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권성동, '이재명 절친설' 무리수 던졌다가 역풍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헌법재판소를 항의 방문했다. 전날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절친" 사이라며 "탄핵 심판을 다룰 자격이 있냐"고 의문을 제기한 데 이어, 헌재의 입장을 듣겠다며 직접 서울 종로구 헌재를 찾은 것이다. 이 자리에서 권 원내대표는 문 권한대행이 이 대표의 모친상에 조문했다며 유착 가능성을 제기했으나, 헌재가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자 "잘못 전해 들은 것 같다"며 한발 물러섰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 일부가 지난 19일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폭동을 일으키는 등 사법부에 대한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집권 여당 원내대표가 별다른 근거 없이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야당 대표의 유착 가능성을 부추기며 극렬 지지자들의 선동을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권 원내대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과 함께 헌재를 방문했지만, 헌재 사무처장과의 면담은 외부 일정으로 인해 불발됐다. 이에 대해 그는 "의원이라면 당연히 만나야 한다"며 "헌재가 면담 자체를 거부한 것은 국회와 국민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이후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그는 다시 한번 문 권한대행과 이 대표의 친분설을 제기하며 헌재의 탄핵심판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문 대행이 이 대표와 매우 가까우며, 헌재 관계자들에게 정부·여당을 비판하는 정치 평론을 자주 했다"는 주장이다. 이어 "이 대표의 모친상을 찾아가 문상을 했다고 자랑할 정도로 가까운 사이라 의구심이 든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즉각 반박했다. "문 권한대행이 이 대표의 모친상에 문상한 적도, 조의금을 낸 사실도 없다"는 것이다. 이에 권 원내대표는 "문 대행이 (이 대표와의) 친분 때문에 조문을 가고 싶었지만, 헌법재판관 신분이라 가지 못해 아쉬워했다는 얘기를 잘못 전해 들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그는 두 사람이 가까운 관계라는 주장 자체는 철회하지 않았다. "18기 고위직 출신 인사에게 확인한 내용"이라며 "나머지 반박이 없다는 것은 친분을 시인한 것과 같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날 조선일보에는 헌재 재판관 8인을 공개적으로 겨냥한 의견광고가 실렸다. "애국 청년학도들은 헌재로 집결하라"는 선동적 문구와 함께, 중국의 부정선거 개입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법원 난입 사건 이후 극우 성향의 지지자들을 더욱 자극하는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당내에서는 권 원내대표의 행보를 두고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 영남 재선 의원은 "사상 초유의 법원 난입 폭동이 발생한 상황에서 지도부가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며 지지자들의 분노를 부추겨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러한 우려는 당 내부에서 공개적으로 표출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윤 대통령이 제기한 '부정선거' 가능성에 대한 동조 발언이 잇따르고 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우리 당 의원 중에도 부정선거가 분명히 있다고 믿는 분들이 있다. 나 역시도 선거를 치르며 이상하다고 느낀 적이 있다"고 발언했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부정선거 가능성을 일축해왔으나, 윤 대통령과 일부 지지층이 이를 제기하자 당 차원에서도 검증 필요성을 거론하기 시작한 것이다.

 

최근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인 텔레그램방에서도 부정선거 관련 기사 공유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 이를 보다 못한 한 중진 의원이 "이 방에서 부정선거 논의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한 영남 중진 의원은 "현재 당의 분위기가 과거 자유한국당 시절로 회귀하는 듯하다"며 "이대로 가면 대선에서 필패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닭 뼈 하나 잘못 버렸다가 10만 원..종량제 봉투 '파파라치' 어디까지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종량제 봉투에 토마토 꼭지나 닭 뼈 등을 버렸다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는 경험담이 잇따라 올라오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일부 누리꾼들은 과도한 단속이라며 불만을 토로하는 반면, 다른 누리꾼들은 분리수거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지난 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요즘 난리 난 종량제봉투 파파라치 상황"이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여러 게시물 캡처 사진이 게재되었다. 해당 게시물에는 "토마토 꼭지를 일반 쓰레기로 버렸다고 10만 원, 닭 뼈에 살 남았다고 10만 원, 고무장갑 10만 원, 이거 진짜 우리나라 이야기 맞냐"며 황당함을 표현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작성자는 택배 송장을 통해 개인 정보를 알아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기도 했다.또 다른 게시글에서는 사무실에서 도시락 용기를 헹구지 않고 버렸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받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작성자는 "오염된 건 분리수거 안 하고 일반쓰레기로 분류한다고 해서 그냥 버렸더니 퐁퐁으로 헹궈서 버리라고 한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환경 미화원으로부터 "집중 단속 기간이라 어르신들이 포상금을 받으려고 단속하고 다니신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덧붙였다.이러한 논란은 다른 누리꾼들의 경험담으로 더욱 증폭되었다. 한 누리꾼은 "고무장갑 일반쓰레기 봉투에 넣었다고 벌금 10만 원 나왔다"며 분리수거의 중요성은 인지하지만 과도한 처벌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이에 누리꾼들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종량제 봉투를 함부로 열어보는 것은 명백한 사생활 침해"라며 단속 방식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이 있는 반면, "지자체마다 분리수거 기준이 달라 혼란스럽다"며 통일된 기준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또한, "그동안 무심코 고무장갑을 일반 쓰레기로 버렸는데 앞으로는 더욱 주의해야겠다"며 분리수거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되었다는 반응도 있었다.이처럼 종량제 봉투 단속에 대한 논란이 커지면서, 관련 규정에 대한 명확한 정보 제공과 함께 시민들의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합리적인 단속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지자체별로 상이한 분리수거 기준에 대한 통일된 안내와 홍보를 통해 시민들의 혼란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