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탄핵 기로' 넘긴 이진숙, 방통위 수장 자리 지킬까?

 헌법재판소가 2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하면서, 이 위원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되었다. 

 

헌재의 이번 결정은 재판관 8인 중 4인의 기각, 4인의 인용 의견으로 정확히 동수를 이루었으나, 탄핵 결정에 필요한 6인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해 최종 기각되었다.

 

이번 탄핵 심판의 핵심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법정 정원 미달 상황에서 이루어진 이 위원장의 의사결정 과정이 위법한가였으며, 그의 과거 MBC 재직 시절 행적과 방문진 이사 선임 과정에서의 공정성 시비가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가였다.

 

국회는 이 위원장이 방통위 법정 인원 5인 중 2인만 임명된 상황에서 KBS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안건을 의결한 것이 방통위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방통위법상 '재적 위원 과반수'를 규정할 때 '재적 위원'은 법으로 정해진 5명을 의미하며, 따라서 의결 정족수는 3명 이상이어야 한다는 논리였다.

 


반면 이 위원장 측은 당시 상황이 '궐원'이 아닌 '결원' 상태였으므로, 남아있는 위원 3인으로 의결 정족수를 충족했다고 반박했다. 

 

또한 방문진 이사 선임 과정에서 기피 신청을 무시하고 의결에 참여했다는 의혹, 과거 MBC 재직 시절 노조 활동 방해 및 기자 징계에 관여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서도 정당한 직무 수행이었으며 탄핵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이 위원장의 손을 들어주었지만, 4인의 재판관이 인용 의견을 낸 만큼 그의 과거 행적과 방통위 운영 방식에 대한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헌재 결정이 '법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일 뿐, '정치적 책임'까지 면죄부를 준 것은 아니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 위원장이 남은 임기를 무사히 마칠 수 있을지, 그의 행보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뮌헨, 김민재 '816억' 몸값 책정... 맨유 vs 뉴캐슬 '몸값 전쟁' 시작됐다

 바이에른 뮌헨의 한국인 수비수 김민재(28)가 독일 무대에서 단 1년 만에 새로운 도전을 앞두고 있다. 독일 매체 'FCB 인사이드'는 28일(한국시간) "김민재와 뮌헨의 결별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으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하 맨유)가 유력한 행선지로 꼽히고 있다"고 보도했다.김민재의 이적설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독일 '스카이스포츠'의 플로리안 플레텐베르크 기자는 지난 15일 "바이에른은 더 이상 김민재를 대체 불가능한 자원으로 보지 않는다"며 "여름 이적시장에서 제안을 수용할 준비가 돼 있다"고 전했다. 이어 '빌트'의 크리스티안 폴크 기자도 "뮌헨은 5,000만 유로(약 816억 원) 수준의 제안이 도착할 경우 김민재를 매각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다.그동안 김민재의 프리미어리그 이적설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나, 주로 첼시와 뉴캐슬 유나이티드가 유력 후보로 거론되었다. 프랑스 매체 '풋 메르카토'는 지난 21일 "첼시와 뉴캐슬을 포함한 복수의 PL 구단이 김민재의 에이전트와 접촉했다"고 보도했고, 영국 매체 '풋볼 인사이더'는 27일 "뉴캐슬이 김민재 영입 작업에 착수했다"고 단독 보도하기도 했다.그러나 이번에 맨유가 김민재 영입 경쟁에 뛰어들면서 이적 판도가 급변할 전망이다. FCB인사이드는 "맨유가 최근 몇 년간 뮌헨 소속 선수들(누사이르 마즈라위, 마티아스 더리흐트 등)을 여러 차례 영입한 이력이 있다"며 "이제 김민재 역시 맨유의 영입 리스트에 올라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고 설명했다.김민재에게 프리미어리그 이적은 커리어 발전에 긍정적인 선택이 될 수 있다. 빠른 발과 강한 피지컬을 가진 김민재의 플레이스타일은 템포가 빠른 잉글랜드 무대에 더 적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맨유는 더리흐트, 해리 매과이어 등 발이 느린 수비수들이 많은 상황에서 빠른 수비수 보강이 절실한 상태다. 게다가 이번 시즌 십자인대 부상으로 이탈한 리산드로 마르티네스의 복귀가 불투명해 수비진 보강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또한 맨유의 루벤 아모링 감독이 쓰리백 전술을 선호하는 점도 김민재 영입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김민재는 지난 시즌 바이에른 뮌헨에서 토마스 투헬 감독 아래 쓰리백 시스템을 경험했기 때문에 새로운 전술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FCB 인사이드는 "김민재는 뛰어난 기량을 지녔지만, 뮌헨에서는 그것을 온전히 보여주지 못했다"며 "그는 경기 중 큰 목소리로 지시를 내려줄 파트너가 필요한데, 뮌헨에서는 그런 환경이 갖춰지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이는 맨유로의 이적이 김민재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한편 뮌헨은 김민재의 대체자로 레버쿠젠의 요나단 타를 유력 후보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매체는 "뮌헨은 다요 우파메카노의 잔류 여부와 관계없이 새로운 수비 리더를 찾고 있다"며 "바르셀로나의 재정 불안으로 타의 스페인행 가능성은 낮아진 상황이라 바이에른 이적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다.김민재의 정확한 행선지는 시즌이 끝나야 확정될 전망이다. 플레텐베르크 기자는 "김민재는 올여름 적절한 제안이 들어온다면 뮌헨을 떠날 확률이 높다"면서도 "그는 당장 팀의 2024-25 분데스리가 우승 경쟁에 전념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김민재의 구체적인 거취는 시즌 종료 이후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