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탄핵 기로' 넘긴 이진숙, 방통위 수장 자리 지킬까?

 헌법재판소가 2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하면서, 이 위원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되었다. 

 

헌재의 이번 결정은 재판관 8인 중 4인의 기각, 4인의 인용 의견으로 정확히 동수를 이루었으나, 탄핵 결정에 필요한 6인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해 최종 기각되었다.

 

이번 탄핵 심판의 핵심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법정 정원 미달 상황에서 이루어진 이 위원장의 의사결정 과정이 위법한가였으며, 그의 과거 MBC 재직 시절 행적과 방문진 이사 선임 과정에서의 공정성 시비가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가였다.

 

국회는 이 위원장이 방통위 법정 인원 5인 중 2인만 임명된 상황에서 KBS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안건을 의결한 것이 방통위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방통위법상 '재적 위원 과반수'를 규정할 때 '재적 위원'은 법으로 정해진 5명을 의미하며, 따라서 의결 정족수는 3명 이상이어야 한다는 논리였다.

 


반면 이 위원장 측은 당시 상황이 '궐원'이 아닌 '결원' 상태였으므로, 남아있는 위원 3인으로 의결 정족수를 충족했다고 반박했다. 

 

또한 방문진 이사 선임 과정에서 기피 신청을 무시하고 의결에 참여했다는 의혹, 과거 MBC 재직 시절 노조 활동 방해 및 기자 징계에 관여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서도 정당한 직무 수행이었으며 탄핵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이 위원장의 손을 들어주었지만, 4인의 재판관이 인용 의견을 낸 만큼 그의 과거 행적과 방통위 운영 방식에 대한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헌재 결정이 '법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일 뿐, '정치적 책임'까지 면죄부를 준 것은 아니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 위원장이 남은 임기를 무사히 마칠 수 있을지, 그의 행보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PSG 떠나는 이강인? 원하는 금액만 맞으면 OK!... 이적시장 막판 대형 이적 임박

 파리 생제르맹(PSG) 미드필더 이강인이 프리미어리그(PL) 구단들의 러브콜을 받고 있는 가운데, 출전 시간 확보를 위해 팀을 떠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PSG 전문 매체 'PSG토크'는 26일(한국시간) 보도를 통해 이강인의 상황을 자세히 전했다. 매체는 "루이스 엔리케 감독이 UEFA 챔피언스리그와 리그앙 등 여러 대회에서 우승을 위해 광범위한 로테이션을 활용하고 있지만, 모든 선수가 이에 만족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일부 선수들은 더 안정적인 출전 시간을 원하고 있으며, 이강인 역시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특히 이 매체는 이강인이 토트넘 홋스퍼와의 UEFA 슈퍼컵 경기에서 보여준 인상적인 활약상을 강조했다. 당시 이강인은 교체 출전했음에도 투입 직후부터 위협적인 플레이를 선보이며 팀의 역전승에 기여했다. 이 경기를 통해 이강인은 적절한 환경이 주어진다면 팀을 이끌 수 있는 리더십과 기량을 갖췄다는 점을 확실히 증명했다는 평가다.'PSG토크'는 "이강인은 핵심적인 임무를 수행하며 기회가 주어졌을 때 자신의 영향력을 입증했다"면서 "나폴리,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아스널 등 여러 클럽이 이강인에게 관심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덧붙였다.축구 이적 전문가인 '풋볼 트랜스퍼' 소속 로빈 베르너도 이 같은 상황을 뒷받침했다. 그는 "이강인은 분명 엄청난 재능을 가진 선수"라며 "PSG로서는 쉽지 않은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우리가 확보한 정보에 따르면 토트넘과 같은 팀들이 이강인의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프랑스 매체 '르10스포르트'도 같은 날 이강인의 이적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 매체는 "이강인은 현재 PSG 소속이지만, 이적시장 마감일까지 계속 PSG에 남을지는 불투명하다"면서 "PSG는 원하는 금액이 제시된다면 이강인의 이적을 허용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르10스포르트'는 이어 "이강인은 2028년까지 계약이 되어 있지만, 이미 많은 구단의 관심을 받고 있다"며 "만약 특정 구단이 PSG가 원하는 조건을 제시한다면 이적이 성사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이적시장 마감이 임박한 상황에서 이강인의 거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비록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축구 이적시장에서는 짧은 기간 내에 협상이 급격히 진전되는 사례가 많았던 만큼, 이강인의 프리미어리그 이적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