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트럼프, 이민자들 사지로 몰아..우크라이나 난민도 예외 없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이후 우크라이나를 포함한 난민의 입국을 차단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는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가 시작한 이민자 보호 프로그램들을 전면 중단하는 결정으로,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을 피해 도망친 난민들의 입국과 체류가 불가능해졌다. 

 

2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내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보호 프로그램을 중단했다고 보도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난민 수용을 위해 '우크라이나를 위한 연대'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며, 베네수엘라, 아이티, 쿠바, 니카라과에서 탈출한 이민자들에게도 일정 기간 미국 내 체류를 허용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취임 직후, 이를 전면적으로 중단하고, 미국 국경을 강화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이로 인해 우크라이나 전쟁에 피란 온 15만 명 이상의 우크라이나인들은 미국에 입국할 수 없게 되었으며,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참여한 미군 등을 도왔던 이들 또한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할 처지에 놓였다. 미 연방정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9월 기준으로, 15만 명 이상의 우크라이나인이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에 입국했다고 전해진다.

 

한편, 이미 미국에 입국한 이민자들의 미래는 불투명하다. NYT는 트럼프 행정부가 추방할 수 있는 이주민의 수가 1400만 명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그중 11만 명은 한국인도 포함되어 있으며, 이들은 미국 내에서 다양한 산업에 종사하고 있다. 예를 들어, 아마존, 도요타, 혼다 등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이에 해당하며, 이들은 언제 추방될지 모른다는 불안에 떨고 있다.

 

 

이민자들은 자신이 언제 추방될지 모른다는 불안 속에 살고 있다. 아이티 출신의 이민자 프란츠디 제롬은 “아마존에서 일하는 아이티 사람이 많아, 모두가 두려움에 휩싸여 있다”며 “추방될지 몰라 걱정된다”고 말했다. 그는 아이티에서 가족이 갱단에 의해 살해당한 후 미국으로 탈출했기 때문에, 추방되더라도 돌아갈 곳이 없다고 말했다. 베네수엘라에서 온 에스트라다는 “베네수엘라로 돌아가면 정부가 기다리고 있고, 멕시코로 추방되면 마피아가 기다리고 있다”며 두 곳 모두 선택할 수 없음을 토로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새 정책에 따라,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하던 이민자들도 이제는 불법 체류자와 다를 바 없이 취급받고 있다. 이민자들은 언제든지 출입국 관리소에 적발되어 체포될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 미국 시민권 및 이민 서비스국의 전 수석 고문인 린든 멜메드는 "현재 유효한 체류 서류를 가진 이민자들도 언제든지 체포될 수 있는 상황에 놓였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반이민 정책을 철회할 가능성은 낮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NYT는 공화당 일각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인도적 체류 허가를 남용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주의적 이민 프로그램이 합법적이지 않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도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조치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된 난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절박한 상황에 처한 이민자들에게도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이민자들은 미국 정부의 변화된 정책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불확실한 미래를 맞이하고 있다.

 

민주, 조기대선 겨냥 'AI·방산·바이오' 성장 계획 가동

조기 대선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집권플랜본부가 새해 첫 세미나를 개최하고, 산업 주도형 성장 전략을 강조했다. 경제 정책의 중심을 기존 재정 정책에서 기업 중심으로 전환하고, 삼성전자급 대기업 6개를 육성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참석자들은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복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성장이 필수적이라고 입을 모았다.더불어민주당 집권플랜본부는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성장은 민주당, 대한민국 성장 전략' 세미나를 열었다. 집권플랜본부는 지난해 10월 출범한 민주당 내 대선 준비 조직으로 평가된다. 첫 세미나에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문화 정책 계승을 강조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활동이 중단됐다. 최근 경제를 주요 의제로 설정하며 세미나를 재개한 것이다.이날 발제를 맡은 주형철 K먹사니즘 본부장은 기존 재정 중심 성장 전략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개발독재 이후 한국 경제는 재정 정책이 주도해왔으며, 확장 재정과 축소 재정, 분수효과와 낙수효과 논쟁이 반복됐다"며 "이제는 산업 중심의 성장 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 글로벌 경제 패러다임이 변하면서 각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산업에 개입하는 추세다. 우리가 미국을 따라잡고, 중국과 격차를 벌리며, 일본·이스라엘과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강력한 산업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골드만삭스의 분석에 따르면, 현재 태어난 아이들이 15세가 되는 시점에 대한민국은 0%대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고, 30대가 되면 마이너스 성장률에 직면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며 "그러나 AI(인공지능) 산업을 적극 육성할 경우 연평균 1.8%의 경제 성장이 가능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우리는 기존 성장 전략을 혁신하고, 새로운 산업 중심 성장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주 본부장은 향후 5년을 대한민국 성장 혁신의 골든타임으로 규정하며, 기존 제조업과 정보통신(IT) 역량을 활용해 AI, 문화, 안보 산업을 중심으로 성장 동력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구체적인 목표로 △AI(인공지능) △Bio(바이오) △Culture(문화) △Defense(방산) △Energy(에너지) △Food(식량) 등 이른바 'ABCDEF' 산업 분야에서 삼성전자급 대기업 6개(헥토콘, 기업가치 100조 원 이상)와 유니콘 기업 100개(기업가치 1조 원 이상 비상장 기업) 육성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현재 1%대인 경제성장률을 5년 내 3%대로, 10년 내 4%대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그는 "핵심은 기술 기업을 성장의 중심에 놓는 것"이라며 "삼성전자급 빅테크 기업 6개가 탄생하면, 이를 중심으로 관련 기업들이 모이며 자연스럽게 산업 클러스터가 형성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들 기업이 부산·울산·경남(부울경), 대구·경북, 전라, 충청, 서울·경기 등 주요 지역에 자리 잡으면 자연스럽게 지역 균형 발전도 이뤄질 것"이라며 "성장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국토 균형 발전으로 이어지는 전략"이라고 설명했다.세미나 참석자들은 성장 전략이 시급한 과제라며 공감을 표했다. 다만, 성장만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최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우클릭 행보로 당내 반발이 있었던 만큼, 전통적 가치인 복지를 위한 재원 마련 차원에서 성장 전략이 필요하다는 논리로 접근했다.집권플랜본부 총괄본부장을 맡은 김민석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성장 우선 전략은 성장 자체를 위한 것이 아니다. 민주당이 강조해온 복지는 지속될 것이고, 오히려 더 심화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김대중 전 대통령이 IT와 문화를 성장 전략으로 삼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한미FTA(자유무역협정)를 추진하는 등 민주당은 항상 민주적 성장을 이끌어왔다"고 강조했다.집권플랜본부 기획상황본부장 김영호 의원 역시 "민주당은 성장을 소홀히 한 적이 없다. 다만 분배 정책을 더 강조해왔을 뿐"이라며 "성장이 없는 분배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집권플랜본부 부본부장 김병욱 의원도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복지를 목표로 하되, 그 수단은 성장이어야 한다. 과거에는 성장이 자연스럽게 이뤄졌지만, 현재는 경제성장률이 하락하며 복지를 위한 재정 마련이 더욱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이번 세미나는 민주당이 향후 경제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데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특히, 산업 중심의 성장 전략을 강조하며 기존 재정 중심 경제 정책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이 두드러졌다. 민주당이 내세운 'AI·바이오·방산' 중심 성장 전략이 실현될 경우, 대한민국의 경제 구조에 큰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 향후 민주당이 이를 구체적인 공약으로 발전시킬지, 그리고 조기 대선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어떤 정치적 파급 효과를 미칠지 관심이 집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