헌재의 이번 결정이 향후 정치 지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4일 만에 복귀한 김혜성, 안타 1개 치고 '슈퍼 플레이' 2개 선보였지만... 팀은 싹쓸이 당했다

 LA 다저스의 김혜성이 4일 만에 선발 라인업에 복귀해 인상적인 활약을 펼쳤으나 팀은 휴스턴 애스트로스에 패배했다. 7일(한국시간) 다저스타디움에서 열린 2025 MLB 휴스턴과의 경기에서 김혜성은 6번 타자 겸 2루수로 선발 출전해 4타수 1안타 1삼진을 기록했다. 이로써 시즌 타율은 0.356에서 0.351로 소폭 하락했다.김혜성은 특히 수비에서 빛나는 활약을 보여줬다. 1회초 선발 에밋 시한이 1사 1, 2루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크리스티안 워커의 안타성 타구를 낚아채고 점핑 스로로 아웃을 잡아내며 이닝을 마무리했다. 시한은 김혜성의 호수비에 감사의 제스처를 보냈다. 2회초에도 야이너 디아즈의 까다로운 타구를 백핸드로 잡아낸 뒤 러닝 스로로 아웃을 만들어내는 화려한 수비를 선보였다. 현지 중계진은 "아름다운 플레이"라며 "1회보다 더 멋진 플레이"라고 극찬했다.타석에서는 2회말 무사 1루 첫 타석에서 휴스턴 선발 라이언 구스토를 상대로 1볼-2스트라이크의 불리한 카운트에서 바깥쪽 높은 커터를 공략해 좌전안타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3일 화이트삭스전 이후 3경기 만의 안타였다. 그러나 후속타자 미겔 로하스의 병살타로 2루에서 아웃되었다.이후 4회말 두 번째 타석에서는 유격수 땅볼로 물러났고, 7회말 세 번째 타석에서는 휴스턴 좌완 베넷 수자를 상대로 삼진을 당했다. 9회말 1사 1루 상황에서 맞이한 마지막 타석에서도 브라이언 아브레우를 상대로 삼진으로 경기를 마무리했다.다저스는 2회말 돌튼 러싱의 좌전 2루타로 1-0으로 앞서갔으나, 3회초 호세 알투베의 희생플라이로 동점을 허용했다. 6회초에는 윌 클라인이 무사 만루 상황에서 밀어내기 볼넷을 내주며 1-2로 역전당했다. 이후 휴스턴은 8회초 크리스찬 워커와 야이너 디아즈의 백투백 홈런, 9회초 알투베의 솔로 홈런으로 점수 차를 벌리며 5-1로 승리했다.이로써 다저스는 휴스턴에 시리즈 스윕을 당하며 시즌 전적 56승 35패를 기록하게 됐다. 반면 휴스턴은 아메리칸리그 서부지구 1위로 55승 35패를 마크했다.다저스는 8일부터 밀워키 브루어스와의 원정 3연전에 나선다. 첫 경기는 야마모토 요시노부가 선발 등판하고, 밀워키는 우완 프레디 페랄타가 선발로 예고됐다. 김혜성의 선발 출전 여부와 함께 다저스의 연패 탈출 여부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