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탄핵 기로' 넘긴 이진숙, 방통위 수장 자리 지킬까?

 헌법재판소가 2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하면서, 이 위원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되었다. 

 

헌재의 이번 결정은 재판관 8인 중 4인의 기각, 4인의 인용 의견으로 정확히 동수를 이루었으나, 탄핵 결정에 필요한 6인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해 최종 기각되었다.

 

이번 탄핵 심판의 핵심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법정 정원 미달 상황에서 이루어진 이 위원장의 의사결정 과정이 위법한가였으며, 그의 과거 MBC 재직 시절 행적과 방문진 이사 선임 과정에서의 공정성 시비가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가였다.

 

국회는 이 위원장이 방통위 법정 인원 5인 중 2인만 임명된 상황에서 KBS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안건을 의결한 것이 방통위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방통위법상 '재적 위원 과반수'를 규정할 때 '재적 위원'은 법으로 정해진 5명을 의미하며, 따라서 의결 정족수는 3명 이상이어야 한다는 논리였다.

 


반면 이 위원장 측은 당시 상황이 '궐원'이 아닌 '결원' 상태였으므로, 남아있는 위원 3인으로 의결 정족수를 충족했다고 반박했다. 

 

또한 방문진 이사 선임 과정에서 기피 신청을 무시하고 의결에 참여했다는 의혹, 과거 MBC 재직 시절 노조 활동 방해 및 기자 징계에 관여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서도 정당한 직무 수행이었으며 탄핵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이 위원장의 손을 들어주었지만, 4인의 재판관이 인용 의견을 낸 만큼 그의 과거 행적과 방통위 운영 방식에 대한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헌재 결정이 '법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일 뿐, '정치적 책임'까지 면죄부를 준 것은 아니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 위원장이 남은 임기를 무사히 마칠 수 있을지, 그의 행보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김민재 결장한 날, 수비진 '와르르'…뮌헨 감독의 선택은 결국 실패였나?

 바이에른 뮌헨의 벵상 콤파니 감독이 아슬아슬한 승리에도 불구하고 수비진을 향해 공개적으로 경고 메시지를 날렸다. 팀의 주전 경쟁에서 한발 밀려난 김민재에게는 아이러니하게도 다시 기회의 문이 열리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뮌헨은 지난 31일, 아우크스부르크와의 분데스리가 2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3-2 진땀승을 거뒀다. 이날 김민재는 벤치에서 경기를 시작했으며, 중앙 수비는 다요 우파메카노와 올여름 새로 합류한 요나단 타가 책임졌다.경기 초반 흐름은 완벽한 뮌헨의 페이스였다. 세르쥬 그나브리, 루이스 디아스, 마이클 올리세의 연속골이 터지며 3-0까지 앞서나가 손쉬운 승리가 예상됐다. 하지만 후반 들어 수비진이 급격히 흔들리기 시작했다. 후반 8분과 31분, 야키치와 코무르에게 연달아 실점하며 턱밑까지 추격을 허용한 것이다. 추가 실점 없이 경기를 마치긴 했으나, 3골을 넣고도 경기 막판까지 마음을 졸여야 했던 찜찜한 승리였다.경기 후 콤파니 감독은 작심한 듯 수비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우리가 완벽하지 않다는 건 알지만, 침착하게 수비를 했어야 했다"며 입을 열었다. 이어 "두 골을 내준 건 분명한 문제이며 개선할 점이 많다. 침착함을 유지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질책하며 만족스럽지 못한 경기력이었음을 분명히 했다.감독의 지적은 단순한 감상이 아니었다. 축구 통계 매체 '소파스코어'는 선발 출전한 요나단 타에게 평점 6.4점, 그의 파트너 우파메카노에게는 6.6점이라는 박한 평가를 내렸다. 두 선수의 경기력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음을 증명하는 객관적인 수치다.이 모든 상황을 벤치에서 지켜봐야 했던 김민재의 입장은 복잡하다. 지난 시즌, 아킬레스건 부상에도 불구하고 진통제를 맞아가며 팀의 수비 라인을 이끌었던 그다. '혹사 논란'까지 불거질 정도로 헌신하며 팀의 리그 우승을 이끌었지만, 올 시즌에는 입지가 불안하다. 프리시즌부터 우파메카노와 호흡을 맞춘 경쟁자 타가 영입되면서 슈퍼컵과 리그 개막전에서 연이어 교체로 출전했고, 이날 경기에서는 끝내 그라운드를 밟지 못하며 시즌 첫 결장을 기록했다.하지만 콤파니 감독이 직접 수비진의 불안함을 인정하고, 실제로 선발 라인업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면서 상황은 급변하고 있다. 독일 현지 매체들의 이적설에도 불구하고 팀에 잔류한 김민재에게는 '수비 안정감'이라는 자신의 최대 강점을 증명하며 주전 경쟁의 불씨를 다시 지필 절호의 기회가 찾아온 셈이다. 이제 공은 다시 콤파니 감독에게 넘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