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권성동, '이재명 절친설' 무리수 던졌다가 역풍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헌법재판소를 항의 방문했다. 전날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절친" 사이라며 "탄핵 심판을 다룰 자격이 있냐"고 의문을 제기한 데 이어, 헌재의 입장을 듣겠다며 직접 서울 종로구 헌재를 찾은 것이다. 이 자리에서 권 원내대표는 문 권한대행이 이 대표의 모친상에 조문했다며 유착 가능성을 제기했으나, 헌재가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자 "잘못 전해 들은 것 같다"며 한발 물러섰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 일부가 지난 19일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폭동을 일으키는 등 사법부에 대한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집권 여당 원내대표가 별다른 근거 없이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야당 대표의 유착 가능성을 부추기며 극렬 지지자들의 선동을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권 원내대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과 함께 헌재를 방문했지만, 헌재 사무처장과의 면담은 외부 일정으로 인해 불발됐다. 이에 대해 그는 "의원이라면 당연히 만나야 한다"며 "헌재가 면담 자체를 거부한 것은 국회와 국민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이후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그는 다시 한번 문 권한대행과 이 대표의 친분설을 제기하며 헌재의 탄핵심판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문 대행이 이 대표와 매우 가까우며, 헌재 관계자들에게 정부·여당을 비판하는 정치 평론을 자주 했다"는 주장이다. 이어 "이 대표의 모친상을 찾아가 문상을 했다고 자랑할 정도로 가까운 사이라 의구심이 든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즉각 반박했다. "문 권한대행이 이 대표의 모친상에 문상한 적도, 조의금을 낸 사실도 없다"는 것이다. 이에 권 원내대표는 "문 대행이 (이 대표와의) 친분 때문에 조문을 가고 싶었지만, 헌법재판관 신분이라 가지 못해 아쉬워했다는 얘기를 잘못 전해 들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그는 두 사람이 가까운 관계라는 주장 자체는 철회하지 않았다. "18기 고위직 출신 인사에게 확인한 내용"이라며 "나머지 반박이 없다는 것은 친분을 시인한 것과 같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날 조선일보에는 헌재 재판관 8인을 공개적으로 겨냥한 의견광고가 실렸다. "애국 청년학도들은 헌재로 집결하라"는 선동적 문구와 함께, 중국의 부정선거 개입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법원 난입 사건 이후 극우 성향의 지지자들을 더욱 자극하는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당내에서는 권 원내대표의 행보를 두고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 영남 재선 의원은 "사상 초유의 법원 난입 폭동이 발생한 상황에서 지도부가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며 지지자들의 분노를 부추겨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러한 우려는 당 내부에서 공개적으로 표출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윤 대통령이 제기한 '부정선거' 가능성에 대한 동조 발언이 잇따르고 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우리 당 의원 중에도 부정선거가 분명히 있다고 믿는 분들이 있다. 나 역시도 선거를 치르며 이상하다고 느낀 적이 있다"고 발언했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부정선거 가능성을 일축해왔으나, 윤 대통령과 일부 지지층이 이를 제기하자 당 차원에서도 검증 필요성을 거론하기 시작한 것이다.

 

최근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인 텔레그램방에서도 부정선거 관련 기사 공유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 이를 보다 못한 한 중진 의원이 "이 방에서 부정선거 논의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한 영남 중진 의원은 "현재 당의 분위기가 과거 자유한국당 시절로 회귀하는 듯하다"며 "이대로 가면 대선에서 필패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초등생 살해 교사, 신상 공개되나?..얼굴·이름 공개 논란

지난달 10일,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살해 사건의 피의자인 40대 여교사 A씨가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시인했다. 사건 발생 25일 만인 7일, 경찰은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본격적인 대면조사에 착수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범행 당일 전부터 살인 도구를 인터넷을 통해 검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녀가 검색한 흉기는 실제 사건에 사용된 것과 동일한 종류로 밝혀져, 범행이 계획적이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또한 A씨는 과거의 살인 사건 기사들을 찾아보는 등 범행을 미리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 컴퓨터, 블랙박스를 분석하고,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범행 동기를 조사했다. 사건 직후 A씨는 자해를 시도해 병원에 이송되었고,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의료진은 정상적인 대화가 어렵다고 판단해 경찰 조사는 미뤄졌다.A씨는 경찰 조사에서 "복직 후 수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것에 짜증이 나서,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같이 죽겠다는 생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특정 피해 아동을 목표로 삼았는지 여부와 범행이 계획적이었는지 추가 조사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수사팀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하고, 프로파일러 대면 조사를 통해 심층 분석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의 신상 공개 여부를 논의할 방침이다. 경찰은 조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지만, A씨의 건강 상태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현재 A씨는 거동이 불가능한 상태로, 구속영장 실질 심사에 출석하지 못하면 절차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수사팀 관계자는 "조사에 속도가 붙으면 오늘 중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한편, 피해 아동이 다니던 초등학교는 사건 발생 후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학부모들에게 ‘귀가 후 안전사고 책임을 학교에 묻지 않겠다’는 내용을 담은 가정통신문을 보냈다. 통신문에는 "귀가 시각 이후 모든 안전사고는 학부모의 책임"이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어, 학부모들의 반발을 샀다. 이에 대전시교육청은 학교에 대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학교가 사건 이후 부담을 느낀 것은 이해하지만, 이런 방식으로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A씨에 대한 수사가 계속 진행되면서, 경찰은 피의자의 신상 공개 여부를 두고 신중히 논의하고 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공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전담수사팀 관계자는 "현재 피의자는 비교적 담담한 태도로 질문에 답하고 있으며, 범행 동기 및 계획 범죄 여부를 계속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이번 사건에 대한 경찰의 최종 수사 결과와 사법부의 판단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