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탄핵 기로' 넘긴 이진숙, 방통위 수장 자리 지킬까?

 헌법재판소가 2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하면서, 이 위원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되었다. 

 

헌재의 이번 결정은 재판관 8인 중 4인의 기각, 4인의 인용 의견으로 정확히 동수를 이루었으나, 탄핵 결정에 필요한 6인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해 최종 기각되었다.

 

이번 탄핵 심판의 핵심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법정 정원 미달 상황에서 이루어진 이 위원장의 의사결정 과정이 위법한가였으며, 그의 과거 MBC 재직 시절 행적과 방문진 이사 선임 과정에서의 공정성 시비가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가였다.

 

국회는 이 위원장이 방통위 법정 인원 5인 중 2인만 임명된 상황에서 KBS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안건을 의결한 것이 방통위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방통위법상 '재적 위원 과반수'를 규정할 때 '재적 위원'은 법으로 정해진 5명을 의미하며, 따라서 의결 정족수는 3명 이상이어야 한다는 논리였다.

 


반면 이 위원장 측은 당시 상황이 '궐원'이 아닌 '결원' 상태였으므로, 남아있는 위원 3인으로 의결 정족수를 충족했다고 반박했다. 

 

또한 방문진 이사 선임 과정에서 기피 신청을 무시하고 의결에 참여했다는 의혹, 과거 MBC 재직 시절 노조 활동 방해 및 기자 징계에 관여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서도 정당한 직무 수행이었으며 탄핵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이 위원장의 손을 들어주었지만, 4인의 재판관이 인용 의견을 낸 만큼 그의 과거 행적과 방통위 운영 방식에 대한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헌재 결정이 '법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일 뿐, '정치적 책임'까지 면죄부를 준 것은 아니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 위원장이 남은 임기를 무사히 마칠 수 있을지, 그의 행보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트럼프의 한방에 117조 시장 '와르르'... 다이아몬드 업계 '멘붕'

 '영원함'의 상징이었던 다이아몬드 산업이 사상 최악의 위기에 직면했다. 실험실에서 만들어진 랩그로운 다이아몬드의 공세와 미국의 관세 정책이라는 이중고가 세계 다이아몬드 시장을 강타하고 있다.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부과로 117조원(820억 달러) 규모의 세계 다이아몬드 시장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세계적인 다이아몬드 유통 중심지인 벨기에 앤트워프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발표한 지난 2일 이후 다이아몬드 일일 배송량이 무려 85%나 급감했다. 앤트워프 다이아몬드 센터의 카런 렌트메이스터르스 CEO는 "관세 발표 이후 이곳에서의 다이아몬드 배송이 사실상 중단됐다"고 밝혔다.트럼프 행정부가 전 세계에 부과한 10% 관세에서 금이나 구리 같은 산업용 광물들은 제외됐지만, 다이아몬드는 예외를 인정받지 못했다. 더욱이 원산지에 따른 상호 관세까지 예고된 상황이다. 세계 다이아몬드의 90%가 인도에서 연마 공정을 거치는데, 이 연마 공정이 이루어진 국가가 완제품의 원산지로 인정받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에 27%라는 높은 상호관세를 예고했다. 세계 최대 규모의 미국감정기관(GIA) 프리테시 파텔 COO는 "관세 때문에 홍콩, 두바이 등 해외 8개 사무소의 운영을 강화했다"며 "관세가 전체 공급망에 많은 불확실성을 초래했다"고 우려했다.그러나 다이아몬드 산업의 위기는 관세만이 원인이 아니다. 실험실에서 배양된 랩그로운 다이아몬드의 폭발적 성장과 중국의 혼인율 감소 등이 더 근본적인 위협 요인으로 지목된다. 국제다이아몬드거래소에 따르면, 실험실 다이아몬드의 인기가 높아질수록 천연 다이아몬드 가격은 급락하고 있다. 현재 시세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던 2022년 3월 대비 약 40%나 하락한 수준이다.세계 최대 다이아몬드 업체인 드비어스는 지난해 약 2조9200억 원(20억 달러)에 달하는 다이아몬드 재고를 안고 있으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부진한 원석 다이아몬드 판매실적을 기록했다.미국에 이어 세계 2위 다이아몬드 소비국인 중국에서는 경제 둔화, 취업난, 인구구조 변화 등으로 혼인신고 건수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다이아몬드 수요가 급락했다. 이는 글로벌 다이아몬드 시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중국의 연간 혼인신고 건수는 2013년 1346만 건에서 9년 연속 감소해 2022년에는 683만 건으로 반 토막 났다.이처럼 다이아몬드 산업은 관세 충격, 랩그로운 다이아몬드의 부상, 주요 시장의 수요 감소라는 삼중고에 시달리며 존립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 '영원히 빛나는' 다이아몬드의 미래가 그 어느 때보다 불확실해진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