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거세진 정권교체 바람..여당 후보들 추격전 시작

설 연휴 발표된 방송 3사 여론조사 결과, 정권교체를 원하는 응답자가 50%로 정권재창출 의견(39~44%)보다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도층에서도 정권교체 여론이 강하게 나타나 정치 지형의 변화를 시사했다.

 

KBS 조사에서는 정권교체 50%, 정권재창출 39%로 집계됐으며, 중도층에서는 57%가 교체를 지지해 29%의 재창출 지지층과 28%포인트(p) 격차를 보였다. MBC 조사에서는 정권교체 50%, 정권재창출 44%로 나타났으며, 중도층에서는 교체 59%, 재창출 33%로 26%p 차이를 기록했다. SBS 조사에서도 정권교체 50%, 정권재창출 43%로 조사됐고, 중도층에서는 55% 대 36%로 격차가 19%p였다.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536% 지지율로 1위를 차지했다. 여당 후보 중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1417% 지지를 얻으며 선두를 기록했다. KBS 조사에서는 이 대표 35%, 김 장관 14%, 한동훈 전 대표 7%로 나타났다. MBC 조사에서는 이 대표 36%, 김 장관 17%, 오세훈 서울시장 7%였다. SBS 조사에서는 이 대표 35%, 김 장관 15%, 홍준표 대구시장 8% 순이었다.

 

양자 대결에서도 이 대표는 여권 후보들을 상대로 우위를 보였다. KBS 조사에 따르면 이 대표와 오 시장은 45% 대 36%, 이 대표와 홍 시장은 46% 대 36%, 이 대표와 김 장관은 47% 대 35%, 이 대표와 한 전 대표는 46% 대 28%로 조사됐다. SBS 조사에서도 이 대표가 김 장관(42% 대 28%), 오 시장(42% 대 26%), 한 전 대표(41% 대 22%), 홍 시장(41% 대 27%)을 모두 앞섰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는 양상을 보였다. KBS 조사에서는 민주당 37%, 국민의힘 35%로 나타났다. MBC 조사에서는 민주당 44%, 국민의힘 41%였으며, SBS 조사에서는 양당이 각각 39%로 동률을 기록했다.

 

무당층 비율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KBS 조사에서는 연말 대비 무당층(14%)이 7%p 감소했고, SBS 조사에서는 무당층(15%)이 작년 4월 총선을 앞둔 12월보다 8%p 줄었다. 이는 여야 지지층이 결집하는 경향을 보인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KBS 조사에서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2%가 ‘법정 기한 내에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고 답했고, 29%는 ‘충분한 심리를 위해 기간에 관계없이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면접원 조사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각 조사기관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KT&G 뒤통수친 가짜 담배, 알고보니…中 브로커, K브랜드 9520건 선점 후 '대놓고 강탈'

 전 세계를 휩쓰는 K-컬처의 화려한 성공 이면에, 한국 기업들의 피눈물이 흐르고 있다. 단순히 제품을 베끼는 수준을 넘어, 이제는 브랜드 자체를 통째로 강탈해가는 '짝퉁'의 공습에 대한민국 경제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그 시작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터져 나왔다.올해 초, 국내 담배업계 1위 KT&G는 야심 차게 인도 시장 진출을 준비하던 중 황당한 상황에 직면했다. 현지 법인을 설립하려 보니, 이미 'KT&G 인디아(India)'라는 이름의 법인이 버젓이 활동하고 있었던 것이다. 심지어 이들은 KT&G 브랜드를 사칭해 가짜 담배를 만들어 유통하는 범죄 조직이었다. KT&G가 제보를 받고 델리 등 현장을 급습했을 때, 창고에서는 정교하게 위조된 가짜 담배 완제품이 2만 갑이나 발견되었다. 이는 K-브랜드를 노린 글로벌 위조 범죄의 심각성을 알리는 서막에 불과했다.과거 명품 브랜드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짝퉁' 시장의 칼날이 이제 K-브랜드를 정조준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최신 보고서는 그 충격적인 실태를 숫자로 증명한다. 2021년 한 해에만 한국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위조상품으로 인한 피해 규모는 무려 11조 1000억 원(97억 달러)에 달했다. 이는 정상적인 정품 수출액의 1.5%가 고스란히 가짜 상품에 잠식당했음을 의미한다.피해가 가장 극심한 분야는 단연 'K-테크'를 상징하는 전기·전자·통신장비다.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이어폰, 충전기, 배터리 등은 위조품의 단골 표적이 된 지 오래이며, 이로 인한 피해액만 7조 원에 육박한다. 실제로 홍콩과 미국 세관에서는 삼성 로고를 박은 가짜 태블릿 PC가 대량으로 압류되는 등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여기에 'K-뷰티', 'K-패션' 열풍을 타고 화장품과 의류 위조품까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며 피해를 키우고 있다.이러한 짝퉁의 범람은 단순히 기업의 매출 손실로 끝나지 않는다. OECD는 위조품으로 인해 국내 기업이 입은 국내외 매출 손실이 약 7조 원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이는 시가총액 16위 기업인 카카오의 1년 치 매출이 허공으로 사라진 것과 같은 엄청난 규모다. 국가 경제의 근간인 일자리 또한 위협받고 있다. 짝퉁 때문에 사라진 일자리는 약 1만 3800개로 추산되며, 이는 국민은행 전체 임직원 수와 맞먹는 충격적인 수치다. 여기에 1조 7000억 원이 넘는 세수 손실은 덤이다.소비자들의 안전 역시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원가 절감을 위해 인체에 유해한 성분을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탓이다. 미국 FDA는 가짜 화장품에서 수은이 검출된 사례를 경고했으며, 국내에서도 짝퉁 액세서리에서 안전 기준치의 930배가 넘는 납과 카드뮴이 검출되기도 했다.더 교활하고 악질적인 문제는, 이들이 단순히 물건만 베끼는 것을 넘어 브랜드 자체를 '선점'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중국의 상표 브로커들은 한국에서 인기를 끌 조짐이 보이는 브랜드를 자국에 먼저 상표로 등록해버린다. 이후 해당 한국 기업이 중국에 진출하려고 하면, 상표권을 무기로 거액의 합의금이나 사용료를 요구하는 식이다. '먼저 출원한 자에게 권리를 주는' 국제법의 허점을 악용하는 것이다.대표적인 사례가 빙수 프랜차이즈 '설빙'이다. 설빙은 중국 진출 과정에서 메뉴와 인테리어까지 똑같이 베낀 '설빙원소'가 이미 상표권을 등록하고 짝퉁 매장을 운영 중인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수년간의 소송 끝에 상표권 무효 판결을 받아냈지만, 막대한 소송 비용과 사업 기회 상실이라는 상처만 남긴 채 결국 중국 시장 진출을 포기해야 했다.더욱 암담한 현실은 이러한 피해가 자금과 법적 대응 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해외 상표권 무단 선점 피해 기업의 81.8%가 중소기업이라는 통계는 'K-브랜드'의 밝은 미래에 짙은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