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요동치는 대선 판도..민주당 지지율 재역전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한국갤럽이 1월 21일부터 23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민주당의 정당 지지율은 40%로 나타났으며, 국민의힘은 38%를 기록했다. 민주당 지지율은 전주 대비 4%포인트 상승한 반면, 국민의힘은 1%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지난 19일 발생한 서부지법 폭력 사태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역별로 보면 부산·울산·경남(PK)에서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44%로 민주당(36%)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은 각각 3%와 1%의 지지율을 보였다. 무당층 비율은 전국적으로 15%였다.

 

대선 후보 선호도 조사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31%로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으며,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11%,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5%로 뒤를 이었다. 홍준표 대구시장(4%), 오세훈 서울시장(3%)이 그 뒤를 이었다. PK 지역에서도 이재명 대표가 25%로 1위를 차지했으며, 김문수 장관(12%), 홍준표 시장(11%), 한동훈 전 대표(7%) 순이었다. 

 

한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복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당내 갈등이 격화되면서 대표직에서 물러났던 그는 최근 정치 활동을 재개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한 전 대표가 1월 중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며 "그가 죄를 지어 도망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친한계 인사들이 참여하는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 '시작2'가 개설되며 그의 복귀 준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대선 정국과 맞물려 한 전 대표의 복귀 여부는 향후 정치권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과 보수 진영 내부에서도 그의 재등판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고 있다. 민주당과의 지지율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한 전 대표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주목된다.

 

이번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여론도 조사되었으며, 탄핵 찬성 의견이 59%, 반대 의견이 36%로 나타났다. 특히 20~40대에서는 탄핵 찬성이 70% 내외로 높았으며, 60대는 찬반 의견이 비슷했다. PK 지역에서는 탄핵 찬성이 51%, 반대가 40%였다.

 

정권 유지와 교체에 대한 질문에서는 '현 정권 유지를 위해 여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40%, '정권 교체를 위해 야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50%로 나타났다. PK 지역에서는 정권 유지(48%)와 정권 교체(41%) 의견이 오차범위 내에서 갈렸다.

 

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 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을 통한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였다. 응답률은 16.4%였다. 보다 자세한 조사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호중 수법 막혔다! '술타기' 하려다 당신 인생 '징역행'

 음주운전 단속 현장이나 사고 발생 후 추가로 술을 마셔 처벌을 회피하려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에 대한 처벌이 오늘(4일)부터 대폭 강화된다. 이는 음주운전 당시의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근절하고 공정한 법 집행을 위한 조치다.경찰청 등에 따르면,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이날부터 시행되면서 '술타기' 행위가 적발될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는 음주측정 거부 행위와 동일한 수준의 강력한 처벌이며, 자동차 운전자뿐만 아니라 자전거나 개인형 이동장치(PM) 운전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그동안 '술타기'는 음주운전 단속 현장이나 사고 발생 후 자리를 벗어나 추가로 술을 마심으로써 운전 당시의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게 만드는 꼼수로 이용되어 왔다. 현행법상으로는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입증하는 것이 처벌의 핵심인데, 술타기를 통해 이를 불분명하게 만들면 '운전 당시에는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처벌을 회피할 여지가 생긴다는 허점이 있었다.이러한 '술타기' 수법의 문제점은 최근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 사건을 통해 크게 부각되었다. 김 씨는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고를 낸 뒤 도주했고, 약 17시간이 지나 경찰에 출석했다. 그 사이 편의점에서 캔맥주를 구입해 마신 사실이 드러나면서 '술타기' 의혹이 제기되었다. 결과적으로 사고 당시 김 씨의 정확한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려워 검찰 기소 단계에서 음주운전 혐의가 제외되는 상황까지 발생하며 법의 허점이 명확히 드러났다.김 씨 사례 이후 일반인들의 '술타기' 시도도 잇따르면서, 운전 당시 음주 사실을 부인하거나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술타기'와 같은 꼼수를 통해 음주운전 처벌을 피하려는 시도는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될 전망이다.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인 만큼, 어떠한 형태로든 이를 회피하려는 시도는 엄벌에 처해질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