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요동치는 대선 판도..민주당 지지율 재역전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한국갤럽이 1월 21일부터 23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민주당의 정당 지지율은 40%로 나타났으며, 국민의힘은 38%를 기록했다. 민주당 지지율은 전주 대비 4%포인트 상승한 반면, 국민의힘은 1%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지난 19일 발생한 서부지법 폭력 사태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역별로 보면 부산·울산·경남(PK)에서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44%로 민주당(36%)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은 각각 3%와 1%의 지지율을 보였다. 무당층 비율은 전국적으로 15%였다.

 

대선 후보 선호도 조사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31%로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으며,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11%,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5%로 뒤를 이었다. 홍준표 대구시장(4%), 오세훈 서울시장(3%)이 그 뒤를 이었다. PK 지역에서도 이재명 대표가 25%로 1위를 차지했으며, 김문수 장관(12%), 홍준표 시장(11%), 한동훈 전 대표(7%) 순이었다. 

 

한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복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당내 갈등이 격화되면서 대표직에서 물러났던 그는 최근 정치 활동을 재개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한 전 대표가 1월 중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며 "그가 죄를 지어 도망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친한계 인사들이 참여하는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 '시작2'가 개설되며 그의 복귀 준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대선 정국과 맞물려 한 전 대표의 복귀 여부는 향후 정치권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과 보수 진영 내부에서도 그의 재등판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고 있다. 민주당과의 지지율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한 전 대표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주목된다.

 

이번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여론도 조사되었으며, 탄핵 찬성 의견이 59%, 반대 의견이 36%로 나타났다. 특히 20~40대에서는 탄핵 찬성이 70% 내외로 높았으며, 60대는 찬반 의견이 비슷했다. PK 지역에서는 탄핵 찬성이 51%, 반대가 40%였다.

 

정권 유지와 교체에 대한 질문에서는 '현 정권 유지를 위해 여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40%, '정권 교체를 위해 야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50%로 나타났다. PK 지역에서는 정권 유지(48%)와 정권 교체(41%) 의견이 오차범위 내에서 갈렸다.

 

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 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을 통한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였다. 응답률은 16.4%였다. 보다 자세한 조사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10년간 해외 탈영 절반이 '올해 상반기' 최다..안보 구멍 뚫렸다!

 휴가를 이용해 해외로 도피하는 군 장병들의 '신종 탈영' 사례가 급증하면서 군 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이는 기존의 탈영과는 다른 양상으로, 국방 시스템의 허점을 드러내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지난 20일 한 언론사의 보도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발생한 해외 탈영 사건 중 절반에 가까운 수가 올해 상반기에만 집중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매우 이례적인 증가세로, 군 내부에서도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다.대표적인 사례로 지난해 12월 발생한 A 상병 탈영 사건이 있다. 경기 파주에서 복무 중이던 A 상병은 어깨 수술을 명목으로 청원 휴가를 받아 국내 병원에 입원해 있었다. 하지만 그는 병원을 몰래 이탈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했고, 일본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이후 약 100일 동안 일본 각지를 전전하며 도피 생활을 이어갔다. A 상병은 결국 불법체류 혐의로 현지 경찰에 체포되어 약 2개월간의 조사를 거쳐 강제 추방당한 후에야 우리 군에 인계될 수 있었다. 그의 탈영 배경에는 부대원들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고 중고거래 사기까지 저지른 전력이 있어, 이에 대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 해외로 도피한 것으로 알려졌다.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와 같은 해외 탈영 사례가 올해 들어 급격히 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올해 4월 미국으로 탈영한 B 장병의 경우, 4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체포되지 않고 있어 군 당국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일부 탈영병들은 여전히 행방이 파악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이는 군 장병의 출국 관리 시스템에 심각한 허점이 있음을 명백히 보여준다.이러한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현역병의 출국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재하기 때문이다.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사전 허가 없이는 출국심사를 통과할 수 없도록 엄격히 관리되는 반면, 현역병은 별다른 제한 없이 해외 출국이 가능한 상황이다. 현재 군에서는 지휘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사후 조치에 불과하여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는다. 실제로 탈영병들은 휴가 중이라는 점을 악용하여 별다른 제재 없이 공항을 통과하고 있다.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현역병의 해외 무단 출국을 막기 위해 국방부가 출입국관리시스템과 연동하여 사전 허가 없이는 출국이 불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이는 사회복무요원에게 적용되는 것과 같은 수준의 출국 통제 시스템을 현역병에게도 도입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재발 방지를 위해 장병 교육을 강화하고 위반 시에는 엄중히 처벌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교육이나 사후 처벌만으로는 '신종 탈영'을 근본적으로 막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실질적인 시스템 개선 없이는 문제가 반복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따라서 군 당국은 더 이상 해외 탈영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