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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사 초유 ‘구속 대통령’ 탄생..법정 싸움 본격화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되면서 대한민국 헌정사상 첫 구속기소된 현직 대통령이라는 기록을 남겼다. 전직 대통령까지 포함하면 그동안 형사 법정에 선 다섯 번째 대통령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최초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이 발부·집행되었으며, 검찰은 구속기간 만료를 하루 앞두고 기소를 결정했다. 대면조사는 이뤄지지 않았으나, 군 고위 관계자들의 진술과 확보된 물적 증거를 토대로 법정에서 유죄를 입증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역대 대통령 중 최초로 구속기소된 사례는 노태우 전 대통령이다. 그는 1995년 12월 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되었다. 당시 박계동 의원이 폭로한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사건이 수사의 시작점이었으며,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등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사실이 밝혀지면서 파문이 확산됐다.

 

비자금 사건이 불거지면서 12·12 군사쿠데타와 5·18 광주 민주화 항쟁에 대한 진상규명 요구가 거세졌고, 김영삼 전 대통령은 5·18 특별법 제정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재수사를 진행했고, 결국 같은 해 12월 21일 전 전 대통령과 노 전 대통령을 12·12 군사반란 및 비자금 혐의로 법정에 세웠다.

 

1심 재판에서 전 전 대통령은 사형, 노 전 대통령은 징역 2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후 항소심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7년으로 감형되었고, 1997년 대법원이 이를 확정했다. 하지만 같은 해 12월 22일 김영삼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으로 두 사람은 수감 2년여 만에 석방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인해 2017년 4월 17일 구속기소됐다. 그는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을 통해 파면을 선고한 이후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고, 열흘 만에 구속되었다.

 

2016년 9월 시민단체 고발로 시작된 국정농단 수사는 검찰 특별수사본부와 박영수 특별검사팀을 거쳐 진행되며 여러 혐의가 밝혀졌다. 박 전 대통령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직권남용, 강요, 공무상 비밀누설 등 총 18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21년 1월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 원을 선고받았다. 여기에 2018년 11월 공천 개입 혐의로 선고된 징역 2년이 더해져 총 22년의 형이 확정됐다. 하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 조치로 2021년 12월 31일 석방됐다. 이는 전직 대통령 중 최장기 수감 기록으로, 1,736일간 복역한 후였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07년 대선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다스·BBK 관련 비리 의혹으로 2018년 4월 9일 구속기소됐다. 그에게 적용된 혐의는 뇌물수수, 횡령 등 총 16개였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삼성전자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비 68억 원을 지원받는 등 총 111억 원의 뇌물을 수수했다. 또한 다스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며 349억 원을 횡령하고, 국가정보원으로부터 7억 원의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1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된 그는 이후 항소심과 대법원 판결을 거쳐 2020년 10월 징역 17년이 확정돼 재수감됐다. 그러나 2022년 6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건강 문제를 이유로 형 집행이 정지됐다. 같은 해 12월 28일 특별사면이 단행되면서 그는 958일(약 2년 8개월)간의 수감 생활을 마치고 석방됐다.

 

 

 

78억 FA 밀어내고 '고졸 신인' 선택…김경문, '역대급 선발진' 위한 도박 시작했다

 KBO 리그 역사상 그 누구도 구축하지 못했던 '꿈의 선발 로테이션'이 현실이 될 수 있을까. 독수리 군단 한화 이글스가 모두가 불가능이라 여겼던 최강의 마운드를 구축하기 위한 담대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그 거대한 프로젝트의 서막은 바로 '고교 최강'으로 불렸던 신인 정우주를 선발 마운드에 세우는 파격적인 결정에서 시작된다.승부사 김경문 감독은 9일, 시즌 막바지 순위 싸움이 치열한 부산에서 폭탄선언을 했다. 그는 "남은 시즌 동안 정우주를 선발 투수로 기용할 계획"이라며, "황준서가 맡았던 자리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황준서는 좌완 불펜으로 이동해 팀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단순한 보직 변경을 넘어, 한화 마운드의 미래를 완전히 새로 그리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다.물론 당장 정우주에게 긴 이닝을 기대하는 것은 아니다. 김 감독 역시 "선발 경험이 없기에 2~3이닝 정도를 생각하고 있다. 투구 수를 조절하며 관리해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정규 시즌이 단 15경기 남은 시점에서, 포스트시즌 진출 여부가 걸린 중차대한 상황에서 '신인 선발 실험' 카드를 꺼내 들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그 배경에는 5선발 자리에 대한 깊은 고민이 깔려있다. 한화는 올 시즌을 앞두고 4년 최대 78억 원이라는 거액을 투자해 FA 엄상백을 영입했지만, 그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부진 끝에 결국 불펜으로 밀려났다. 그 뒤를 이어 기회를 받은 2년 차 영건 황준서 역시 잠재력을 보여주는가 싶으면 이내 흔들리는, 기복 있는 모습으로 확실한 믿음을 주지 못했다. 확실한 5선발의 부재는 한화의 발목을 잡는 고질적인 문제였다.바로 이 지점에서 '대어' 정우주의 이름이 떠올랐다. 지난해 신인 드래프트에서 전체 2순위로 한화 유니폼을 입은 정우주는, 역대급 재능들이 쏟아져 나왔다는 평가 속에서도 단연 돋보이는 고교 최강의 투수였다. 프로 입단 후 차근차근 경험치를 쌓은 그는 시즌 초반 편안한 상황에서 등판하다 후반기 들어서는 무사 만루 위기를 틀어막는 등, 점차 비중 있는 역할을 소화하며 강심장의 면모를 과시했다. 특히 빼어난 구위에 더해, 이닝이 쌓일수록 안정감을 찾아가는 제구력은 모두를 놀라게 했다. 8월 이후 등판한 모든 경기에서 단 한 점의 자책점도 허용하지 않은 '제로' 행진이 그의 가치를 증명한다.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결정은 '도박'에 가깝다. 불펜 투수로만 몸을 만들어 온 신인에게 갑자기 선발 역할을 맡기는 것은 큰 부담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는 단순히 올 시즌만을 위한 처방이 아니다. 김경문 감독이 그리는 더 큰 그림, 바로 2025시즌을 위한 장기 플랜의 핵심이다.만약 정우주가 남은 3주간 '오프너'로서 합격점을 받는다면, 한화는 KBO 리그를 뒤흔들 막강한 선발진을 구축하게 된다. 기존의 두 외국인 원투펀치 폰세와 와이스, 156km를 상회하는 강속구를 뿌리는 영건 파이어볼러 문동주에 이어 정우주까지. 최고 156km 이상을 던질 수 있는 우완 정통파 선발 투수를 무려 4명이나 보유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 이들처럼 압도적인 구속은 없지만, 노련한 경기 운영과 '명품 제구력'으로 여전히 리그 최상위 클래스를 자랑하는 '코리안 몬스터' 류현진이 중심을 잡는다면, 그야말로 KBO 역사에 전례 없는 '역대 최강 선발진'이 탄생하게 된다. 독수리의 비상을 위한 마지막 퍼즐, '신인 정우주'의 어깨에 팀의 미래가 걸려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