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탄핵 기로' 넘긴 이진숙, 방통위 수장 자리 지킬까?

 헌법재판소가 2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하면서, 이 위원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되었다. 

 

헌재의 이번 결정은 재판관 8인 중 4인의 기각, 4인의 인용 의견으로 정확히 동수를 이루었으나, 탄핵 결정에 필요한 6인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해 최종 기각되었다.

 

이번 탄핵 심판의 핵심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법정 정원 미달 상황에서 이루어진 이 위원장의 의사결정 과정이 위법한가였으며, 그의 과거 MBC 재직 시절 행적과 방문진 이사 선임 과정에서의 공정성 시비가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가였다.

 

국회는 이 위원장이 방통위 법정 인원 5인 중 2인만 임명된 상황에서 KBS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안건을 의결한 것이 방통위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방통위법상 '재적 위원 과반수'를 규정할 때 '재적 위원'은 법으로 정해진 5명을 의미하며, 따라서 의결 정족수는 3명 이상이어야 한다는 논리였다.

 


반면 이 위원장 측은 당시 상황이 '궐원'이 아닌 '결원' 상태였으므로, 남아있는 위원 3인으로 의결 정족수를 충족했다고 반박했다. 

 

또한 방문진 이사 선임 과정에서 기피 신청을 무시하고 의결에 참여했다는 의혹, 과거 MBC 재직 시절 노조 활동 방해 및 기자 징계에 관여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서도 정당한 직무 수행이었으며 탄핵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이 위원장의 손을 들어주었지만, 4인의 재판관이 인용 의견을 낸 만큼 그의 과거 행적과 방통위 운영 방식에 대한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헌재 결정이 '법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일 뿐, '정치적 책임'까지 면죄부를 준 것은 아니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 위원장이 남은 임기를 무사히 마칠 수 있을지, 그의 행보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전한길, '내 손으로 대통령 만든다!' 파격 선언..정계 발칵

 전 한국사 강사이자 강경 보수 성향의 온라인 방송인 전한길 씨가 자신의 지지 세력이 장차 국회의원과 대통령의 자리에 오를 수 있다는 대담한 발언으로 정치권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아울러 내년 대구시장 선거에서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출마의 길을 양보할 의사가 있음을 시사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전 씨는 지난 27일 미국에서 진행된 유튜브 생방송을 통해 "전한길의 지지를 받은 장동혁 후보가 당 대표로 선출되었다"고 언급하며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했다. 그는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인권 침해, 내란 특검의 부당성, 언론 탄압 문제 등을 국제사회에 알리겠다는 명목으로 24일 미국으로 출국한 바 있다.이날 방송에서 전 씨는 "전한길을 포용하는 인물이 내년에 지방자치단체장에 당선되고, 향후 국회의원 공천도 받을 수 있다"고 단언하며, 더 나아가 "전한길을 품는 자가 다음 대통령의 위상에까지 오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그가 단순한 교육자를 넘어 정치적 '조력자' 역할을 자임하고 있음을 분명히 드러낸다.특히 내년 대구시장 선거와 관련해서는 김광진 전 민주당 의원의 글을 인용하며 이진숙 위원장을 거론했다. 전 씨는 이 위원장이 자신의 경북대학교 선배임을 밝히며 "대구시장은 이진숙 위원장이 맡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저는 공천 같은 것을 바라지 않으며, 설령 공천을 받는다 해도 이진숙 위원장이 대구시장으로 출마한다면 무조건 양보할 것"이라고 덧붙여, 개인적인 정치적 야망보다는 특정 인물에 대한 지지 의사를 명확히 했다.한편, 최근 당 대표로 당선된 장동혁 대표와 전 씨의 관계는 정치권의 주요 쟁점으로 부상했다. 전 씨를 비롯한 강경 보수 유튜버들이 이번 전당대회에서 '반탄(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파'의 지지층을 결집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장동혁 대표는 당선 소감에서 "저의 당선은 당원들의 승리이자 새로운 미디어 환경이 창출한 혁신이다"라고 언급하며, 전 씨 등 유튜버들의 기여를 간접적으로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그러나 전 씨의 당내 역할론에 대한 직접적인 질문에는 "지금 당장 답변하기 어렵다"며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다. 이에 전 씨는 지난 26일 장 대표에게 당선 축하 메시지와 함께 "저는 일반 당원으로 남아 뒤에서 돕겠습니다"라는 문자를 보냈다고 밝혔으나, 그의 향후 정치적 행보와 당내 입지에 대한 추측은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다.