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트럼프, 이민자들 사지로 몰아..우크라이나 난민도 예외 없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이후 우크라이나를 포함한 난민의 입국을 차단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는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가 시작한 이민자 보호 프로그램들을 전면 중단하는 결정으로,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을 피해 도망친 난민들의 입국과 체류가 불가능해졌다. 

 

2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내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보호 프로그램을 중단했다고 보도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난민 수용을 위해 '우크라이나를 위한 연대'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며, 베네수엘라, 아이티, 쿠바, 니카라과에서 탈출한 이민자들에게도 일정 기간 미국 내 체류를 허용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취임 직후, 이를 전면적으로 중단하고, 미국 국경을 강화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이로 인해 우크라이나 전쟁에 피란 온 15만 명 이상의 우크라이나인들은 미국에 입국할 수 없게 되었으며,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참여한 미군 등을 도왔던 이들 또한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할 처지에 놓였다. 미 연방정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9월 기준으로, 15만 명 이상의 우크라이나인이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에 입국했다고 전해진다.

 

한편, 이미 미국에 입국한 이민자들의 미래는 불투명하다. NYT는 트럼프 행정부가 추방할 수 있는 이주민의 수가 1400만 명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그중 11만 명은 한국인도 포함되어 있으며, 이들은 미국 내에서 다양한 산업에 종사하고 있다. 예를 들어, 아마존, 도요타, 혼다 등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이에 해당하며, 이들은 언제 추방될지 모른다는 불안에 떨고 있다.

 

 

이민자들은 자신이 언제 추방될지 모른다는 불안 속에 살고 있다. 아이티 출신의 이민자 프란츠디 제롬은 “아마존에서 일하는 아이티 사람이 많아, 모두가 두려움에 휩싸여 있다”며 “추방될지 몰라 걱정된다”고 말했다. 그는 아이티에서 가족이 갱단에 의해 살해당한 후 미국으로 탈출했기 때문에, 추방되더라도 돌아갈 곳이 없다고 말했다. 베네수엘라에서 온 에스트라다는 “베네수엘라로 돌아가면 정부가 기다리고 있고, 멕시코로 추방되면 마피아가 기다리고 있다”며 두 곳 모두 선택할 수 없음을 토로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새 정책에 따라,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하던 이민자들도 이제는 불법 체류자와 다를 바 없이 취급받고 있다. 이민자들은 언제든지 출입국 관리소에 적발되어 체포될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 미국 시민권 및 이민 서비스국의 전 수석 고문인 린든 멜메드는 "현재 유효한 체류 서류를 가진 이민자들도 언제든지 체포될 수 있는 상황에 놓였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반이민 정책을 철회할 가능성은 낮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NYT는 공화당 일각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인도적 체류 허가를 남용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주의적 이민 프로그램이 합법적이지 않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도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조치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된 난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절박한 상황에 처한 이민자들에게도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이민자들은 미국 정부의 변화된 정책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불확실한 미래를 맞이하고 있다.

 

김정은 '통일은 없다' 선언했는데…정동영 "독일식 기본협정 맺자" 역제안, 속내는?

이재명 정부의 통일부 수장인 정동영 장관이 꽁꽁 얼어붙은 남북 관계의 해법으로 '남북기본협정' 체결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다. 정 장관은 24일 열린 한 세미나에서, 과거 냉전이 한창이던 시절 동서독이 기본조약을 통해 화해와 협력의 물꼬를 텄던 역사적 사례를 그 모델로 제시했다. 당시 서독이 동독의 국가성을 인정하는 과감한 결단을 내린 이후, 양측의 실질적인 교류 협력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한반도 역시 평화 공존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새로운 틀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력하게 피력한 것이다. 이는 단순히 선언적인 구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남북 관계가 정권의 성향에 따라 냉탕과 온탕을 오가는 불안정한 상황을 근본적으로 타개하기 위한 구체적인 청사진으로 해석된다. 정 장관의 이러한 주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총회 연설에서 천명한 '평화공존 3원칙'과 그 궤를 같이한다. 그는 대통령의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 신뢰 회복과 남북 관계 정상화를 위한 조치들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이며, 그 핵심적인 방안이 바로 평화공존의 제도화, 즉 남북기본협정 체결이라고 못 박았다. 실제로 이재명 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동서독 기본조약을 모델로 한 남북기본협정 체결을 명시하며, 현 정부 대북 정책의 최종 목표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했다.물론 이러한 구상이 현실화되기까지의 길은 험난해 보인다. 정 장관 스스로도 새 정부 출범 이후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했지만 북한의 반응은 냉랭했다고 인정했다. 특히 최근 김정은 총비서가 '통일 불필요'를 언급하고 '두 국가 관계'를 헌법에 명시하겠다고 공언한 점은 새로운 기본협정 논의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 장관은 과거 정부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의 금강산 관광 중단, 박근혜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중단 등을 거론하며 대북 정책의 일관성 부재를 강하게 비판했다. 더 나아가 윤석열 정부 시절에 대해서는 "적대와 대결의 시대로 돌아간 시대착오적 상황"이자 "지난 3년의 변칙 사태"였다고 규정하며, 이전 정부와의 정책적 단절을 선언하고 새로운 남북 관계 정립에 나서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