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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기로' 넘긴 이진숙, 방통위 수장 자리 지킬까?

 헌법재판소가 2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하면서, 이 위원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되었다. 

 

헌재의 이번 결정은 재판관 8인 중 4인의 기각, 4인의 인용 의견으로 정확히 동수를 이루었으나, 탄핵 결정에 필요한 6인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해 최종 기각되었다.

 

이번 탄핵 심판의 핵심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법정 정원 미달 상황에서 이루어진 이 위원장의 의사결정 과정이 위법한가였으며, 그의 과거 MBC 재직 시절 행적과 방문진 이사 선임 과정에서의 공정성 시비가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가였다.

 

국회는 이 위원장이 방통위 법정 인원 5인 중 2인만 임명된 상황에서 KBS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안건을 의결한 것이 방통위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방통위법상 '재적 위원 과반수'를 규정할 때 '재적 위원'은 법으로 정해진 5명을 의미하며, 따라서 의결 정족수는 3명 이상이어야 한다는 논리였다.

 


반면 이 위원장 측은 당시 상황이 '궐원'이 아닌 '결원' 상태였으므로, 남아있는 위원 3인으로 의결 정족수를 충족했다고 반박했다. 

 

또한 방문진 이사 선임 과정에서 기피 신청을 무시하고 의결에 참여했다는 의혹, 과거 MBC 재직 시절 노조 활동 방해 및 기자 징계에 관여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서도 정당한 직무 수행이었으며 탄핵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이 위원장의 손을 들어주었지만, 4인의 재판관이 인용 의견을 낸 만큼 그의 과거 행적과 방통위 운영 방식에 대한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헌재 결정이 '법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일 뿐, '정치적 책임'까지 면죄부를 준 것은 아니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 위원장이 남은 임기를 무사히 마칠 수 있을지, 그의 행보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박지원 폭탄 발언 "北 김주애는 가짜, 진짜 후계자는 서방 유학 중인 아들"

 최근 중국 전승절 80주년 기념행사에 모습을 드러내며 또다시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김주애. 국내외 언론이 앞다투어 그녀의 후계자 가능성을 비중 있게 다루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 시절 대한민국 정보기관의 수장이었던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 모든 흐름에 정면으로 반박하는 파격적인 주장을 내놓아 파문이 일고 있다.박 의원은 8일 YTN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에 출연하여, 서방 세계와 국내에서 기정사실처럼 번지는 '김주애 후계자설'에 대해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그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핵심 근거로 북한 사회의 뿌리 깊은 가부장적 체제를 지목했다. "사회주의 국가, 특히 봉건적 잔재가 강한 사회에서 딸이, 여성이 후계자나 국가 원수가 된 전례가 없다"는 것이 그의 분석이다.그렇다면 왜 김정은 위원장은 이토록 자주 김주애를 공개 석상에 대동하는 것일까? 박 의원은 여기서 더욱 충격적인 가설을 제시했다. 바로 김주애가 진짜 후계자를 숨기기 위한 '연막'이자 '위장술'이라는 것이다. 그는 "제가 볼 때는 (김정은의) 아들은 지금 서방 세계 어딘가에서 유학을 하고 있을 것"이라며, "이것을 은폐하기 위해 김주애를 내세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과거 김정은 위원장과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역시 김주애와 비슷한 나이에 스위스에서 비밀리에 유학했지만 그 누구도 알지 못했던 전례를 상기시키며, 북한 최고지도부의 후계자 양성 방식이 여전히 베일에 싸여 있음을 강조했다.박 의원은 김주애가 이번 중국 방문에서 보여준 행보 역시 후계자가 아님을 방증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김주애가 중국까지 온 건 사실이지만, 열병식이나 만찬 등 공식 행사에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는 그녀에게 공식적인 직책이 없기 때문에 중국 측의 초청 대상 자체가 아니었음을 의미하며, 후계자 수업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다. 물론 "우리 아빠들이 딸을 예뻐하지 않나"라며 김 위원장의 부성애 자체는 인정했지만, 그것이 정치적 후계 구도와 직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명확히 구분했다.한편, 박 의원은 이번 방중 기간 동안 김정은 위원장과 조우했던 순간의 뒷이야기도 생생하게 전했다. 그는 인민대회당 행사에서 서너 발자국 떨어진 거리에서 "김정은 위원장님, 저 박지원입니다"라고 두 번이나 불렀지만, 김 위원장이 돌아보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호원들의 강한 제지에 더는 다가가지 못하고 돌아섰다는 것이다. 또한 최선희 외무상을 향해서도 "상동지! 오랜만입니다!"라고 외쳤지만 역시 외면당했다고 털어놓았다.그러나 박 의원은 이 '외면'이 결코 부정적인 신호가 아니라고 역설했다. 그는 자신이 무시당한 것과 별개로, 우원식 국회의장이 7년 만에 북측 최고위급 인사인 김정은 위원장과 "반갑습니다"라며 악수를 나눈 사실 자체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제가 불렀던 것, 최선희 외무상과 눈이 마주친 것, 그리고 우 의장의 악수 이 모든 것이 상당히 좋은 신호"라며, 경색된 남북 관계에 미세한 균열을 낸 "성공적인 조우였다"고 자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