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트럼프, 이민자들 사지로 몰아..우크라이나 난민도 예외 없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이후 우크라이나를 포함한 난민의 입국을 차단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는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가 시작한 이민자 보호 프로그램들을 전면 중단하는 결정으로,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을 피해 도망친 난민들의 입국과 체류가 불가능해졌다. 

 

2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내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보호 프로그램을 중단했다고 보도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난민 수용을 위해 '우크라이나를 위한 연대'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며, 베네수엘라, 아이티, 쿠바, 니카라과에서 탈출한 이민자들에게도 일정 기간 미국 내 체류를 허용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취임 직후, 이를 전면적으로 중단하고, 미국 국경을 강화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이로 인해 우크라이나 전쟁에 피란 온 15만 명 이상의 우크라이나인들은 미국에 입국할 수 없게 되었으며,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참여한 미군 등을 도왔던 이들 또한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할 처지에 놓였다. 미 연방정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9월 기준으로, 15만 명 이상의 우크라이나인이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에 입국했다고 전해진다.

 

한편, 이미 미국에 입국한 이민자들의 미래는 불투명하다. NYT는 트럼프 행정부가 추방할 수 있는 이주민의 수가 1400만 명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그중 11만 명은 한국인도 포함되어 있으며, 이들은 미국 내에서 다양한 산업에 종사하고 있다. 예를 들어, 아마존, 도요타, 혼다 등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이에 해당하며, 이들은 언제 추방될지 모른다는 불안에 떨고 있다.

 

 

이민자들은 자신이 언제 추방될지 모른다는 불안 속에 살고 있다. 아이티 출신의 이민자 프란츠디 제롬은 “아마존에서 일하는 아이티 사람이 많아, 모두가 두려움에 휩싸여 있다”며 “추방될지 몰라 걱정된다”고 말했다. 그는 아이티에서 가족이 갱단에 의해 살해당한 후 미국으로 탈출했기 때문에, 추방되더라도 돌아갈 곳이 없다고 말했다. 베네수엘라에서 온 에스트라다는 “베네수엘라로 돌아가면 정부가 기다리고 있고, 멕시코로 추방되면 마피아가 기다리고 있다”며 두 곳 모두 선택할 수 없음을 토로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새 정책에 따라,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하던 이민자들도 이제는 불법 체류자와 다를 바 없이 취급받고 있다. 이민자들은 언제든지 출입국 관리소에 적발되어 체포될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 미국 시민권 및 이민 서비스국의 전 수석 고문인 린든 멜메드는 "현재 유효한 체류 서류를 가진 이민자들도 언제든지 체포될 수 있는 상황에 놓였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반이민 정책을 철회할 가능성은 낮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NYT는 공화당 일각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인도적 체류 허가를 남용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주의적 이민 프로그램이 합법적이지 않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도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조치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된 난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절박한 상황에 처한 이민자들에게도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이민자들은 미국 정부의 변화된 정책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불확실한 미래를 맞이하고 있다.

 

정 민주당 ‘3파전’ 국힘 대선 5파전, '대선 경선' 본격 돌입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49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 주요 정당들이 대선 경선 레이스에 본격 돌입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각각 경선 후보 등록을 마무리하고 경선 일정에 들어갔으며, 진보 진영 역시 단일 후보 선출을 위한 내부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이번 대선은 보수·진보 양 진영 모두 새 얼굴과 기존 중진이 혼재한 후보군을 바탕으로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국민의힘에서는 총 11명의 후보자가 경선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강성현 전 국회의원 후보,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김민숙 전 서영대학교 초빙교수, 나경원 의원, 안철수 의원, 양향자 전 의원, 유정복 인천시장, 이철우 경북지사, 정일권 전 민족통일촉진본부 홍보실장,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전 대구시장 등이 그 주인공이다. 국민의힘은 오는 16일 서류 심사를 통해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1차 경선 진출 후보를 발표할 예정이다.이후 17일부터 20일까지 조별 토론회를 거쳐 22일에는 국민 여론조사 100%를 반영해 4명의 후보로 압축하는 1차 컷오프가 진행된다. 2차 경선은 당원 선거인단 투표 50%와 국민 여론조사 50%를 반영하여 이들 가운데 상위 2명을 가리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그 결과는 29일 발표된다. 만약 이 과정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온다면 해당 후보가 바로 최종 후보로 확정되지만,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상위 두 명이 다음달 3일 전당대회에서 결선을 치르게 된다.그러나 국민의힘 경선 흥행에는 다소 제동이 걸렸다. 중도 확장성이 있다고 평가받았던 오세훈 서울시장과 유승민 전 의원이 불참을 선언하면서, 탄핵 반대 성향의 인물들이 경선 중심에 서는 모습이 중도층 유권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기에 더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깜짝 출마' 가능성까지 거론되며 당내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다. 한 권한대행은 국민의힘 경선에는 불참했지만, 무소속으로 출마한 뒤 국민의힘 후보와 단일화하는 이른바 ‘반명(반이재명) 빅텐트’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는 해석이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대선 경선을 이재명 전 대표,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간 3자 구도로 압축했다. 이 전 대표는 현재 다수의 여론조사에서 차기 정치지도자 선호도 1위를 달리고 있으며, 김경수 전 지사는 친문재인계의 적자로 꼽히며 견고한 지지층을 갖고 있다. 김동연 지사는 현직 광역단체장으로서 실용 행정 이미지가 강점이다. 민주당은 16일부터 충청권을 시작으로 27일까지 권역별 경선을 치르며, 권리당원 투표와 국민선거인단 투표를 50:50 비율로 합산해 과반 득표자를 후보로 선출한다.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29일부터 30일까지 결선 투표가 이뤄지며, 최종 후보는 5월 1일 발표된다.정의당은 노동당, 녹색당, 시민사회단체 등과 연대한 ‘사회대전환 대선 연대회의’를 통해 단일 후보를 선출할 계획이다. 현재까지는 권영국 정의당 대표와 한상균 노동자계급정당건설추진준비위원회 대표가 후보자로 나선 상태다. 진보당은 김재연 상임대표와 강성희 전 의원이 경선을 치르고 있으며, 조국혁신당은 대선 후보를 내지 않고 민주당과의 선거 연대를 추진하고 있다. 개혁신당은 당내 투표를 거쳐 가장 먼저 이준석 의원을 대선 후보로 확정하고 유세에 돌입한 상태다. 국민의힘 경선 구도는 김문수 전 장관, 홍준표 전 시장, 한동훈 전 대표, 안철수·나경원 의원 등을 중심으로 한 ‘5자 구도’로 좁혀지는 분위기다. 김 전 장관은 탄핵 정국 이후 보수 지지층의 결집을 이끌며 지지율 1위를 기록 중이고, 홍 전 시장은 대구시장직을 내려놓고 세 번째 대선 도전에 나섰다. 한 전 대표는 젊은 세대의 지지를 받으며 상승세를 타고 있으며, 안철수 의원은 기존의 중도 이미지를 앞세워 확장 가능성을 노리고 있다. 나경원 의원과 이철우 지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연대 이미지를 강조하며 보수 정통성 계승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유승민 전 의원은 국민의힘 경선 불출마를 선언하고 무소속 출마를 검토 중이다.대선 정국이 본격화되면서 각 정당과 후보들의 정책 비전과 메시지도 주목받고 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정책 비전을 발표하며 청년층 공략에 나섰고, 김문수 전 장관과 이철우 지사는 같은 날 박정희기념관에서 회동을 갖고 보수의 뿌리 강조에 나서는 등 캠페인 열기가 서서히 달아오르고 있다.남은 기간 동안 각 당의 경선 결과와 후보자 간 연대 혹은 분열 여부가 대선 본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후보는 빠르면 이달 말, 늦어도 다음달 초에는 확정될 것으로 보이며, 이후 대선 본선 레이스는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