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요동치는 대선 판도..민주당 지지율 재역전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한국갤럽이 1월 21일부터 23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민주당의 정당 지지율은 40%로 나타났으며, 국민의힘은 38%를 기록했다. 민주당 지지율은 전주 대비 4%포인트 상승한 반면, 국민의힘은 1%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지난 19일 발생한 서부지법 폭력 사태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역별로 보면 부산·울산·경남(PK)에서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44%로 민주당(36%)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은 각각 3%와 1%의 지지율을 보였다. 무당층 비율은 전국적으로 15%였다.

 

대선 후보 선호도 조사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31%로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으며,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11%,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5%로 뒤를 이었다. 홍준표 대구시장(4%), 오세훈 서울시장(3%)이 그 뒤를 이었다. PK 지역에서도 이재명 대표가 25%로 1위를 차지했으며, 김문수 장관(12%), 홍준표 시장(11%), 한동훈 전 대표(7%) 순이었다. 

 

한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복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당내 갈등이 격화되면서 대표직에서 물러났던 그는 최근 정치 활동을 재개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한 전 대표가 1월 중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며 "그가 죄를 지어 도망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친한계 인사들이 참여하는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 '시작2'가 개설되며 그의 복귀 준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대선 정국과 맞물려 한 전 대표의 복귀 여부는 향후 정치권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과 보수 진영 내부에서도 그의 재등판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고 있다. 민주당과의 지지율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한 전 대표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주목된다.

 

이번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여론도 조사되었으며, 탄핵 찬성 의견이 59%, 반대 의견이 36%로 나타났다. 특히 20~40대에서는 탄핵 찬성이 70% 내외로 높았으며, 60대는 찬반 의견이 비슷했다. PK 지역에서는 탄핵 찬성이 51%, 반대가 40%였다.

 

정권 유지와 교체에 대한 질문에서는 '현 정권 유지를 위해 여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40%, '정권 교체를 위해 야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50%로 나타났다. PK 지역에서는 정권 유지(48%)와 정권 교체(41%) 의견이 오차범위 내에서 갈렸다.

 

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 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을 통한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였다. 응답률은 16.4%였다. 보다 자세한 조사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컨드홈? 투기 찬스! 지방 살리기냐, 서울 부자 놀이터냐

 정부가 인구 감소 위기에 처한 지방을 살리겠다며 이른바 '세컨드홈' 정책의 적용 범위를 대폭 넓혔다. 강릉, 속초, 익산, 경주, 통영 등 9개 지역을 추가하고, 1주택 세제 혜택 기준을 공시가격 9억 원(시세 약 12억 원)으로 상향하는 파격적인 조치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지방 살리기'라는 명분 뒤에 숨겨진 건설 경기 부양과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한 정부의 '셈법'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기획재정부는 오늘 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지방 중심 건설투자 보강 방안'을 발표하며, 서울 등 수도권 1주택자가 해당 지역에 주택을 추가 구매해도 세금 감면 혜택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다주택자 규제 완화'라는 지적을 피하기 위한 우회적인 조치라는 해석도 가능하다.이번에 새로 '세컨드홈' 특례 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강릉, 동해, 속초, 인제(강원), 익산(전북), 경주, 김천(경북), 사천, 통영(경남) 등 9곳이다. 이 지역들은 기존 인구감소지역 84곳에 더해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분류되며 혜택을 받게 됐다. 정부는 이를 통해 '생활인구'를 늘려 지방 소멸을 막겠다는 명분을 내세운다.그러나 문제는 공시가격 기준 상향이다. 기존 4억 원에서 9억 원으로 기준이 높아지면서, 인구감소지역 내 고가 주택까지 1주택자 세제 혜택 대상에 포함된다. 이는 지방 주택 시장에 대한 투기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 '별장처럼 쓸 수 있는 주택'이라는 포장은 사실상 '투자 목적의 주택' 구입을 장려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지적이다.정부의 이번 방안에는 지방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한 강력한 세제 지원책도 포함됐다. 1주택자가 지방에서 전용 85㎡ 이하, 취득가 6억 원 이하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매입할 경우 1가구 1주택 세제 혜택을 적용하고, 1년간 취득세 최대 50% 감면 및 중과 배제를 추진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미분양 매입 물량 확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미분양 안심 환매' 사업에 대한 세금 면제까지, 사실상 '미분양 떨이'에 정부가 직접 나서는 모양새다.이는 현재 지방을 중심으로 심화되고 있는 미분양 사태와 건설 경기 침체에 대한 정부의 위기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의 프로젝트 리츠 전환 허용과 개발부담금 감면 대상 기간 확대 역시 건설업계의 숨통을 여주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과연 이러한 '세금 감면 당근책'이 지방 소멸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일각에서는 단기적인 건설 경기 부양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수도권과의 격차를 더욱 벌리고 지방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세컨드홈'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정부의 이번 정책이 과연 지방의 활력을 되찾는 묘약이 될지, 아니면 또 다른 투기 불씨를 지피는 결과를 낳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