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탄핵 기로' 넘긴 이진숙, 방통위 수장 자리 지킬까?

 헌법재판소가 2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하면서, 이 위원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되었다. 

 

헌재의 이번 결정은 재판관 8인 중 4인의 기각, 4인의 인용 의견으로 정확히 동수를 이루었으나, 탄핵 결정에 필요한 6인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해 최종 기각되었다.

 

이번 탄핵 심판의 핵심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법정 정원 미달 상황에서 이루어진 이 위원장의 의사결정 과정이 위법한가였으며, 그의 과거 MBC 재직 시절 행적과 방문진 이사 선임 과정에서의 공정성 시비가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가였다.

 

국회는 이 위원장이 방통위 법정 인원 5인 중 2인만 임명된 상황에서 KBS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안건을 의결한 것이 방통위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방통위법상 '재적 위원 과반수'를 규정할 때 '재적 위원'은 법으로 정해진 5명을 의미하며, 따라서 의결 정족수는 3명 이상이어야 한다는 논리였다.

 


반면 이 위원장 측은 당시 상황이 '궐원'이 아닌 '결원' 상태였으므로, 남아있는 위원 3인으로 의결 정족수를 충족했다고 반박했다. 

 

또한 방문진 이사 선임 과정에서 기피 신청을 무시하고 의결에 참여했다는 의혹, 과거 MBC 재직 시절 노조 활동 방해 및 기자 징계에 관여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서도 정당한 직무 수행이었으며 탄핵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이 위원장의 손을 들어주었지만, 4인의 재판관이 인용 의견을 낸 만큼 그의 과거 행적과 방통위 운영 방식에 대한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헌재 결정이 '법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일 뿐, '정치적 책임'까지 면죄부를 준 것은 아니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 위원장이 남은 임기를 무사히 마칠 수 있을지, 그의 행보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압도적 주행! 이창욱, 슈퍼레이스 6000 복귀전서 개막전 우승 신고

 2년 만에 국내 최고 권위의 모터스포츠 대회인 슈퍼레이스 챔피언십에 복귀한 이창욱(금호 SLM)이 복귀전인 개막전에서 압도적인 주행으로 우승을 차지하는 기염을 토했다. 팀 동료 노동기까지 2위를 기록하며 금호 SLM 팀은 개막전부터 원투 피니시를 달성하는 최고의 성과를 올렸다.이창욱은 지난 20일 경기도 용인시 에버랜드 스피드웨이에서 열린 2025 오네 슈퍼레이스 챔피언십 토요타 가주 레이싱 6000 클래스 1라운드(개막전) 결승전에서 총 1시간 11분 34초 948의 기록으로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하며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이창욱은 2023년 엑스타 레이싱 소속으로 슈퍼레이스 챔피언십에 출전해 개막전 우승을 포함해 그해 총 3승을 거두며 강력한 드라이버로 자리매김했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금호 SLM 팀 소속으로 현대 N 페스티벌로 무대를 옮겨 슈퍼레이스 6000 클래스를 잠시 떠나 있었다. 올 시즌 금호 SLM 팀이 다시 슈퍼레이스 챔피언십으로 복귀하면서 이창욱 또한 함께 돌아왔고, 복귀 무대인 개막전에서 곧바로 우승을 차지하며 여전한 기량을 과시했다.개막전 주말 내내 이창욱의 기세는 대단했다. 예선부터 압도적인 기록으로 폴 포지션을 차지하며 결승에서의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 결승전에서도 이창욱은 예선에서의 기세를 그대로 이어갔다. 출발 신호와 동시에 선두로 나선 그는 레이스 내내 단 한 번도 선두 자리를 내주지 않는 완벽한 주행을 펼치며 '폴 투 윈(Pole to Win)'을 기록했다. 노련한 레이스 운영과 흔들림 없는 페이스 조절로 경쟁자들의 추격을 허용하지 않았다.경기 후 이창욱은 우승의 기쁨과 함께 팀에 대한 감사를 전했다. 그는 "비시즌 동안 팀에서 정말 열심히 준비해 줬다. 특히 기술팀에서 새로운 스펙의 타이어를 개발해 주신 덕분에 퍼포먼스와 내구성을 모두 잡고 안정적으로 레이스를 펼칠 수 있었다"며 팀의 노고를 치하했다. 이어 "팀의 노력에 감사드리고, 첫 라운드부터 좋은 결과로 보답하게 돼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이날 금호 SLM 팀의 성과는 이창욱의 우승에 그치지 않았다. 같은 팀 소속의 노동기 역시 이창욱에 이어 2위로 결승선을 통과하며 금호 SLM 팀은 개막전부터 원투 피니시를 달성하는 쾌거를 이뤘다. 이는 팀의 기술력과 드라이버들의 기량이 완벽한 조화를 이뤘음을 보여주는 결과다.한편, 3번째로 결승선을 통과했던 서한GP의 장현진은 경기 후 차량의 최저 지상고 규정 위반으로 실격 처리됐다. 이에 따라 4위로 경기를 마쳤던 김중군(서한GP)이 최종 3위로 순위가 상승하며 포디움에 올랐다.이날 개막전에는 총 3만 5천여 명의 관중이 경기장을 찾아 뜨거운 열기를 더했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역대 슈퍼레이스 개막전 최다 관중 기록으로, 국내 모터스포츠에 대한 높아진 관심을 실감케 했다.2년 만에 슈퍼레이스 6000 클래스에 복귀해 개막전부터 '폴 투 윈'이라는 압도적인 성과를 거둔 이창욱과 원투 피니시를 달성한 금호 SLM 팀은 올 시즌 강력한 우승 후보임을 입증하며 앞으로의 레이스에 대한 기대감을 한껏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