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거세진 정권교체 바람..여당 후보들 추격전 시작

설 연휴 발표된 방송 3사 여론조사 결과, 정권교체를 원하는 응답자가 50%로 정권재창출 의견(39~44%)보다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도층에서도 정권교체 여론이 강하게 나타나 정치 지형의 변화를 시사했다.

 

KBS 조사에서는 정권교체 50%, 정권재창출 39%로 집계됐으며, 중도층에서는 57%가 교체를 지지해 29%의 재창출 지지층과 28%포인트(p) 격차를 보였다. MBC 조사에서는 정권교체 50%, 정권재창출 44%로 나타났으며, 중도층에서는 교체 59%, 재창출 33%로 26%p 차이를 기록했다. SBS 조사에서도 정권교체 50%, 정권재창출 43%로 조사됐고, 중도층에서는 55% 대 36%로 격차가 19%p였다.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536% 지지율로 1위를 차지했다. 여당 후보 중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1417% 지지를 얻으며 선두를 기록했다. KBS 조사에서는 이 대표 35%, 김 장관 14%, 한동훈 전 대표 7%로 나타났다. MBC 조사에서는 이 대표 36%, 김 장관 17%, 오세훈 서울시장 7%였다. SBS 조사에서는 이 대표 35%, 김 장관 15%, 홍준표 대구시장 8% 순이었다.

 

양자 대결에서도 이 대표는 여권 후보들을 상대로 우위를 보였다. KBS 조사에 따르면 이 대표와 오 시장은 45% 대 36%, 이 대표와 홍 시장은 46% 대 36%, 이 대표와 김 장관은 47% 대 35%, 이 대표와 한 전 대표는 46% 대 28%로 조사됐다. SBS 조사에서도 이 대표가 김 장관(42% 대 28%), 오 시장(42% 대 26%), 한 전 대표(41% 대 22%), 홍 시장(41% 대 27%)을 모두 앞섰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는 양상을 보였다. KBS 조사에서는 민주당 37%, 국민의힘 35%로 나타났다. MBC 조사에서는 민주당 44%, 국민의힘 41%였으며, SBS 조사에서는 양당이 각각 39%로 동률을 기록했다.

 

무당층 비율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KBS 조사에서는 연말 대비 무당층(14%)이 7%p 감소했고, SBS 조사에서는 무당층(15%)이 작년 4월 총선을 앞둔 12월보다 8%p 줄었다. 이는 여야 지지층이 결집하는 경향을 보인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KBS 조사에서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2%가 ‘법정 기한 내에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고 답했고, 29%는 ‘충분한 심리를 위해 기간에 관계없이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면접원 조사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각 조사기관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저축 아닙니다"... 당신이 몰랐던 국민연금의 두 얼굴

국민연금 제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진정한 개혁을 위해서는 '기금 고갈'이라는 공포에서 벗어나 제도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현행 국민연금이 적립식과 부과식이 혼재된 구조라는 점에서, 제도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는 것이 개혁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는 분석이다.현재 많은 국민들이 2050년경 예상되는 기금 고갈을 우려하고 있다. "보험료가 크게 오르고 연금을 못 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이 팽배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와 전문가들은 보험료율 인상과 소득대체율 조정이라는 모수개혁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주목할 점은 기금 고갈이 곧 제도의 붕괴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국민연금공단은 "국가가 존속하는 한 연금 지급은 계속된다"고 밝히고 있다. 적립금이 소진되면 그해 걷은 보험료로 연금을 지급하는 부과식으로 전환될 뿐이다. 실제로 현재도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부과식 성격이 강하며, 다만 연금 수급자보다 납부자가 많아 적립금이 쌓인 것이다.문제는 많은 국민들이 국민연금을 '저축'으로 오인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적립금 고갈에 대한 불필요한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현재 1185조원에 달하는 적립금의 운용과 처분 방안도 중요한 과제다. 특히 국내 주식·채권 시장에 투자된 487조원의 자금을 어떻게 회수할 것인지가 관건이다.전문가들은 국민연금 개혁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첫째, 부과식 전환을 전제로 한 장기 재정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둘째, 적정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인구구조 변화에 맞춰 설정해야 한다. 셋째, 기금 운용수익률 개선을 위한 투자전략을 재검토해야 한다.더불어 노동시장 정책과의 연계도 중요하다. 부과식 연금의 안정성을 위해서는 보험료 납부자 기반을 확대해야 하며, 이는 노인일자리 창출과 정년 연장 논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만약 부과식 구조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적립금을 분배하고 완전 적립식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결론적으로 국민연금 개혁의 핵심은 제도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정부, 정치권, 국민연금공단이 오해 없이 발전적 논의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