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탄핵 기로' 넘긴 이진숙, 방통위 수장 자리 지킬까?

 헌법재판소가 2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하면서, 이 위원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되었다. 

 

헌재의 이번 결정은 재판관 8인 중 4인의 기각, 4인의 인용 의견으로 정확히 동수를 이루었으나, 탄핵 결정에 필요한 6인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해 최종 기각되었다.

 

이번 탄핵 심판의 핵심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법정 정원 미달 상황에서 이루어진 이 위원장의 의사결정 과정이 위법한가였으며, 그의 과거 MBC 재직 시절 행적과 방문진 이사 선임 과정에서의 공정성 시비가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가였다.

 

국회는 이 위원장이 방통위 법정 인원 5인 중 2인만 임명된 상황에서 KBS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안건을 의결한 것이 방통위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방통위법상 '재적 위원 과반수'를 규정할 때 '재적 위원'은 법으로 정해진 5명을 의미하며, 따라서 의결 정족수는 3명 이상이어야 한다는 논리였다.

 


반면 이 위원장 측은 당시 상황이 '궐원'이 아닌 '결원' 상태였으므로, 남아있는 위원 3인으로 의결 정족수를 충족했다고 반박했다. 

 

또한 방문진 이사 선임 과정에서 기피 신청을 무시하고 의결에 참여했다는 의혹, 과거 MBC 재직 시절 노조 활동 방해 및 기자 징계에 관여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서도 정당한 직무 수행이었으며 탄핵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이 위원장의 손을 들어주었지만, 4인의 재판관이 인용 의견을 낸 만큼 그의 과거 행적과 방통위 운영 방식에 대한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헌재 결정이 '법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일 뿐, '정치적 책임'까지 면죄부를 준 것은 아니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 위원장이 남은 임기를 무사히 마칠 수 있을지, 그의 행보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톱10 휩쓸던 한국 여자 골프, 이젠 '단 한 명도 없다'

 세계 여자 골프 랭킹 톱10에서 한국 선수의 이름이 사라졌다. 단 한 명도 톱10에 들지 못한 것은 전례 없는 일로, 과거 세계 최강으로 불리며 톱10 절반 이상을 차지했던 한국 여자 골프의 위상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는 평가다.22일(한국시간) 발표된 여자 골프 세계랭킹에서 한국 선수가 상위 10위권에 전멸하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다. 지난주 9위였던 유해란이 12위로 3계단 하락하며 톱10 밖으로 밀려났기 때문이다.올 시즌 초 7위로 출발했던 유해란은 3월에 9위로 내려앉았고, 이달 초까지 10위를 지키며 한국 선수 중 유일하게 톱10 자리를 유지해왔다. 하지만 이번 순위 발표에서 추가 하락하며 결국 톱10 밖으로 밀려났다.다른 한국 선수들의 상황도 녹록지 않다. 고진영은 지난주보다 2계단 상승했지만 11위에 머물렀고, 김효주는 13위, 양희영은 16위에 그치며 모두 톱10 진입에 실패했다.한국 여자 골프는 2010년대 중후반 세계 톱10에 5~6명씩 이름을 올리며 압도적인 강세를 보였다. 그러나 2023년부터 조금씩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했고, 톱10 내 한국 선수 비중이 줄어들었다. 작년 1월에는 고진영(6위)과 김효주(7위) 두 명만이 톱10에 포함됐으나, 그마저도 오래 지키지 못하고 순위 경쟁에서 밀려나더니 결국 '톱10 전무'라는 참담한 결과를 피하지 못했다. 현재 세계랭킹 톱10에는 미국 선수가 4명으로 가장 많고, 태국, 뉴질랜드, 중국, 호주, 일본, 잉글랜드 선수가 각 1명씩 포진해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국 선수 중에서는 윤이나의 상승세가 눈에 띈다. 윤이나는 3주 연속 2계단씩 순위를 끌어올리며 21위까지 도약했다. 올 초 29위였던 윤이나는 2월 22일자 발표에서 24위까지 올랐다가 3월에는 27위로 잠시 주춤했으나, 4월 들어 대회에 연속 출전하며 25위, 23위, 그리고 21위로 매주 꾸준히 순위를 높이고 있다.윤이나의 가파른 순위 상승은 세계랭킹 산정 방식의 '최소 대회 수(35개)' 규정 덕분이다. 세계랭킹은 최근 2년 동안 참가한 대회에서 획득한 포인트를 평균으로 나누는데, 최소 출전 대회를 35개로 정하고 있다. 2023년 대회에 나오지 못한 윤이나는 2024년과 올해 참가한 대회가 총 32개로 아직 35개에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대회를 추가할수록 포인트만 쌓여 평균 점수가 높아지는 유리한 상황이다. 35개 대회를 채운 이후부터는 평점을 나누는 대회 수도 함께 올라간다. 윤이나는 최근 출전한 3개 대회에서 JM이글 LA챔피언십 공동 16위, T모바일 매치플레이 공동 35위, 포드 챔피언십 공동 22위를 기록했다.한편, 최근 LPGA 투어 JM이글 LA 챔피언십에서 프로 첫 우승을 차지한 잉그리드 린드블라드는 무려 182계단 껑충 뛰어 42위에 자리했다.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넥센 세인트나인 마스터즈 우승자인 방신실도 10계단 상승한 64위에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