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트럼프, 이민자들 사지로 몰아..우크라이나 난민도 예외 없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이후 우크라이나를 포함한 난민의 입국을 차단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는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가 시작한 이민자 보호 프로그램들을 전면 중단하는 결정으로,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을 피해 도망친 난민들의 입국과 체류가 불가능해졌다. 

 

2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내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보호 프로그램을 중단했다고 보도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난민 수용을 위해 '우크라이나를 위한 연대'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며, 베네수엘라, 아이티, 쿠바, 니카라과에서 탈출한 이민자들에게도 일정 기간 미국 내 체류를 허용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취임 직후, 이를 전면적으로 중단하고, 미국 국경을 강화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이로 인해 우크라이나 전쟁에 피란 온 15만 명 이상의 우크라이나인들은 미국에 입국할 수 없게 되었으며,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참여한 미군 등을 도왔던 이들 또한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할 처지에 놓였다. 미 연방정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9월 기준으로, 15만 명 이상의 우크라이나인이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에 입국했다고 전해진다.

 

한편, 이미 미국에 입국한 이민자들의 미래는 불투명하다. NYT는 트럼프 행정부가 추방할 수 있는 이주민의 수가 1400만 명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그중 11만 명은 한국인도 포함되어 있으며, 이들은 미국 내에서 다양한 산업에 종사하고 있다. 예를 들어, 아마존, 도요타, 혼다 등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이에 해당하며, 이들은 언제 추방될지 모른다는 불안에 떨고 있다.

 

 

이민자들은 자신이 언제 추방될지 모른다는 불안 속에 살고 있다. 아이티 출신의 이민자 프란츠디 제롬은 “아마존에서 일하는 아이티 사람이 많아, 모두가 두려움에 휩싸여 있다”며 “추방될지 몰라 걱정된다”고 말했다. 그는 아이티에서 가족이 갱단에 의해 살해당한 후 미국으로 탈출했기 때문에, 추방되더라도 돌아갈 곳이 없다고 말했다. 베네수엘라에서 온 에스트라다는 “베네수엘라로 돌아가면 정부가 기다리고 있고, 멕시코로 추방되면 마피아가 기다리고 있다”며 두 곳 모두 선택할 수 없음을 토로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새 정책에 따라,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하던 이민자들도 이제는 불법 체류자와 다를 바 없이 취급받고 있다. 이민자들은 언제든지 출입국 관리소에 적발되어 체포될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 미국 시민권 및 이민 서비스국의 전 수석 고문인 린든 멜메드는 "현재 유효한 체류 서류를 가진 이민자들도 언제든지 체포될 수 있는 상황에 놓였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반이민 정책을 철회할 가능성은 낮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NYT는 공화당 일각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인도적 체류 허가를 남용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주의적 이민 프로그램이 합법적이지 않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도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조치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된 난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절박한 상황에 처한 이민자들에게도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이민자들은 미국 정부의 변화된 정책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불확실한 미래를 맞이하고 있다.

 

국가 전산망 '대혼란' 5일째…대전센터 화재, 복구율 고작 '이것'?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 화재 발생 닷새째인 30일, 전체 647개 전산시스템 가운데 1등급 업무 21개, 즉 58.3%만이 정상화되는 등 총 87개 시스템이 복구된 것으로 집계됐다. 행정안전부는 밤낮없이 복구에 매진하고 있으나, 여전히 많은 시스템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해 국민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피해가 가장 심각했던 5층 전산실의 96개 핵심 시스템은 대구 민관협력 클라우드센터로 이전될 예정이며, 이는 정부의 주요 전산망 운영에 있어 전례 없는 조치로 기록될 전망이다. 이번 화재는 정부의 디지털 서비스 전반에 걸쳐 심각한 타격을 입혔으며, 복구 작업이 예상보다 더디게 진행되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오늘(3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30일 오전 10시 기준 장애가 발생한 647개 시스템 중 1등급 업무는 21개, 58.3%가 정상화돼 총 87개 시스템이 복구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난 26일 화재 이후 정부와 관계기관은 밤낮없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복구를 진행 중이지만, 불편을 겪고 계신 국민들을 생각하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며 국민들에게 송구한 마음을 전했다. 대전센터는 2층부터 5층까지 총 9개의 전산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번 화재가 발생한 5층에는 7, 7-1, 8전산실이 위치해 전체 시스템의 절반이 넘는 330개 시스템이 집중되어 있었다. 특히 7-1전산실의 96개 시스템은 직접적인 피해를 입어 대구센터로의 이전이 불가피한 상황이다.현재 국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주민등록, 인감, 여권 등 각종 민원 처리는 정부24와 무인민원발급기가 정상화되면서 다소 불편하지만 큰 혼란은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부동산 거래 시스템이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일부 기능 장애로 온라인 서비스가 중단되면서, 국민들은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수기로 업무를 처리하는 등 여전히 불편을 겪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자체 전담지원반을 구성하고 소통 채널을 확보하는 한편, 시스템 복구와 대체 수단 안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하지만 시스템 관리를 위한 통합운영관리시스템마저 화재로 인해 활용이 어려운 상황이라 복구 작업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향후 복구 계획에 따르면, 화재 영향이 비교적 적었던 2~4층에 위치한 시스템들은 재가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또한 7-1전산실을 제외한 5층의 다른 시스템들은 분진 제거 작업을 거친 후 재가동될 전망이다.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7-1전산실의 96개 시스템에 대해서는 대구센터 이전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와 민간기업 협력을 통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는 일부 시스템의 경우 다수 기관과의 정보 연계 문제로 예상보다 복구에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며, 완전한 정상화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 있음을 인정했다. 이번 화재는 정부의 디지털 인프라 관리와 재난 대응 시스템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를 요구하는 중대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