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트럼프, 이민자들 사지로 몰아..우크라이나 난민도 예외 없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이후 우크라이나를 포함한 난민의 입국을 차단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는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가 시작한 이민자 보호 프로그램들을 전면 중단하는 결정으로,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을 피해 도망친 난민들의 입국과 체류가 불가능해졌다. 

 

2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내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보호 프로그램을 중단했다고 보도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난민 수용을 위해 '우크라이나를 위한 연대'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며, 베네수엘라, 아이티, 쿠바, 니카라과에서 탈출한 이민자들에게도 일정 기간 미국 내 체류를 허용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취임 직후, 이를 전면적으로 중단하고, 미국 국경을 강화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이로 인해 우크라이나 전쟁에 피란 온 15만 명 이상의 우크라이나인들은 미국에 입국할 수 없게 되었으며,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참여한 미군 등을 도왔던 이들 또한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할 처지에 놓였다. 미 연방정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9월 기준으로, 15만 명 이상의 우크라이나인이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에 입국했다고 전해진다.

 

한편, 이미 미국에 입국한 이민자들의 미래는 불투명하다. NYT는 트럼프 행정부가 추방할 수 있는 이주민의 수가 1400만 명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그중 11만 명은 한국인도 포함되어 있으며, 이들은 미국 내에서 다양한 산업에 종사하고 있다. 예를 들어, 아마존, 도요타, 혼다 등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이에 해당하며, 이들은 언제 추방될지 모른다는 불안에 떨고 있다.

 

 

이민자들은 자신이 언제 추방될지 모른다는 불안 속에 살고 있다. 아이티 출신의 이민자 프란츠디 제롬은 “아마존에서 일하는 아이티 사람이 많아, 모두가 두려움에 휩싸여 있다”며 “추방될지 몰라 걱정된다”고 말했다. 그는 아이티에서 가족이 갱단에 의해 살해당한 후 미국으로 탈출했기 때문에, 추방되더라도 돌아갈 곳이 없다고 말했다. 베네수엘라에서 온 에스트라다는 “베네수엘라로 돌아가면 정부가 기다리고 있고, 멕시코로 추방되면 마피아가 기다리고 있다”며 두 곳 모두 선택할 수 없음을 토로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새 정책에 따라,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하던 이민자들도 이제는 불법 체류자와 다를 바 없이 취급받고 있다. 이민자들은 언제든지 출입국 관리소에 적발되어 체포될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 미국 시민권 및 이민 서비스국의 전 수석 고문인 린든 멜메드는 "현재 유효한 체류 서류를 가진 이민자들도 언제든지 체포될 수 있는 상황에 놓였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반이민 정책을 철회할 가능성은 낮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NYT는 공화당 일각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인도적 체류 허가를 남용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주의적 이민 프로그램이 합법적이지 않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도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조치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된 난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절박한 상황에 처한 이민자들에게도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이민자들은 미국 정부의 변화된 정책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불확실한 미래를 맞이하고 있다.

 

4시간 만에 귀소, 이번엔 아예 불출석…한학자, 특검 향한 '옥중 버티기'?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의 실체를 규명할 핵심 인물로 지목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건강상의 이유를 대며 특별검사팀의 소환 조사를 또다시 회피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오늘(26일) 오전으로 예정됐던 한 총재의 소환 조사가 불발되자, 즉각 오는 29일 오전 10시에 다시 출석하라는 통보를 보내며 강하게 압박했다. 특검과 한 총재 측의 팽팽한 신경전이 수사 초반부터 이어지는 모양새다. 한 총재는 지난 23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된 이후 특검에서 한 차례 조사를 받았지만, 당시에도 건강 문제를 호소하며 4시간 30여 분 만에 조사가 중단된 채 구치소로 돌아간 바 있다. 이번에는 아예 출석 자체를 거부하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함에 따라, 이를 두고 법조계 안팎에서는 본격적인 조사를 앞두고 의도적으로 시간을 끌며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특검팀으로서는 한 총재의 진술 확보가 수사의 성패를 가를 중요한 분수령인 만큼, 반복되는 조사 차질에 고심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한 총재는 이번 특검 수사의 여러 갈래 의혹에 깊숙이 연루된 장본인이다. 그가 구속된 직접적인 혐의는 2022년 1월,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과 짜고 통일교의 당면 현안을 해결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권 의원에게 1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다. 하지만 특검팀이 진짜 겨누는 것은 한 총재를 고리로 김건희 여사에게까지 이어지는 의혹의 실체다. 한 총재는 이른바 '건진법사'로 알려진 전성배 씨를 중간 다리로 내세워 김 여사에게 고가의 명품 가방과 목걸이를 전달하며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의 중심에 서 있다. 이뿐만 아니라 거액의 업무상 횡령과 수사에 대비한 증거인멸교사 혐의까지 받고 있어, 그야말로 '의혹의 백화점'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결국 한 총재의 입이 열려야만 김 여사에게 향하는 '명품 뇌물'의 구체적인 목적과 대가성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만큼, 특검팀은 구속 기한 내에 한 총재를 상대로 의미 있는 진술을 받아내기 위해 모든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