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트럼프, 이민자들 사지로 몰아..우크라이나 난민도 예외 없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이후 우크라이나를 포함한 난민의 입국을 차단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는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가 시작한 이민자 보호 프로그램들을 전면 중단하는 결정으로,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을 피해 도망친 난민들의 입국과 체류가 불가능해졌다. 

 

2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내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보호 프로그램을 중단했다고 보도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난민 수용을 위해 '우크라이나를 위한 연대'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며, 베네수엘라, 아이티, 쿠바, 니카라과에서 탈출한 이민자들에게도 일정 기간 미국 내 체류를 허용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취임 직후, 이를 전면적으로 중단하고, 미국 국경을 강화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이로 인해 우크라이나 전쟁에 피란 온 15만 명 이상의 우크라이나인들은 미국에 입국할 수 없게 되었으며,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참여한 미군 등을 도왔던 이들 또한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할 처지에 놓였다. 미 연방정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9월 기준으로, 15만 명 이상의 우크라이나인이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에 입국했다고 전해진다.

 

한편, 이미 미국에 입국한 이민자들의 미래는 불투명하다. NYT는 트럼프 행정부가 추방할 수 있는 이주민의 수가 1400만 명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그중 11만 명은 한국인도 포함되어 있으며, 이들은 미국 내에서 다양한 산업에 종사하고 있다. 예를 들어, 아마존, 도요타, 혼다 등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이에 해당하며, 이들은 언제 추방될지 모른다는 불안에 떨고 있다.

 

 

이민자들은 자신이 언제 추방될지 모른다는 불안 속에 살고 있다. 아이티 출신의 이민자 프란츠디 제롬은 “아마존에서 일하는 아이티 사람이 많아, 모두가 두려움에 휩싸여 있다”며 “추방될지 몰라 걱정된다”고 말했다. 그는 아이티에서 가족이 갱단에 의해 살해당한 후 미국으로 탈출했기 때문에, 추방되더라도 돌아갈 곳이 없다고 말했다. 베네수엘라에서 온 에스트라다는 “베네수엘라로 돌아가면 정부가 기다리고 있고, 멕시코로 추방되면 마피아가 기다리고 있다”며 두 곳 모두 선택할 수 없음을 토로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새 정책에 따라,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하던 이민자들도 이제는 불법 체류자와 다를 바 없이 취급받고 있다. 이민자들은 언제든지 출입국 관리소에 적발되어 체포될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 미국 시민권 및 이민 서비스국의 전 수석 고문인 린든 멜메드는 "현재 유효한 체류 서류를 가진 이민자들도 언제든지 체포될 수 있는 상황에 놓였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반이민 정책을 철회할 가능성은 낮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NYT는 공화당 일각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인도적 체류 허가를 남용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주의적 이민 프로그램이 합법적이지 않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도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조치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된 난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절박한 상황에 처한 이민자들에게도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이민자들은 미국 정부의 변화된 정책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불확실한 미래를 맞이하고 있다.

 

결혼도, 출산도 늘었다고? '착시효과'였다...사망자가 훨씬 많아 '비상'

 오랜 인구 절벽의 공포 속에서 한 줄기 희망과 같은 소식이 들려왔다. 끝없이 추락하던 출생아 수와 혼인 건수가 마침내 동반 상승하며 반등의 신호탄을 쏘아 올린 것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7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7월 전국에서 태어난 아기는 총 2만 1803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1223명, 비율로는 5.9%나 증가했다. 이는 단순한 수치 증가를 넘어, 저출생 극복에 대한 실낱같은 기대를 품게 하는 의미 있는 변화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 역시 0.80명으로, 지난해보다 0.04명 늘어나며 바닥을 다지고 올라서는 모습을 보였다.결혼하는 커플이 늘어난 것이 출생아 수 증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7월 한 달간 혼인 건수는 2만 394건으로, 전년 대비 무려 1583건(8.4%)이나 급증했다. 결혼이 출산의 선행 지표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혼인 건수의 증가는 향후 출생아 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시사한다. 여기에 더해 가정이 해체되는 이혼 건수는 7826건으로 작년보다 113건(-1.4%) 줄어들어, 사회의 기본 단위인 가정이 좀 더 안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긍정적 신호도 함께 포착되었다.하지만 이 반가운 소식 이면에는 여전히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 이번 출생아 수 증가는 오롯이 '첫째 아이'의 증가분에 기댄 '절반의 성공'이었기 때문이다. 전체 출생아 중 첫째 아이가 차지하는 비중은 작년보다 1.6%포인트 늘어난 반면, 둘째 아이의 비중은 정확히 그만큼인 1.6%포인트 감소했다. 셋째 아이 이상 역시 0.1%포인트 줄어들었다. 이는 결혼한 부부들이 첫 아이를 낳는 것까지는 결심하지만, 양육 부담과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둘째, 셋째를 낳는 것은 극도로 주저하고 있다는 현실을 명확히 보여준다. '아이 하나도 벅차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통계로 다시 한번 증명된 셈이다.더욱 근본적인 문제는 따로 있다. 출생아 수가 반짝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인구는 여전히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이다. 7월 한 달간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훌쩍 뛰어넘으면서, 인구는 6175명 '자연 감소'했다. 태어나는 생명보다 세상을 떠나는 이들이 훨씬 더 많아 인구 총량이 줄어드는 구조적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은 것이다. 결국 이번 출생아 및 혼인 건수 증가는 인구 소멸이라는 거대한 흐름을 되돌리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그저 가뭄의 단비 같은 일시적 현상일 수 있다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 '딱 한 명'으로 끝나는 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사망자 급증이라는 두 개의 거대한 벽을 넘어서지 못한다면, 이번의 반등은 그저 스쳐 지나가는 통계적 착시에 그칠 수 있다는 경고의 목소리가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