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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사 초유 ‘구속 대통령’ 탄생..법정 싸움 본격화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되면서 대한민국 헌정사상 첫 구속기소된 현직 대통령이라는 기록을 남겼다. 전직 대통령까지 포함하면 그동안 형사 법정에 선 다섯 번째 대통령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최초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이 발부·집행되었으며, 검찰은 구속기간 만료를 하루 앞두고 기소를 결정했다. 대면조사는 이뤄지지 않았으나, 군 고위 관계자들의 진술과 확보된 물적 증거를 토대로 법정에서 유죄를 입증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역대 대통령 중 최초로 구속기소된 사례는 노태우 전 대통령이다. 그는 1995년 12월 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되었다. 당시 박계동 의원이 폭로한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사건이 수사의 시작점이었으며,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등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사실이 밝혀지면서 파문이 확산됐다.

 

비자금 사건이 불거지면서 12·12 군사쿠데타와 5·18 광주 민주화 항쟁에 대한 진상규명 요구가 거세졌고, 김영삼 전 대통령은 5·18 특별법 제정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재수사를 진행했고, 결국 같은 해 12월 21일 전 전 대통령과 노 전 대통령을 12·12 군사반란 및 비자금 혐의로 법정에 세웠다.

 

1심 재판에서 전 전 대통령은 사형, 노 전 대통령은 징역 2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후 항소심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7년으로 감형되었고, 1997년 대법원이 이를 확정했다. 하지만 같은 해 12월 22일 김영삼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으로 두 사람은 수감 2년여 만에 석방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인해 2017년 4월 17일 구속기소됐다. 그는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을 통해 파면을 선고한 이후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고, 열흘 만에 구속되었다.

 

2016년 9월 시민단체 고발로 시작된 국정농단 수사는 검찰 특별수사본부와 박영수 특별검사팀을 거쳐 진행되며 여러 혐의가 밝혀졌다. 박 전 대통령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직권남용, 강요, 공무상 비밀누설 등 총 18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21년 1월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 원을 선고받았다. 여기에 2018년 11월 공천 개입 혐의로 선고된 징역 2년이 더해져 총 22년의 형이 확정됐다. 하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 조치로 2021년 12월 31일 석방됐다. 이는 전직 대통령 중 최장기 수감 기록으로, 1,736일간 복역한 후였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07년 대선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다스·BBK 관련 비리 의혹으로 2018년 4월 9일 구속기소됐다. 그에게 적용된 혐의는 뇌물수수, 횡령 등 총 16개였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삼성전자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비 68억 원을 지원받는 등 총 111억 원의 뇌물을 수수했다. 또한 다스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며 349억 원을 횡령하고, 국가정보원으로부터 7억 원의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1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된 그는 이후 항소심과 대법원 판결을 거쳐 2020년 10월 징역 17년이 확정돼 재수감됐다. 그러나 2022년 6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건강 문제를 이유로 형 집행이 정지됐다. 같은 해 12월 28일 특별사면이 단행되면서 그는 958일(약 2년 8개월)간의 수감 생활을 마치고 석방됐다.

 

 

 

김정민 아들, 일본 축구 선택.."더 강해지고 싶었다" 솔직 고백

 가수 김정민의 아들 김도윤(일본명 다니 다이치)이 일본 축구대표팀을 선택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7세의 나이로 일본 U-17 대표팀에 합류, 현재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리는 '2025 AFC U-17 아시안컵'에 참가 중인 다니는 한국과 일본 이중국적을 가지고 있다.김정민과 일본인 아내 다니 루미코 사이에서 태어난 다니는 K리그1 FC서울 산하 유소년팀인 오산중에서 축구를 시작했다. 이후 일본으로 유학, J리그 사간 도스 유스팀에서 공격수로 활약하며 두각을 나타냈다.다니는 지난해 U-17 아시안컵 예선에서 3경기 7골을 기록하며 뛰어난 득점력을 선보였다. 특히 네팔과의 첫 경기에서는 혼자 4골을 몰아넣으며 주목받았다. 하지만 이번 아시안컵에서는 아직 출전 기회를 잡지 못하고 있다.다니의 이력이 한국에서 화제가 되자 일본 언론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일본 '사커다이제스트'는 다니의 부모가 각각 한국 유명 가수 김정민과 일본 가수 다니 루미코라고 소개하며 그의 성장 배경을 조명했다.매체에 따르면 다니는 일본 대표팀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일본에 가고 싶었고, 이적한다면 가장 강한 팀에서 뛰고 싶었다. 그래서 사간 도스를 선택했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히 일본 국적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더 강한 팀에서 경쟁하고 성장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사커다이제스트'는 또한 다니의 강한 정신력과 뛰어난 피지컬에 주목했다. "절대로 지지 않겠다"는 정신력과 초등학교 시절부터 꾸준히 단련해온 체력을 바탕으로 184cm, 72kg의 탄탄한 체격을 갖추게 되었다는 것이다. 매체는 이러한 강점이 다른 나라 선수들에게도 밀리지 않는 경쟁력을 제공할 것이라고 기대했다.다니의 일본 대표팀 선택은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일본 축구 시스템에 대한 선호, 더 강한 팀에서 뛰고자 하는 열망, 그리고 꾸준한 노력으로 다져진 뛰어난 기량이 어우러져 그를 일본 축구의 미래를 짊어질 유망주로 만들었다. 앞으로 다니가 일본 대표팀에서 어떤 활약을 펼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