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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문 당선, '선거 무효 소송' 암초… 셔틀콕 왕국 구할까

 셔틀콕 레전드 김동문 원광대 교수가 한국 배드민턴의 새로운 수장이 됐다.

 

23일 치러진 대한배드민턴협회장 선거에서 김동문 교수는 유효표 154표 중 64표를 얻어 현 회장인 김택규 후보를 21표 차로 제치고 당선됐다. 

 

1996년 애틀랜타, 2004년 아테네 올림픽에서 복식 금메달을 거머쥐며 '셔틀콕 황제'로 불렸던 김 당선인은 "생활 체육과 전문 체육의 동반 성장을 이끌겠다"며 당선 소감을 밝혔다. 

 

그는 지도자 처우 개선을 위한 기금 운영, 학교 체육 활성화, 국가대표 선수 권익 보호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김택규 현 회장은 "선거 과정에서 명백한 규정 위반이 있었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하면서 한국 배드민턴은 새 출발선에서 또다시 내홍에 휩싸였다.

 


발단은 김 회장의 후보 자격 박탈이었다. 협회 선거관리위원회는 김 회장이 횡령·배임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고,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해임 권고를 받은 점을 들어 후보 자격을 박탈했다. 

 

그러나 법원은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에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김 회장의 손을 들어줬고, 결국 선거는 예정대로 진행됐다. 김 회장은 선거 결과와 무관하게 법적 대응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어서 당분간 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난해 안세영 선수의 작심 발언으로 촉발된 협회 운영 논란 이후 1년이 지났지만, 한국 배드민턴은 여전히 혼란스럽다. 

 

이번 선거 과정에서 드러난 협회의 규정 위반 논란, 선거 무효 소송 가능성 등은 한국 배드민턴의 고질적인 문제점을 드러낸다는 지적이다. 

 

'레전드' 김동문 당선인이 산적한 과제들을 해결하고 한국 배드민턴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어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세컨드홈? 투기 찬스! 지방 살리기냐, 서울 부자 놀이터냐

 정부가 인구 감소 위기에 처한 지방을 살리겠다며 이른바 '세컨드홈' 정책의 적용 범위를 대폭 넓혔다. 강릉, 속초, 익산, 경주, 통영 등 9개 지역을 추가하고, 1주택 세제 혜택 기준을 공시가격 9억 원(시세 약 12억 원)으로 상향하는 파격적인 조치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지방 살리기'라는 명분 뒤에 숨겨진 건설 경기 부양과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한 정부의 '셈법'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기획재정부는 오늘 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지방 중심 건설투자 보강 방안'을 발표하며, 서울 등 수도권 1주택자가 해당 지역에 주택을 추가 구매해도 세금 감면 혜택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다주택자 규제 완화'라는 지적을 피하기 위한 우회적인 조치라는 해석도 가능하다.이번에 새로 '세컨드홈' 특례 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강릉, 동해, 속초, 인제(강원), 익산(전북), 경주, 김천(경북), 사천, 통영(경남) 등 9곳이다. 이 지역들은 기존 인구감소지역 84곳에 더해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분류되며 혜택을 받게 됐다. 정부는 이를 통해 '생활인구'를 늘려 지방 소멸을 막겠다는 명분을 내세운다.그러나 문제는 공시가격 기준 상향이다. 기존 4억 원에서 9억 원으로 기준이 높아지면서, 인구감소지역 내 고가 주택까지 1주택자 세제 혜택 대상에 포함된다. 이는 지방 주택 시장에 대한 투기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 '별장처럼 쓸 수 있는 주택'이라는 포장은 사실상 '투자 목적의 주택' 구입을 장려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지적이다.정부의 이번 방안에는 지방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한 강력한 세제 지원책도 포함됐다. 1주택자가 지방에서 전용 85㎡ 이하, 취득가 6억 원 이하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매입할 경우 1가구 1주택 세제 혜택을 적용하고, 1년간 취득세 최대 50% 감면 및 중과 배제를 추진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미분양 매입 물량 확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미분양 안심 환매' 사업에 대한 세금 면제까지, 사실상 '미분양 떨이'에 정부가 직접 나서는 모양새다.이는 현재 지방을 중심으로 심화되고 있는 미분양 사태와 건설 경기 침체에 대한 정부의 위기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의 프로젝트 리츠 전환 허용과 개발부담금 감면 대상 기간 확대 역시 건설업계의 숨통을 여주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과연 이러한 '세금 감면 당근책'이 지방 소멸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일각에서는 단기적인 건설 경기 부양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수도권과의 격차를 더욱 벌리고 지방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세컨드홈'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정부의 이번 정책이 과연 지방의 활력을 되찾는 묘약이 될지, 아니면 또 다른 투기 불씨를 지피는 결과를 낳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