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권성동, '이재명 절친설' 무리수 던졌다가 역풍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헌법재판소를 항의 방문했다. 전날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절친" 사이라며 "탄핵 심판을 다룰 자격이 있냐"고 의문을 제기한 데 이어, 헌재의 입장을 듣겠다며 직접 서울 종로구 헌재를 찾은 것이다. 이 자리에서 권 원내대표는 문 권한대행이 이 대표의 모친상에 조문했다며 유착 가능성을 제기했으나, 헌재가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자 "잘못 전해 들은 것 같다"며 한발 물러섰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 일부가 지난 19일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폭동을 일으키는 등 사법부에 대한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집권 여당 원내대표가 별다른 근거 없이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야당 대표의 유착 가능성을 부추기며 극렬 지지자들의 선동을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권 원내대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과 함께 헌재를 방문했지만, 헌재 사무처장과의 면담은 외부 일정으로 인해 불발됐다. 이에 대해 그는 "의원이라면 당연히 만나야 한다"며 "헌재가 면담 자체를 거부한 것은 국회와 국민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이후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그는 다시 한번 문 권한대행과 이 대표의 친분설을 제기하며 헌재의 탄핵심판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문 대행이 이 대표와 매우 가까우며, 헌재 관계자들에게 정부·여당을 비판하는 정치 평론을 자주 했다"는 주장이다. 이어 "이 대표의 모친상을 찾아가 문상을 했다고 자랑할 정도로 가까운 사이라 의구심이 든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즉각 반박했다. "문 권한대행이 이 대표의 모친상에 문상한 적도, 조의금을 낸 사실도 없다"는 것이다. 이에 권 원내대표는 "문 대행이 (이 대표와의) 친분 때문에 조문을 가고 싶었지만, 헌법재판관 신분이라 가지 못해 아쉬워했다는 얘기를 잘못 전해 들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그는 두 사람이 가까운 관계라는 주장 자체는 철회하지 않았다. "18기 고위직 출신 인사에게 확인한 내용"이라며 "나머지 반박이 없다는 것은 친분을 시인한 것과 같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날 조선일보에는 헌재 재판관 8인을 공개적으로 겨냥한 의견광고가 실렸다. "애국 청년학도들은 헌재로 집결하라"는 선동적 문구와 함께, 중국의 부정선거 개입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법원 난입 사건 이후 극우 성향의 지지자들을 더욱 자극하는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당내에서는 권 원내대표의 행보를 두고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 영남 재선 의원은 "사상 초유의 법원 난입 폭동이 발생한 상황에서 지도부가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며 지지자들의 분노를 부추겨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러한 우려는 당 내부에서 공개적으로 표출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윤 대통령이 제기한 '부정선거' 가능성에 대한 동조 발언이 잇따르고 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우리 당 의원 중에도 부정선거가 분명히 있다고 믿는 분들이 있다. 나 역시도 선거를 치르며 이상하다고 느낀 적이 있다"고 발언했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부정선거 가능성을 일축해왔으나, 윤 대통령과 일부 지지층이 이를 제기하자 당 차원에서도 검증 필요성을 거론하기 시작한 것이다.

 

최근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인 텔레그램방에서도 부정선거 관련 기사 공유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 이를 보다 못한 한 중진 의원이 "이 방에서 부정선거 논의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한 영남 중진 의원은 "현재 당의 분위기가 과거 자유한국당 시절로 회귀하는 듯하다"며 "이대로 가면 대선에서 필패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동네의원'으로 전공의들은 돌아갔다

 의대 증원 등 정부 정책에 반발해 1년 전 병원을 떠났던 전공의들이 대거 동네의원으로 돌아오고 있다. 생계 유지를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지만, 정부의 태도 변화 없이는 수련 현장 복귀는 없다는 입장이다. 전공의들의 집단행동 1년,  의료 공백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18일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2월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하며 사직했던 전공의 9,222명 중 5,176명(56.1%)이 의료기관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60%에 가까운 3,023명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근무 중이다.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의원에 재취업한 경우가 대부분이다.전공의들은 일반의 자격으로 개원가에 대거 진출하면서 의료계 지형도 변화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전국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일반의는 1만 684명으로, 전년 대비 76.9% 급증했다. 특히 의원에서 근무하는 일반의는 76%나 늘었다.반면, 전공의들의 빈자리는 여전히 크다. 전국 의료기관의 인턴은 전년 대비 96.4%, 레지던트는 88.7% 급감했다. 전문의 숫자는 작년 말 대비 소폭 증가했지만, 올해 전문의 시험 합격자가 급감하면서 '전문의 공급 절벽'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김선민 의원은 "필수의료 의사를 늘리기 위한 정책이 오히려 의사를 감소시키는 역설적인 상황"이라며 "정부는 하루빨리 의료계와 협의해 1년째 이어진 의료 대란을 수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전공의들은 정부의 태도 변화 없이는 수련 현장 복귀는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한 언론사의 인터뷰한 사직 전공의 10명 중 6명은 복귀 조건으로 의대 정원 감원을 꼽았다. 한 전공의는 "국민 대부분이 12·3 비상계엄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처럼 전공의들도 정부의 일방적인 증원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전공의들은 의료 소송 부담 완화, 미필 전공의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 마련 등도 요구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의료 공백 장기화를 막기 위해 정부와 의료계의 대화 노력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